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의”를 “읍ㆍ면ㆍ동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화장시설”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 읍·면·동장이 --------------------------------------------------------------------------.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② ---------------------------------------.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9. 2.(화) ~ 9. 8.(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호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모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며, 조례명 또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이므로 위원회 구성 시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어 정의와 조례명에 맞게 적용 필요.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