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4.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10. 2.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5. 10. 10.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186건

	≪의원발의≫	29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611	의회운영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26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26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26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 이경심·김승준·강봉직·정민구 양홍식·김대진 의원(10명)
27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임정은·강충룡·강경문·오승식 양병우·양영수·양홍식·이정엽 한 권·현길호 의원(10명)
2615	행정자치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승준·송영훈·임정은 김황국·이경심·양홍식·강봉직 양경호 의원(9명)
264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정이운·하성용·강봉직 김승준·박두화·강철남·이남근 원화자·정민구·강하영·강성의 임정은·현지홍·이정엽·홍인숙 고의숙 의원(17명)
264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강충룡·강경문·원화자 이정엽·양영수·양경호·양홍식 강철남·송영훈·현지홍 의원 (11명)
2645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현지홍·이정엽·송영훈·양홍식 이남근·하성용·강하영·김기환 양경호 의원(9명)
264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이정엽·송영훈·이경심 이승아·이남근·강봉직·현길호 김승준 의원(9명)
2647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양경호･현길호･이정엽 정민구･현지홍･김경학･박두화 양영수 의원(9명)
264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강하영·하성용·한동수 양병우·현지홍·원화자·박두화 이경심·송영훈 의원(10명)
264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 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 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11명)
265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현길호·김승준·김경학 박두화·강철남·양영수·원화자 김기환 의원(9명)
2651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임정은·박두화·양홍식 김경미·현길호·이경심·정민구 강성의·김대진 의원(10명)
277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고의숙·송영훈·홍인숙 현지홍·이남근·김기환·박호형 양영수·양홍식·이정엽·강충룡 의원(12명)
2679	환경도시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강충룡·강경문·오승식 양병우·이정엽·양영수·양홍식 한 권·현길호 의원(10명)
268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황국·김기환·양홍식 강철남·김경미·현길호·정민구 양병우 의원(9명)
268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김기환·송창권·송영훈 양경호·강봉직·한 권·이경심 정민구 의원(9명)
2682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김기환·김황국·박두화·송영훈 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 김승준·임정은 의원(10명)
268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김대진·고태민·박두화 김승준·이남근·한동수·강경문 원화자·양영식 의원(10명)
2723	농수축 경제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 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 현지홍·한 권·오승식·현기종 원화자·강충룡·정이운·강상수 의원(16명)
2724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양영식·현지홍·김승준 한 권·박두화·양용만·강봉직 고의숙 의원(9명)
2725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봉직·고의숙·이정엽·김경학 송영훈·김승준·이경심·강철남 박두화·강경문·양용만 의원(11명)
2726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 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 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11명)
2727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안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 이경심·김승준·강봉직·양영식 정민구·양홍식·김대진 의원(11명)
2768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 이승아·강성의·양홍식·이남근 현지홍·한 권·현기종·원화자 강충룡·오승식·정이운·강상수 의원(16명)
27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송창권·홍인숙·한 권 이경심·양경호·김기환·한동수 이남근·고의숙·이승아 의원(11명)
27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김기환·강봉직·박두화·송영훈 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 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1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616	행정자치위 원 회 (27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17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261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262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26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262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262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262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262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262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262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262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2629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6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63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632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2633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34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63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37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263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2639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40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41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
2642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5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0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265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5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55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656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657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58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59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1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3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64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65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 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67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668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669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2670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1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72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3		(가칭)제주시 신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74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5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6		서귀포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7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78		서귀포시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7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2777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78		2026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684	환경도시위 원 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85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686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687		㈜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688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89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0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2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3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95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96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9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98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99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00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01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02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03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779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0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04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21건)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2705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2706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70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70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09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10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1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12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13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14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2715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16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17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18		갓전수교육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2719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2720		해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21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22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81		제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2782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272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7건)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729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3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31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32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33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3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2735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2736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2737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2738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2739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74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2741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742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7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2744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2745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출연 동의안
2746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47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48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749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75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2751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2752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2753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754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2755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2756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2757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58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59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60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6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62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2763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64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65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66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67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83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4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5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6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89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0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1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3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5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6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8		2026년 제주시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99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이상 186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62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행정자치 위원회	‘25. 9. 30.	‘25. 10. 1.	‘25. 10. 10.	‘25. 10. 13.	주민의견수렴 등 주변 마을 수용성 확보 이후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함

□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

구 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자	소관 상임위원회	요청일	회부일	청문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김용범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 15.	9. 16.	10. 1.	10. 1.	10. 2.
제주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		농수축경제 위원회	9. 16.	9. 17.	10. 2.	10. 2.	10. 2.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9.17.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2	'25.09.1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답변완료
3	'25.09.17.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4	'25.09.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안전·성능점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5	'25.09.1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6	'25.09.18.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7	'25.09.18.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8	'25.09.24.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용만	추진중
9	'25.09.2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10	'25.09.2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11	'25.09.2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남근	추진중
12	'25.09.29.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13	'25.10.0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14	'25.10.13.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송사무 처리 및 소송비용 지원 등 관련 사항	하성용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10.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