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3		발의연월일:	2025. 8. 29.
			발 의 자:	원화자·송창권·양영식·김기환· 이남근·한 권·김경미·하성용· 홍인숙·현지홍·한동수·강동우· 이승아 의원(13명)
			회부연월일:	2025. 9. 1.

1. 제안 이유

❍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중독사고의 예방(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독성물질에 의한 도민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독성물질은 일상생활의 화학제품부터 산업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가스 및 중금속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국내 물질 중독 주요 사례 ]
• 가습기 살균제: 대표적 화학물질 중독 사례로, 제품 유해성분으로 심각한 건강 피해 발생함 • 농약 및 살충제: 사망 원인 독극물 중 농약이 높은 비중을 차지, 농약 노출로 중독 사고가 발생함 • 의약품: 특히 10대에서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이 높은 편임 • 가정용 화학물질: 가스, 세제, 소독제 등 가정용 물질에 의한 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함

- 또한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독성 정보를 제공하고 독성물질 관리 및 감시를 통해 공중보건 예방 및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Poison Control Center)가 전 세계 93개국 349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하여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민 대상 상담, 진료지원, 중독사고 DB 구축,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WHO에서는 독성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 대응과 예방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립‧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도민 안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제주의 경우 관광산업과 농업 비중이 높아 다양한 독성물질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제도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사무의 위탁
제2조	정의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4조	중독사고의 예방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과 중독사고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독성물질에 “생물”을 포함하는 것은 다소 포괄적이고 대상이 불명확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영양, 운동, 생장, 증식을 하며, 동물, 식물, 미생물로 나뉜다고 정의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독성물질, 중독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2.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 “독성물질”의 범위를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제 행정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독성 가능성이 있는 특정 범주로 한정하여, “생물”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도민 건강과 환경 위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중독사고의 예방(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지사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독성물질 및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전화·인터넷 상담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은 제6조(협력체계 구축)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5)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예방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사고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가 규정하고 있음

- 독성물질 사고의 특성상 응급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소방, 경찰,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7)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독성물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농약, 의약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독성물질 관련 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적 차원의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도내 학교, 보건소, 지역 언론 등과 연계한 홍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도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최근 생활화학제품, 농약, 의약품, 산업화학물질 등에 따른 다양한 독성사고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주도 차원에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제도화함으로써 도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생물”을 포함하여 독성물질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이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생물,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생물 및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4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학물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1. ----------------------------------------------------------------------------- 화학물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0. 3. 3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중독사고 예방)는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교육 및 홍보)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무의 위탁),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40,000천원(연평균 48,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교육 및 홍보 (제7조)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교육 및 홍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타시도(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서울특별시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예방교육사업비로 월 4,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예산내역)

※ 타시도 사업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48,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교육 및 홍보 (제7조)	48,000	- 교육 및 홍보비 4,000,000원* × 12월 = 48,000천원 *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예방교육사업비’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 : ‘2025년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예산내역】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민간위탁금	〇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센터 설치 운영	= 181,107천원
	- 인건비(4명): 4,132,540원×4명×6월	= 99,181천원
	- 운영비	= 57,926천원
	∙ 임차료(사무실 등): 1,500,000원×6월	= 9,000천원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2,000,000원×10회	= 20,000천원
	∙ 독성물질 DB서버 임대: 5,000,000원×1년	= 5,000천원
	∙ 일반수용비: 3,987,666원×6월	= 23,926천원
	- 사업비	= 24,000천원
	∙ 예방교육사업비: 4,000,000원×6월	= 24,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〇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센터 설치 운영	= 47,907천원
	- 응용·상용SW 유지관리 등: 41,360,000원×1식	= 41,360천원
	- 콜센터 유지보수료: 545,600원×12회	= 6,547천원

주) 2025. 6월 사업종료로 인하여 인건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예방교육사업비 등은 6개월분 반영

<자료출처: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