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9.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74		제출연월일 : 2025.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9. 1.

1. 제안 이유

❍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 선발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김만덕의 정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김만덕상 시상을 조례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김만덕상의 시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하고,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단체 등에게 특별상 신설(안 제2조)

❍ 김만덕상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 확대(안 제3조)

- 후보자의 폭을 넓히고 우수한 후보자 발굴 위하여 행정시장 및 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

❍ 추천 제외 규정 마련(안 제4조)

-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자가 수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무의 민간위탁 등 신설(안 제10조)

- 수상자 선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김만덕상의 공정성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심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포상의 취소 신설(안 제12조)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45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7. 9. ～ 2025. 7. 3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7.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7. 1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7. 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7. 10.(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상 부문을 정비(김만덕상은 국내부문, 김만덕국제상은 국제부문)하고 특별상을 신설하며, 추천범위 확대, 추천 제외 기준 명문화, 운영체계 전문화(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탁), 추천 제외 및 포상의 취소 절차 신설 등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김만덕상(국내)을 국내부문으로, 국제상을 국제부문으로 수정하고, 특별상을 신설하고 있음.

- 추천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형사 처벌 이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김만덕상심사위원회를 김만덕상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김만덕상의 추천 및 시상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김만덕상 운영에 관하여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서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함.

-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상 시 수상의 환수 근거 마련함.

항목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
목적 (안 제1조)	‘추모·정신 계승·세계화’ 포괄	‘도전정신의 세계적 확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목적을 운영 중심으로 명료화
시상 체계 (안 제2조)	김만덕상(국내), 국제상(국외), 인원 각 1	국내/국제 부문, 특별상 신설, 인원 부문별 1, 특별상 수시	위상 제고·유연성 확대
추천 주체 (안 제3조)	지자체장·교육감·시장군수·재외도민회·수상자·단체장·연서	행정시장 포함, 위탁 운영시 수탁기관의 추천위원회 추가
추천 제외 (안 제4조)	규정 없음	형사 이력 등 상세 제외 사유 신설
심사·선정 (안 제5~9조)	‘김만덕상심사위원회’ 심사, 도지사 결정	운영위원회(도 소속) 최종 선정 또는 위탁 시 수탁기관에서 심사·추천위원회 통해 심사 및 추천	기존 심사위원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에 초점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규정 없음	전문기관 위탁 가능, 수탁기관에서 심사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운영
공개·비밀 (안 제11조)	회의 공개 원칙 (발표 이전 비공개)	비밀유지(심사위원) 규정	공개 원칙·정보공개 범위 보완 권고
포상 취소 (안 제12조)	규정 없음	취소 사유·절차 신설	사후 통제 수단 확보
이중시상 금지	규정 있음	삭제
서식 (별지)	추천서·공적조서 등 별지	삭제
시행일	2025.1.1.	2026.1.1.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경과 조치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김만덕의 나눔‧베품과 시대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정신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김만덕상 운영 사항을 목적에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를 위해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로, ‘운영’보다 ‘시상’ 중심이나, 개정안은 ‘운영’ 개념을 전면에 두어 제도 관리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시상 등(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시상 대상(여성)을 국내부문(현행 김만덕상) 및 국제부문(현행 김만덕국제상)으로 구분하고, 특별상을 신설하며, 국내부문은 매년(1명) 국제부문은 격년(1명)으로 시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김만덕상(국내 거주자)’과 ‘김만덕국제상(국외 거주자)’을 별도(제2조)로 두고, 인원(각 1명, 제3조), 시기(만덕제/국제행사 격년, 제5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이들 요소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관‧단체에 특별상 수상 근거를 신설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수상후보자 추천(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추천권자에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회”로 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을 추천권자로 신설하고, 수탁기관의 추천위원회(안 제10조제2항)까지 확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추천권자로 규정하려는 안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2호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을 추천권자로 규정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이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로 수정이 필요하며,

- 기존 “행정시장”을 별도의 호(현행 제4호)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하나의 호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한글맞춤범에 따른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조의 제목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추천제외 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수사·기소 중, 형 집행 종료 및 그 후의 경과기간, 집행유예·선고유예 및 그 기간 완료 후의 경과기간, 벌금 전력(2회 또는 200만 원 이상 1회)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추천제외 대상으로 김만덕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 중대한 형벌이나 형벌이 진행 중 사건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여 김만덕상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모 등 운영전반, 심사위원회 추천자 중 최종 수상자 선정, 시상식, 수상 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신설하고 있음.

- 현행 조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를 두고(제6조) 그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최종 결정(제9조)하고 있으나, 최종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도 직속)를 신설하여 구조를 이원화(운영/심의)하여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김만덕상 운영에 관하여 수탁받은 수탁기관에는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공정한 추천 및 심의를 위해 김만덕상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김만덕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6)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당연직 위원(운영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촉직 위원(국제구호‧여성지위 향상 등 전문가 등)로 구성하고, 제척‧기피‧회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간사(안 제9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선출 규정은 있으나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상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및 지정 위원의 직무대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있어 의결정족수와 서면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8)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김만덕상 운영 등을 전문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 내에 심사위원회(강행규정)와 추천위원회(임의규정)를 두도록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개정안에는 김만덕상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5조) 및 구성(안 제6조)은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없고, 단지 사무의 위탁(임의규정)을 통해 수탁기관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사무의 위탁 방법으로 김만덕상을 운영하지 않거나 수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

❍ 겸임 금지(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위원의 상호 겸직 금지)를 통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미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지침의 제‧개정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나 보고 의무가 없으면 감독‧감사 및 분쟁 시 대응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어 이에 담당부에의 지침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한 외부 통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9) 비밀유지(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제11조는 심사위원의 수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0) 포상의 취소(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공적 허위, 포상기준에 부적합, 서류 부정 작성 등의 방법으로 수상을 받은 경우 그 시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상패와 부상을 환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에는 취소 규정이 부재하여 사후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을 사후 통제 장치가 도입되어 제도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경과조치(계획 수립, 위원회 전환, 위탁 절차, 서식 정비 등)를 두도록 시행일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시상 체계(국내·국제 부문·특별상), 추천 범위 확대, 추천 제외 기준의 명문화, 운영위원회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신설, 포상 취소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규범체계(「상훈법」·같은 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와의 정합성 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 시상 부문 통합 정비와 특별상 신설을 비롯하여 추천 제외 기준의 구체화 및 포상 취소 규정의 도입으로 사후 통제와 제도 신뢰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되나,

❍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내부지침의 재량이 과도할 경우 시행규칙 또는 도 지침 등으로 최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고, 내부지침의 제·개정에 도지사 사전 보고·승인, 지도·점검 체계를 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직접 운영 시)를 대비하여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적인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운영상 공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하는 등 자구 수정을 통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부칙의 시행일(2026.1.1.) 설정은 운영위원회 전환, 위탁 공모·선정, 세칙 제정, 서식 정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상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공정·투명한 김만덕상 운영 체계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의 필요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 “(수상후보자 추천 )”을 “(수상후보자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김만덕상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 선정	2.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

제2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개정 2023. 12. 22.>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김만덕상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천․심의위원회 운영, 시상식 개최 등 민간위탁금 비용이 발생함(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45백만원(도비)

-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사무의 위탁 등	45	133	183	133	183	67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 비	45	133	183	133	183	677

(단위: 백만원)

〇 총비용(연간): 183백만원 ※ 국제상 격년 시행에 따라 시상식 개최 비용 상이

〇 산출 기초(백만원)

위원회 10, 홍보비 50, 시상식개최 60, 시상금 20, 전담인력 43

5. 부대의견

- 김만덕상 운영 민간위탁에 따라, 특히 김만덕상 국제부문에서 해외 협력 기관 네트워크, 수상자 발굴 등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
연락처	064)710-6541, k910695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5	133	183	133	183	67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5	133	183	133	183	67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김만덕상 위원회 운영, 시상식 개최, 전담인력 활용 등에 대하여 일반 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
연락처	064)710-6541, k910695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