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8. 29.
	발 의 자: 강성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현지홍·이정엽·김경미·홍인숙·이남근·하성용·고의숙 의원 (11명)
	회부연월일: 2025. 9. 1.

의 안 번 호	2568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안 제5조)

❍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안 제6조)

❍ 장애 인식개선 교육(안 제7조)

❍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공무원과 도민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권리기반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 사업을 제도화하여 일상과 행정 전반의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상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력을 높이고, 제주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사업–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1회적이고 단기적인 인식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강사 우선 활용 및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고,

❍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표 기반 평가, 부서·지방공기업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집행의 책임성과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으로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과 권리 존중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제주형 장애 인식개선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 경기도 조례에는 ‘홍보’와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경기도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도 공무원·도민의 장애 인식개선 도모	도 공무원·도민의 장애 인식개선 도모
제2조 (정의)	‘장애’, ‘장애인’ 정의	‘장애’, ‘장애인’ 외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 추가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인식개선 시책 마련·추진	인식개선 시책 마련·추진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특별규정 제외 시 본 조례에 따름	특별규정 제외 시 본 조례에 따름
제5조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다른 계획에 포함 시 갈음; 실태조사 가능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의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제6조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 경기도는 교육	관련 사업: ① 프로그램 개발·제공 ② 강사 양성·역량강화 ③ 활성화 사업 ④ 지역사회·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⑤ 기타	교육 관련 사업: ① 강사 양성·역량강화 ② 프로그램 개발·제공 ③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사업 ④ 네트워크 활성화 ⑤ 기타
제7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 경기도는 사업	체험교육 등 효과성 제고, 부서평가 및 도 소속 지방공기업 평가에 이수율 반영 가능, 장애인 강사 우선, 교육기관·전문강사 자율권 보장	대면교육 원칙(감염병 등 예외 시 원격 가능), 각급 기관·부서 평가에 이수율 반영 가능, 장애인 강사 우선, 자율권 보장
제8조 (지원)	비영리 법인·단체에 강사비 등 사업비 지원(예산 범위)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비 지원(예산 범위) 및「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제9조 (홍보)	규정 없음	홍보 조항 있음
제10조 (시행규칙)	규정 없음	시행규칙 조항 있음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지원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칙
제5조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관련 사업에 있어 공무원과 도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 정의하고 있고,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법의 지방자치단체 책임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하여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법령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는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타 법령·조례 계획 대체 인정 조항을 두고 있어 연계를 강화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다만 한글맞춤범에 따른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7조제1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교육 강사 양성·역량강화, 인식개선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법 제25조에 따른 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을 구축·보급함으로써 교육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고, 자막·수어 등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참여 격차를 줄이며, 법정교육의 이행력 강화와 현장 행동변화 유도에 기여하며,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 당사자 중심의 전문강사풀을 확충하고, 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 장애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체험 행사, 캠페인, 미디어·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통해 도민 참여와 공감대를 넓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완화와 공공·민간의 자발적 실천 확산(사내교육·자체 캠페인 등)에 기여하며,

-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도–행정시·읍면동–교육청–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간 역할분담·공동기획·자원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평가·환류를 통해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장애 인식개선 교육(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질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체험 등 효과성 제고, 부서·공기업 평가에 교육성과 반영, 장애인 강사 우선 활용 및 교육 자율권 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 체험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체감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생활에서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5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한 부서평가와 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책임성과 지속 이행을 높이고, 형식적 운영을 예방하며, 부서·공기업 단위의 목표 설정–모니터링–환류 체계를 통해 이수율·만족도 향상 등의 교육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며,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장애인 강사 우선 활용과 교육기관·전문강사에 교육 진행에 자율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현실성과 공감성을 높이고, 대상 및 직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른 조문에서의 표기와 통일성과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8)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과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정책 실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의 실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9)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공무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상과 행정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 여건에 맞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집행–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장애 인식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제5조), 관련 사업 추진 근거(제6조), 교육 품질 및 이행력 제고 장치(제7조),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 근거(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계획에 정책방향·목표·재원·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타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갈음하도록 하여 행정 중복을 줄이고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교육과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체험형·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강사 우선 활용과 전문강사 역량강화, 도–교육청–공공기관–민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대민 서비스 현장에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서평가 및 도 소속 지방공기업 평가에 이수율 등 성과 반영이 가능하게 하여 형식적 교육의 예방과 이행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체계 정비로서 안 제5조제1항 단서의 지시어 누락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제2항의 주어(도지사) 중복에 따른 자구 수정, 한글맞춤범에 따른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안 제7조제1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장애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때에는 체험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 할 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 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1호,제3호,제5호,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는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별첨)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 제2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농업기술원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 20,000천원

- 제4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소통청렴담당관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30,000천원

〇 제8조(지원)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제6조 제2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 제4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2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비용은 타 부서(도 농업기술원)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사업명: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20,000천원)

※ 타부서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제4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비용은 타 부서(도 청년정책담당관)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 사업명: ‘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30,000천원)

※ 타부서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계	50,000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제6조 제2호)	20,000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1식 20,000천원 * 도 농업기술원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예산 준용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 제4호)	30,000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1식 30,000천원 * 도 소통담당관‘청렴문화 확산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장애 인식개선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99,720
도 장애인 복지과	21,600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제6조 제1호
	60,000	2025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제6조 제3호
	10,000	2025 세계자폐인의 날 캠페인 사업
	720	장애인식개선 등 자활사업 지침 등 유인
	27,000	제28회 제주수어경연대회
	28,000	제14회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
	25,000	제45회 장애인의 날 지원사업
	43,00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 지원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1,00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수당	제6조 제1호 및 제7조
	6,000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52,000	농아인협회 수어교육사업
서귀포 노인장애인과	5,400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제6조 제3호
	20,000	농아인협회 수어교실 운영	제6조 제1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