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5. 1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25. 10. 15.(수) ～ 10. 27.(월) / 13일간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4)		성평등여성정책관,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7)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사업소(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합의제행정기관(1)		자치경찰위원회
행 정 시 (2)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안전총괄과,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과), 복지가족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 감염예방의약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5)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현길호 이정엽 강성의 강하영 임정은 현지홍 홍인숙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행정6급 지방보건6급 지방사회복지6급 지방행정6급	김용우 김경남 강나진 양기훈 송상훈 김지희 양용준 조수연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김옥분 강옥자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10. 15. (수)		ㅇ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6. (목)	10:00 ~ 18:00	ㅇ 성평등여성정책관 ㅇ 복지가족국 (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ㅇ 보훈청 ㅇ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ㅇ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10:00~12:30)	ㅇ감사개시 선언 - 행정부지사, 실․국․본부장, 정책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합의제기관장, 행정시 국장, 출연기관장 참석 ㅇ 증인선서 - 대표선서: 행정부지사
10. 17. (금)	10:00	ㅇ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8. (토)		토 요 일
10. 19. (일)		일 요 일
10. 20. (월)	10:00 ~ 18:00	ㅇ 안전건강실 ㅇ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ㅇ 자치경찰단 ㅇ 자치경찰위원회 ㅇ 제주의료원 ㅇ 서귀포의료원 ㅇ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증인선서 - 대표선서: 안전건강실장
10. 21. (화)	10:00 ~ 18:00	ㅇ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 대표선서: 제주시장
10. 22. (수)	10:00 ~ 18:00	ㅇ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ㅇ 증인선서 - 대표선서: 서귀포시장
10. 23. (목)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4. (금)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5. (토)		토 요 일
10. 26. (일)		일 요 일
10. 27. (월)	14:00 ~ 18:00	ㅇ 총괄 강평 - 실·국·본부장, 정책관, 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합의제기관장, 행정시 국장, 출연기관장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채종우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책관	이은영
	안전건강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위생과장	조상범 김명준 진기옥 김준하 김명재 김남용
	복지가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혜란 최성두 강미영 고은영 허희숙 양성재 권용욱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대응단	주영국 고정훈 서갑규 양윤석 허창진 고행수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전철하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승용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제주안전체험관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안경임
합의제 행 정 기 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박 영 부 김 학 철 김학수 박동주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위생국장 복지가족국장 제주보건소장	김완근 현원돈 윤은경 김미숙 이민철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오순문 김원칠 강현수 오성한 이기란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이상훈 김미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리부장 협력관	이윤복 조 애 숙 김용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경영관리실장 정책연구실장	문순덕 오수정 신승배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경영기획실장 본 부 장	문원일 문명숙 전 연 숙

6. 감사 출석 증인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안전건강실	○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 종합계획 수립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자연·사회재난 대응 총괄, 재난대응 역량체계 구축 ○ 지역·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응급의료계획 수립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 기타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 전반
복지가족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기타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제주 안전체험관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자치경찰 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등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안전총괄과,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과) ·복지가족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노인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안전건강실 》

1.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대한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보임.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2. 서귀포의료원이 누적 적자와 부채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는 운영비 지원과 경영개선 TF 운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흡해 보임.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역 수가 도입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서귀포의료원이 인력 부족과 운영 한계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과 부원장 신설 등 조직 보완이 필요함. 인건비와 정원 문제를 고려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생활안전 분야가 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도민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표 관리 및 주민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5.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회‧자연재난이 아님에도 일반 행사(예: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관련 교통통제 안내를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여 도민들에게 혼란과 정책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에 대해 관련 부서의 세심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청각장애인 대상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가입률이 2.9%에 불과함.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실질적 홍보‧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폭염 외 지진‧태풍 등 다른 재난유형도 서비스가 연동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7. AI 기반 수어영상 재난문자 서비스 관련 ‘전국 최초’와 같은 수식어보다 도민 수요 기반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우선하여 추진할 것. 향후 정책 시행 전 관련 단체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 참여 절차를 강화할 것.

8. 도내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범죄 취약성 및 적합성 평가 없이 읍면동 단위에서 민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CCTV 설치는 범죄취약도 평가, 지역 특성, 주민 의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하에 추진되도록 시스템화하고, 도로변 주거지역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구역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관점을 고려해 직접 여론수렴 방식 검토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

9. 수어 영상 재난문자 서비스의 AI 자동통역 방식이 표현 전달력 부족과 장애인 인식 미흡 논란을 초래함. 농아인협회 등 당사자 단체 의견을 재수렴하여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

10. 최근 기상 이변과 자연·사회재난의 대형화로 방재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서귀포시 방재직렬 인력 5명 전원이 휴직 중으로 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방재 전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유지 대책 및 조직 재편을 통해 방재 인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11. 재난관리 업무는 도 본청의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등 3개 과에서 분산 수행 중이나, 양 행정시는 안전총괄과 1개 과에 재난관리 전반이 집중되어 있음.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재해위험지구와 하천 관리구역이 많음에도 팀이 1개 적고 안전관리 전담팀도 부재함. 서귀포시 조직 내 재난관리 전담팀 신설 등 균형적 조직 개편이 요구됨.

12. 도민안전공제보험의 화상수술비 청구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음. 이에 대한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안전본부와 협력한 화상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선원 등 기존 미포함 대상자까지 보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앞으로도 도민 피해 발생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장 항목을 매년 실질적으로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13. 서귀포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지정 취지인 응급실 과밀화 해소 효과가 미미함. 공모·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협력 약국 지원체계 보완을 통해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홍보·모니터링 등 행정의 적극적 관리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야간 소아진료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4. 제주한의학연구원 원장 공모과정에서 현직 원장이 재공고 기간 중 사직 후 응모함. 내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공모·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채용절차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15.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은 동일 시간대 일반병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법상 환자 유인금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회보장협의 결과와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검증이 필요함.

16.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에서 당직 의사 부재와 부실 대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민원과 관련해, 보건소가 사법기관이 아님에도 자체 판단으로 종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응급 징후 확인에도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지도·감독과 후속 관리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17.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다수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18. 서귀포의료원은 과도한 차입금과 미지급금, 예산 초과 및 부적정 집행, 인력 부족, 내부 규정 미준수 등 전반적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지급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해 보임. 기존 시설·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9.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주치의 참여 및 방문진료(일차의료)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건강주치의 사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며, 중복 발생 시 재정 환수와 의료기록의 행정·정보 관리 등 구체적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 걷기행사 추진에 과도한 인력과 행정 자원이 소요되나 실질적인 건강지표 개선 효과와 성과평가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걷기 문화 확산과 축제 부서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향후 사업 지속 여부와 부서이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바람.

21. 서귀포의료원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므로, 휴직자 대체 인력 한계를 고려한 정원 증원 등 구조적 인력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진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환자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2.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 걷기사업 예산, 참여율의 차이가 크고, 워크온 등 일상적 걷기 실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걷기행사는 예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성 행사 중심에서 생활 속 건강 실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

23.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로 인해 1‧2차 의료기관의 위축과 도민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50세 미만 여성에게 7개 가임력 보존수술을 시행할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분류하도록 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 개정(2025. 8. 1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맞춘 병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4. 제주시 종합병원 주차료가 병원마다 1일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고, 보호자 1인만 할인·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차비 최대 요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가족국 》

1.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대한 도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보임.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2. 도내 노후 경로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개축, 리모델링, 재건축 전 안전진단 비용의 10% 자부담을 경로당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진단비를 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관리, 건축, 소상공인, 장애인복지 등 소관 부서가 각각 나눠져 일괄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장애인 경사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담 조직이나 통합적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장애인 경사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4.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예산은 도 요구액 16억 원 대비 1천만 원만 반영되어,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른 차등 배분 기준으로 제주가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배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재정자립도 기준과 행정시 체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제주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

5.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2022년 9월 구성, 2024년 10월 재구성 후 올해만 8회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히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는 2025년 2월 사건 발생에도 6월 26일에야 실행계획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지연·형식적 운영 우려가 있어, 연 1회 서면회의가 아닌 실질적 회의 운영 체계가 필요함.

6. 제주 1인 가구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고, 노인 단독가구 접근에 한계가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함. 또한 1인 가구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비해 공무원, 민간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휴식, 상담, 안전장비, 교육을 포함한 통합 지원체계 설계가 필요함.

7. 아동 수 감소로 폐원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며, 영아반(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인건비로 교육부에서 국비 약 15억이 가내시됨. 교육부과 협력해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보류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중인 ‘예스키즈존’공모사업은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힜음.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근무시간 축소로 미보전 우려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할 지원계획도 미수립됨. 이에 수당 기준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실행이 필요하며, 위험수당 역시 가이드라인 외 지급과 미지급 사례가 혼재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10. 서귀포시 노인회 간담회에서 경로당 회장·총무의 행정·운영 부담 증가로 보수 상향 요구가 집중 제기됨에 따라,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 인상 노력이 필요함.

11. 도정질문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총 37건 중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34건으로 완료율 10% 미만이며, 장기 ‘추진 중’인 건은 신속히 추진 필요함.

12. 사회복지예산 비율 25% 달성을 위한 도지사 공약 이행 노력이 필요하며, 국고보조 76%·자체재원 24%로 자체재원 비중이 낮아 공약 달성을 위해 자체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함.

13.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직업재활시설 정책 확대·장애인 주거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14. 2026년 예산 편성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이 누락되어 적극적인 편성이 필요하며, 경로당 식사 제공 기반 실태조사 중간보고는 회장 등 일부 의견에 치우쳐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자 추가 조사가 필요함. 또한 예산 편성 시 부식비와 간식비가 한 항목으로 입력되어 집행 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1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업의 신규 발굴 위축과 기존 사업 정체가 우려되므로, 도민의 기본 서비스와 핵심 사회복지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 발굴 및 필요한 조치하기 바람.

16. 2026년도 예산 요구액 9조 8천억 원이 1차 공람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이 절실한 상황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급식비, 읍면지역 장애인거주시설 교통비 등 일부 사업은 반영된 점은 다행이나, 다른 사업에도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함.

17. 사회복지 관련 도지사 발의 조례는 6건에 그쳐 미흡하며, 조례상 명칭과 실제 명칭이 불일치해 혼선이 우려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18. 경로당 급식비는 ‘간식비’와 ‘부식비’를 구분해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는 지침상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광역자치단체 공동 주관이 원칙이나 현실은 개발원 주도로 운영되므로, 타 시도처럼 공동 주관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19. 탐나는 5060 인생학교·재능나눔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과정에서 수료율이 저조하고, 수료인원보다 만족도 응답이 많아 오류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탐나는 5060 인생학교’가 ‘제주도민대학’ 커리큘럼에 편입되어 이용자 혼선을 초래하므로, 별도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 2024.10 아동보호구역 조례 제정 이후 도 차원의 신규 지정 실적과 내년도 예산 요구가 없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인접·외 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발굴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언에 맞는 선제 조치가 요구됨.

21. 통합돌봄 홍보와 관련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1주년 토론회(약 2,200만 원)와 이용자 1만 명 기념행사(약 1,800만 원) 등 일회성 이벤트성 집행은 지양하고, 취지 홍보는 지속하되 예산을 실질적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2.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107개로 전국적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접근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건은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인력 부족, 관리·감독 미흡이 근본 원인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23.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지정 미확대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앙 지침 준수에 그치지 않고, 제주 실정에 맞춘 수요조사와 원장단 협의를 통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 별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도립요양원장이 주야간보호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가 장기간 미업데이트 상태임에도 매월 5만5천 원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 센터장 겸임으로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25. 여성가족연구원과 더불어 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등 유사 기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정책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연구에 집중하고, 각 소관 부서와 센터 간 협의(자문)를 강화하며, 복지가족국이 총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본부 》

1. 경력채용 소방공무원이 해당 전문자격 분야(법무, 심리상담 전기 등)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어 경력채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공무원 징계 중 음주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직 내 경각심 제고 및 윤리 강화 교육을 정례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3. 2028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 추진이 예산 및 절차 미이행으로 사실상 무산됨. 정확한 경과와 결과를 정리해 투명히 공개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

《 성평등여성정책관 》

1. 2018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성평등정책관실’이 2023년 ‘성평등여성정책관실’로 변경되며 여성 중심 정책 인식과 성별 갈등 유발 우려가 제기됨. 2025년 신규사업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 에 그쳐 아쉬움이 있음. 위탁·용역 위주 운영에 대해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의 고유 기능과 핵심사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건비가 수년째 정체되어 경력단절여성 지원의 현장역량이 저하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 흐름과 보조를 맞춰 우리 도에서도 ‘성평등 여성정책관’ 명칭 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전제로, 명칭뿐 아니라 기능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과거 여성 대상 중심에서 인식된 정책을 넘어, 보편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성평등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4.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이 미약하며, 부서 총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약 0.01% 수준임. 최근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와 사업이 부족하여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사업 보완과 예산 확충이 필요함.

5. 여성가족연구원 2025년 1회 추경에서 직원 1명 충원 시 출연금·정원 사전협의가 미흡했으며, 출연기관 인사 절차 선 협의가 필요함. 또한 특별승진 소요연한을 절반으로 단축해 승진한 사례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고, 국외 연수는 연구직 참여 기회 확대가 요구됨.

6 여성가족연구원 규정·규칙 개정은 이사회 보고 대상이며, 개별 인사 집행은 내부 사항임. 여성가족연구원 특별승진 연한 단축 관련 인사규정 개정 이후, 개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승진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은 인사 공정성과 조직 내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인사규정 개정 절차의 적정성, 담당자의 개입 여부, 적용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소장자료 2,388점을 보유하고 매년 소장품전 1회·여성작가전 2회를 진행하나, 전시율은 낮고, 전시율 저하 사유로 예산 부족, 학예사 1인 운영에 따른 기획 역량 한계, 여성작가·여성사 발굴사업 병행 등이 확인되며, 현재 전시공간은 센터 1층에 한정되고 외부 전시는 미실시 상태로, 전시공간 활용·외부전시 추진 필요성이 있고, 소장품 가치평가·분류를 위한 전문가 자문 확대, 전시 기획 강화 및 공개율 제고 등 적극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며 연례 행사·공연 영상 등 콘텐츠 탑재가 필요하며, 센터가 여성회관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취지에 맞춰 여성·지역주민 대상 전문·특화·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함.

《 자치경찰위원회 》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의 책무, 재의요구권, 정책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 다른 시‧도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책임과 자문 체계를 강화해야 함.

2. 무비자 외국인 입국자 관리와 외국인 범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경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자치경찰위원회 내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학계·의회 전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범죄대응 AI 모델 기반 스마트치안 드론 개발사업은 인프라 조성을 완료 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명확히 하고, 혁신산업국의 드론 통합 플랫폼과 연계 추진할 것.

5. 자치경찰단 내 총경급 간부가 1명에 불과해 조직 운영 및 국가경찰과의 협업에서 인사 불균형이 심각함. 총경급 이상 간부를 추가 배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맞춰 직위·직급 체계가 보장되도록 대응이 필요함.

《 자치경찰단 》

1. 5.16도로, 1100도로 등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건설기계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단속 과정에서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위험성은 화물차보다 크기 때문에, 운행 제한 관련 적용 기준·방안을 재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기준변경을 요청하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2. 내·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등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숙박시설·여행사 등 민간 분야와 연계한 예방적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함.

3. 외국인 과태료 징수율(19%) 제고를 위해 사전 보증금 제도, 대납 후 정산제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시스템을 검토하고, 징수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기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 현황 관리가 미흡하므로, 도로 지중화공사 등 각종 공사,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 대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내용과 위험구간이 주민과 보행자에게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

5.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한 현장심의위원회 운영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호구역 신청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갈등 예방 절차를 보완할 것.

6. 자치경찰단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도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 및 해경 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자치경찰단 순찰차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를 검토할 것

7.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신호 연장시스템 운영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것

8. 교통경찰의 24시간 상시근무 체계 전환은 도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이나,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제반 여건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 확대와 심야 근무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9. 동부행복치안센터가 설치 당시 24시간 운영을 약속하며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밤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10. 자치경찰단의 시니어 자원봉사 드론순찰대 운영이 자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시니어 치안 파트너 모델을 확대해 초고령사회 대응형 지역안전체계를 구축할 것.

11. 학교 안전경찰관(SPO) 운영 예산이 교육부 지원 종료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함. 또한 단기간에 인력 정원 조정과 직무 신설이 이뤄져 지속가능성 검토가 미흡함. 일시적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보다, 도민 생활치안 강화를 위한 장기적‧자율적 치안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 국가경찰 학교전담관과의 역할 분배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준이 통일되지 않아 도민 혼선이 발생함. 보호구역별 규정 일원화를 검토하고, 교통안전 홍보 및 과태료 기준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 보훈청 》

1.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기초자치단체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로, 이로 인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등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기준에 맞는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 도내 준보훈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보훈 대상자의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공공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인원 미달 사례가 있어 채용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함.

4. 국가보훈부 소관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에 성차별적 표현 논란이 있는 만큼, 국가보훈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제주시 》

1.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건립지 인근 함북로 배수로 불량으로 매년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우기 전까지 배수로 정비 및 우수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행정시의 구조적 한계로 시장의 역할이 제약되며 부정적 여론과 공직자 사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 및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이 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장에게 일정 범위의 시설비 자율 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시정 현안과 필요 예산을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하여 직원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3. 행정시 권한이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한되어 인사권과 부시장 임명 권한이 제약됨에 따라, 행정시장 권한 확대를 위해 특별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부시장 임명과 인사권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견을 통해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4.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시의 요구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 수용하고, 예산 편성 및 자치법규 발의 등에서 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지원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의견 수렴을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시 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하겠음.

5. 행정시 실링 예산은 총액 내 자율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인건비 등) 비중이 높아 실질적 집행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정비용 및 국비 매칭 사업은 도에서 처리하고, 행정시는 주어진 실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의회도 함께 참여해 향후 행정시장들도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6. 화북·삼양 사이 저지대에서 월파로 인한 도로 침수와 피해 위험이 지속되나 예산 미반영으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현장 점검 후 향후 예산 실링 과정에서 월파 방지 대책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7. 노후 경로당의 개보수 안전진단 예산을 지원하고, 2층 이상 경로당에 대한 승강기 설치 전수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8. 화북 행복주택 내 고령자 안심주택에 복지·의료·돌봄 등 부대시설(치매안심센터, 재택의료센터 등) 설치를 LH·보건소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바람.

9.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지정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10. 무단 방치된 차량과 이륜차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며 주차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11. 안전총괄과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도와 협력하여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팀 또는 과 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낙상 사고 등 안전 위험과 노후 청소 차량, 열악한 휴게시설,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점진적 교체와 안전 장치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보호 장비 지급, 휴게 공간 개선, 생활임금·정규직 전환 확대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

13. 한북로 하늘채 가든 도로 확장과 구산 마을 지방·도시계획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음.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의 경우에는 재검토 후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14.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하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15. 최근 제주시 내 주택 미분양률이 높음.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

16. 장애인 거주시설의 승강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7. 하천 구역 내 하천 외 지목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간 지적공부를 조정하고, 사유지는 매입을 원칙으로 관리 이전 및 지목 변경을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보상 문제와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8. 2026년 예산 확보 시 복지 분야는 기존 지원사업의 변화가 수혜대상자의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신규사업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19. 공공체육시설 주변 불법 설치물은 방치 시 분란과 확산 우려가 있어, 행정이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

20.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에 따라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돌봄 전담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21.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배수로 미비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22. 보호자 단절 입소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후견인 제도 활용과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과 시설이 협력하여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24. 사회복지시설 차량의 취득 현황과 노후 연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 및 교체 기준을 포함한 차량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5. 민간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의 경우 내부 적치물 제거 등 협조를 통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면서 민간 건물의 협조를 유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26.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채용 및 인건비·처우개선비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 원칙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준수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2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노숙인 관련 용어 정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미개정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로 제출됨. 조치결과 수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함.

28.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9. 첨단2단지에 조성되는 저류지 조성 단계부터 지역주민, JDC, 제주시가 함께 협의하여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이관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30.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의 공무원이 기초의료만 수행할 수 있어, 휴직이나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결원 보충을 위한 인력풀 확대가 필요함.

3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가입보험 외에 일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202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하류 간 동일한 강우 계획빈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유지 제한과 제주 환경 특성상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친환경 설계를 통해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변경이 필요해 보임.

33. 제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법적 최소 인력기준(5명)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무직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전문인력 부족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도민 건강지표 향상과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예산 보강이 필요함.

34.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재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양사와 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센터장이 부재하고 최소 인력 기준인 5명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특화사업과 별개로 법정 기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영양사 배치가 필요함.

35. 계절 변화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중독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36.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인원이 부족해 보임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37. 경로당 장비지원 점검에서 구입 연도 확인 불가 사례가 많아 경로당 장비지원 내구 연한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담당 직원과 함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함.

《 서귀포시 》

1.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130억 원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고도완화에 따른 수익 규모 대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함. 사업자 제안·행정 요구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안전 의식이 결여된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게시되어 시민 안전 감수성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됨. 향후 시정 홍보물·공모전 작품 선정 시 안전관점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을 병행할 것.

3. 서귀포시가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관리체계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민방위대피소 등 일부 시설은 현장 인식성이 낮음. 모든 공공시설물에 QR코드 기반 위치안내와 고장신고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방위 대피소 지정 관리 및 노후시설 점검을 정례화할 것.

4. 공공체육시설 내 사적 영리행위 및 불법 설치물 존재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설 이용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5. 사회복지관련 시설장의 출장이 과도한 사례가 있음. 출장비 지급 및 업무 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복무 점검과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장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를 받는 상근시설장일 경우 타 단체 등의 직책 겸직과 외부 강의로 인한 수당 수령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 발생 시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설장에 대한 구체적 복무규정을 마련할 것.

6. 극조생 감귤 조기 출하로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감귤 단속시기를 앞당기고, 강제 착색·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장가격 안정과 농가 피해 방지에 노력할 것. 또한 감귤 유통 단속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위반 시 처벌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7.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 감귤 상표로 출하되는 사례는 원산지 표기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킴. 원산지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

8. 서귀포시 사회복지사와 방재단 등 현장 인력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의견을 수렴할 것.

9.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에 대한 2026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고,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10. 2026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서귀포시의 장애인 접근성, 숙박·교통·응급의료 계획 등 준비가 부족함. 경기장을 포함하여 관광지·숙박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로 개선 및 의료기관·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의료 TF를 구성해 경기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11.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 속에서도 도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 행사·공식 일정 대행과 기관 방문 등 현장행정을 강화할 것.

12. 혁신도시 공공기여금은 지역 주민 환원 성격의 재원으로, 예산 편성 시 지역 사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도 예산담당관실의 일방적 배분이 아닌 서귀포시·지역주민과의 공식적인 협의계획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도와 절충,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3.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의 대표적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철거 결정 과정에서 석축 벽면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 검토 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만을 근거로 철거가 추진되었음. 동일한 업체가 반복하여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석축 벽면의 시설 구분에 관한 법령 해석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가 강행됨.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행정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관광극장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존·보강을 포함한 대체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 안전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

14. 서귀포시는 발탁추천제(공직자 역량 중심 인사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우수 인재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향후 승진심사 시 능력 위주의 발탁 승진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인사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15. 의료·돌봄 기능이 결합된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해야 함. 관련 인력·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련하고, 초고령 사회, 인구소멸 대응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

16. 8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온라인 신청제, 위임신청제 등은 민원 개선의 긍정사례로 평가되나, 여러 층으로 시설된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 등 접근성 미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경로당 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전,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갖출 것.

17.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주말 및 야간시간대 출입 동선이 불편하고 안전 위험이 있음. 주민센터 출입문 폐쇄 시에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8. 전국체전 종료 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가능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선수 전지훈련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유니버설 스포츠 관광도시 서귀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 사후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

19. 시장 및 간부 출장 일정 관리가 부서 간 불일치 사례로 인해 오해 소지가 있음. 출장·행사 일정 관리 체계를 명확히 통합하고, 복무기록 관리 정확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20. 서귀포시 수돗물 부정 급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환수 및 법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할 것.

21.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관련 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한정된 인력풀로 운영되어 일부 심의위원의 중복 참여가 반복되고 있음. 국 단위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위원 참여를 균형화하고, 이용자·보호자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할 것

2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시설장이 과도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음. 시설장 및 종사자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23.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유급 외부활동을 다수 겸직하고 출장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성과 복무관리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시설장 외부 위촉·겸직 활동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

24. 서귀포시 청소년공부방은 대부분 1980~1990년대 조성된 노후시설로 이용률이 낮음. 지역 청소년의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게 시설을 재정비하고, 청소년 참여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서귀포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3개소(근로장애인 약 100명)에 불과하여 근로 가능한 장애인 인구(약 3천 명)에 비해 일자리 공급이 매우 부족함. 신규 시설 확충 및 직업 유형 다변화(AI·디지털 등 미래산업형 직무훈련 도입)가 필요함.

26.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지속성이 있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안정적 예산 반영과 전문 자격 매니저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2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 중복 위촉돼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인력풀 확대와 별도 구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28. 서귀포지역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 공백 시 행정도우미·기간제 인력을 대체 배치하고 있음.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의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해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29. 서귀포시 저류지는 대부분 재해 방지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바, 도심지 저류지의 주민 친화적 활용 요구에 따라 재난 대응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 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탐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은 인센티브 금액이 예고 없이 변동되어 주민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사업계획 변경 시 참여자 고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

31. 사회복지사 현장 애로 청취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 확충해야 함.

32. 장애인 거주시설 내 3년 이상 면회·가정복귀가 없는 입소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시설·보호자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보호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후원금 납부가 일부 기관에서 정례화되어 자발성 훼손 우려가 있음. 전 직원 일괄 후원 등 강요성 참여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부당 관행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34. 서귀포시 통합돌봄사업들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중복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할 것

35. 서귀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본래 목적(생활 밀착형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보다 특화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본래 취지에 부합한 기본형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36.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가 예상보다 조기 만장될 전망으로, 7천기 추가 조성 이후에도 장기적 확보 계획이 필요함. 주변 공설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병행 조성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

37.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일부 시설이 보조금 신청에서 누락됨. 신청 절차 간소화, 읍면동 행정 지원 확대 및 정기점검 강화로 경로당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38.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이 개원 후 9개월이 지났으나 종합검진 미실시 등 운영 미흡이 지속되고 있음. 임상병리사 채용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병원 홍보 및 진료·검진 안내를 강화할 것

39. 사회복지·보건 부서 공무원은 업무 강도와 환경 문제로 조직 내 평가와 만족도가 낮음. 충분한 소통, 공정한 인사평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40.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산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추가 안전보장체계를 마련할 것

41. 자율방재단은 태풍 등 재난 시 위험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미흡함. 수당 인상과 장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

42. 서귀포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일부(기당미술관, 대정전천후게이트볼장)가 안전등급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용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

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음. 제공기관 대상 회계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도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

《 제주의료원 》

1.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전담 의사·간호사가 추자도를 포함한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고독사 예방, 재택의료, 원격 협진, 외국인·탈북민 지원, 왕진버스 등 다양한 사업에도 투입되고 있으므로, 본연의 무료진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과중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의료원 》

1.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상여금·수당 지급 체계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노조 합의에 따른 일률 지급 관행의 법적 근거와 도의 관리·감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노인전문질환센터 사업으로 전환되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과거 교통량 증가와 부지 협소로 이전이 보류된 점을 감안해 설계 단계에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비 한계를 고려해 민간 요양병원 유치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은 원장 보좌와 기관 운영·내부 개선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협력관이 감사 업무를 수행 중이더라도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함께 참여하여 원장과 내부 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주사회서비스원 》

1. 사회서비스원은 내년 설립 5년 차로, 기관·기관장 평가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임을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본원은 임대 건물 사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의 임대료 지출되고 있어 자가 건물 확보 또는 구도심의 저렴한 임대 방안이 필요함.

2. 인사규정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 근무 등 직원 배치 조항은 원장 재량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근무지 변경이 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1.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 신뢰 하락(행정 불투명성·소통 미흡 지적)에 대응하여 공직사회 복무 기강 확립과 부서 간 소통 강화가 요구됨. 민생행정 중심의 책임행정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서면회의에 편중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함. 위원회 설치 조례별로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1. 서귀포혁신도시 내 부영주택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13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일반세입으로 편성되어 지역 상생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관련 기금을 한시적 조성 등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제주시·서귀포시 시설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행정시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소한의 시설비를 보장해야 함.

3. 보조금 사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부적정 판정을 받아 의회의 증액 동의 권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성과 평가와 보조금 심의는 편성 전 사전 검토 과정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거나 관행적으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단체 간 평가 결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편성 전 검토와 의회 심의 절차를 구분하며, 의회의 증액·삭감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와 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대상 보조사업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4. 추경 예산편성 시 의회 증액분 다수가 ‘부동의’ 처리되었으며, 특히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 미준수와 잘못된 선례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는 존중하되, 의회 증액을 ‘부적정’ 심의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취약계층 보조사업 등에 한해 탄력적 반영이 필요함.

《 경제활력국 – 기업투자과, 통상물류과 》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주요 원인이 지역·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재로 지적되고 있음. 향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2.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은 57년 만의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물류비 절감 및 한중 교류 촉진 효과가 기대됨. 다만 항만 기반시설 및 통관 지원체계 정비 등 도 차원의 후속 관리·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설주택국 – 건설과, 주택토지과 》

1. 비자림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연약지반 실정보고 승인 지연 및 절차 미비로 인한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

2. 도내 공사 중단 도로(도시계획도로 59개소, 농어촌도로 35개소)의 장기 방치로 주민생활 불편이 심각함. 내년 예산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로공사를 우선 재개해야 함.

3. 법정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이 저하됨.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공식 반영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4.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주택 7천호 보급에 대해 현재 951호로 13.5%에 불과하여 공공주택 보급 공약이 과도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공공주택 면적이 39제곱미터의 주택이 전체의 65.6%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앞으로 계획하는 공공주택의 보급에 있어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함.

《 특별자치행정국 – 회계재산관리과 》

1.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도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필요성이 있음. 비축토지 외 자투리 부지 등은 재산관리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매각·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