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및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5. 10. 15. ～ 10. 27.(13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새정부경제

정책추진단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 주 시 :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o 위 원 장 양영식 o 부위원장 양용만 o 위 원 강봉직, 김승준, 양홍식 한 권, 현기종	o 전문위원 이안진 외 7명 o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5.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단·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지방노동위원회 o 경제활력국 o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o 제주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6. (목)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7. (금)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18. (토)		토 요 일
10. 19. (일)		일 요 일
10. 20.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1. (화)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2. (수)	10:00	o 농축산식품국 o 해양수산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생명연구원 o 동물위생시험소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3. (목)	10:00	o 혁신산업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4.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5. (토)		토 요 일
10. 26. (일)		일 요 일
10. 27. (월)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단·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정무부지사	김 애 숙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금정수 조상효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경제정책과 노동일자리과 기업투자과장 소상공인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김미영 홍호진 문원영 장성희 정순 김용석 양태녕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우주모빌리티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김남진 고윤성 문용혁 김기홍 윤선호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유통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김형은 김 영 준 김상엽 김동규 양원종 양순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해운항만과장	오상필 김종수 강승오 고경호 신용만
새정부경제 정책추진단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	김태완 장철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농업디지털센터장 미래농업육성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과수연구과장 원예작물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환 김태균 양창희 현광철 김태우 강상훈 김석만 고승찬 고순보 송효선 김경익 문선희 현광철 김수미 강병수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대철 김재희 김 준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강봉조 김용희 양병규 김필연 장영환 오성립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문성업 강완철 정경주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농수축산국장 경제소상공인과장 일자리에너지과장 디지털혁신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감귤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김완근 현원돈 이혁희 홍상표 김기완 송영훈 김윤영 현호경 양정화 양우천 송상협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디지털혁신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감귤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청정축산과장 건설과장	오순문 김원칠 유지호 오성한 방선엽 오은민 고봉구 김용범 부종해 문혁 고봉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고병기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경제활력국	o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상황 o 상장기업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청년일자리 육성 및 추진상황 o 제주 경제 정책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o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상황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o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 o 정부 신경제정책과 도정과제 간 연계전략 수립
혁신산업국	o 신재생에너지 추진상황 - 그린수소, 해상풍력발전 등 o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추진현황 o 미래신산업 육성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기후위기 대응 종합대책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o 제주 메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o 국정과제 농지 규모화 방안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민선8기 공약이행률 추진상황 o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위기 대응방안 및 추진현황 o 크루즈 산업 육성 추진상황 및 입항증가에 따른 향후계획 o 신규해녀 육성 등 지원대책 현황 o 육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련 규제 대응방안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예방·관리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월동채소 생산예측 관한 사항 o 농업인 역량교육에 관한 사항
축산생명연구원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원도심 등 활성화 방안 마련 o 골목형상점가 관리 및 지원방안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감귤유통지도단속 강화방안 마련 o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마련 o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현황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 제 활력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혁 신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산생명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153	1	14	4	15	22	12	3	2	2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1	31	29	5	4	3	5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o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기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운영 시 개선 필요

【경제활력국 소관】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융자지원 집행저조

o 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함.

o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수혜 대상자 인원 파악 등 수요조사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2026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청년층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와 홍보 전략 필요

공공배달앱 예산 집행 절차 부적절 및 운영방식 검토 필요

o 공공배달앱 예산 소진 이후 7월 초까지 한 달간 예산을 초과하여 3억원의 쿠폰 발행하였는데 추경을 전제로 한 선집행은 절차 상 부적절

o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 직접수행 등의 운영방식 전환 검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신규조성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o 당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최적입지선정 때부터 생태자연도등급 등 사전 검토 부족으로 행정력·예산 낭비 초래

o `23년도 용역보고서 별첨에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비율을 47.9%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시간낭비 초래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경제 정책지표 세밀한 연구 분석과 학술연구 등을 활용한 정책 수립 필요

o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경제 정책 지표 중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

o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관리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어 경제적 효과의 지역내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필요

o 경제정책 설계를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나, 경제 원인 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가 너무 적음. 이에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과 용역을 통해 경제 정책이 좀 더 실질적으로 설계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상장기업 육성 정책 실효성 부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 필요

o 3년째 상장기업 유치·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장실적은 전혀 없어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의 점검 필요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필요

청년 일자리 육성·확대를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관리 철저

o 제주더큰내일센터 취․창업률 산정 방식의 타당성 검토 필요

o 선발인원 대비 포기율, 취창업 성과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예산투입 효율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실효성 방안 마련 필요

o 임금체불 관련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임. 이에 임금체불 해소의 실효성을 확보(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성과지표 개선 필요

o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성과목표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상향 필요

o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 지역의 통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필요

o 도내 기업 수출물량 절대적 부족,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 당부

o TF회의 개최 시 도·유관기관 이외에 수출입 업체 등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칭다오 항로를 통한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 등도 검토

o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농·수산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제주지식산업센터 우대업종 입주 등 업종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 필요

o 제주지식산업센터에 도정이 주력하는 우대업종 기업(항공우주, 차세대에너지, 첨단디지털, 첨단바이오)입주 필요. 이에 대한 사업 홍보 철저, 운영 활성화 노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 조정 필요

o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관련 법령 및 조례 미제정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조속 추진 필요

o 기본계획 수립 시 전년도 12월에 수립되고 있어, 다음해 예산 반영불가 및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 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수립 완료 시기의 조정 필요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및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o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5.3%, 7년 생존율은 28.1%로 낮은 수준임. 예비·초기 단계 지원을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생존율 제고 필요

o 창업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실질적인 창업지원사업 발굴과 교육 강화 필요

탐나는전 모바일 확대 저조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o 전체 결제액 중 모바일 결제 비율은 1.3%로 저조함. 탐나는전 모바일 결제시 가맹점에 수수료가 없는 점을 홍보하는 등 확대 노력 필요

o 탐나는전 할인 인센티브 예산 집행율 제고 노력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필요

o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수령자에 대하여 사유를 파악하고, 읍면 복지부서와 협력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크리에이터 양성 및 타운 조성 노력 필요

o 지역별 특색을 담은 크리에이터 타운 조성에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당부

o 크리에이터 발전을 위해 음식축제 등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크리에이터와 로컬크리에이터 구분 명확화 필요

o (로컬)크리에이터 용어의 법적 정의가 없고, 통용되는 크리에어터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용어 구분과 범위 명확화 필요

새정부 국민 성장펀드 적극 활용 및 정책 대응 강화 필요

o 새정부 국민 성장펀드 150조 운영에 따른 도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모색

o 국민성장 펀드 관련 업무 계획 수립 등 정책 대응에 있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한시적인 조직인 점을 감안, 향후 주무 부서 정리 필요

o 새정부 국민 성장펀드 조성 시 국민공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도민 참여 출자 방안 강구

제주형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조성 시 도 차원 대응 필요

o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은 매우 초기 단계이고, 제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준비에대응하여 제주도정에서도 적극적인 준비 필요

【혁신산업국】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집행 저조

o 그린수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년 이월해서 집행하는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o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기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활용처 보급 확대 등에 대한 단계별 추진 필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o 시드머니 투자 규정 상한선 폐지와 투자대상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한정에 따른 운영 방식 우려

o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도에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

재생에너지 정책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o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 의 직접 투자하는 기회로 ‘도민펀드’ 도입 필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 사업 재설계 및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RISE사업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설계,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철저 및 과제 발굴 노력

o 시그니처 과제인 런케이션 사업이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이라는 RISE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한지 의문

o 대학 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o RISE사업 사업계획서 산출기초 및 집행 등 허술.  도에서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o 각 부서에 RISE사업 연계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제출된 43개 과제 중 10개만 반영, 도정 주요사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 과제 발굴 노력 필요

o RISE사업 해양레저 분야 추가 발굴 필요 및 집행률 관리 철저

o RISE위원회 중요 안건에 대한 서면 회의 과다. RISE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필요

o RISE 사업 본래 목적에 맞는 지역산업(기업) 등과 연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

o 평생학습 과정 운영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수업방식(온라인) 개선 필요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정상적인 추진 당부

o 추자해상풍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통 연결, 도민이익공유 방안 등 철저한 사업 구상과 해결책 마련 노력

각 분야의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마련 필요

o 도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V2G차량, 수소차 보급 관련 정책이 개별적으로 각각 추진 되고 있는 바, 에너지 정책 완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보급 계획 마련 필요

UAM 기체도입 검토, 성산항 버티포트 조성 안전성 확보 및 인력 증원 필요

o 지역시범사업으로 성산포항 버티포트 건설이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인증이 완료된 기체가 없어 운영 차질 우려

o 성산항 버티포트 조성 시 교통 혼잡, 주차장 축소, 관광 인프라 미비 등 종합적 안전성 확보 및 기반시설 보완 필요

o UAM 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라이트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에 대한 인력 증원 필요

혁신산업국 소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o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출자 한도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효율적인 수소 생산 설비 상용화를 위한 현상 유지 미적용 특례 마련 등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 국회의원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제도개선의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가파도RE100마을 조성사업 준비 철저

o 과거 가파도 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가파도 RE100 사업 준비 철저 당부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추진 과정 적정성 검토 필요

o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 용역 중지, 낙찰자 선정 과정, 계약금액 타당성 등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의문. 용역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수소 생태계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o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단계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필요

2035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 필요

o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연도별 목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국정과제 지역 성장 펀드 확대 개편 대비 도 펀드 전담부서 설치 필요

o 미래성장과 운영(운영예정) 펀드 총 4건이 모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 운용 또는 출자자로 참여

o 정부정책펀드가 확대·운영될 예정인 바, 도에서도 펀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성 강화 및 펀드 확대에 대한 대비 필요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대책 강구

o 제주지역의  LNG 공급은 타지역에 비해 공급 시기가 늦고,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

o 도시가스 등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방비 투자 부담이 과도하므로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복지 정책강화 및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준비 철저

o `28년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지연 우려

o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은 물론 연관기업체가 입주할 경우 정주여건 마련 필요

【농축산식품국】

농지 규모화 및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 방안 마련

o 새정부 국정과제, 제주 경제성장 전략에 농축산분야 농지 규모화·공동영농법인 육성과 관련된 정책 미비

o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농지  규모화 방안 강구

제주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필요

o 월동채소, 감귤 등의 농산물이 제주에서만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출하 시 경매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불이익 받는 구조적 문제 발생

o 산지경매 시 수수료절감, 비상품 농산물 출하 차단 및 가격 결정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어, 제주 자체 산지경매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월동채소 정확한 생산예측 관리 등을 통한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o 사전적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예년에 비해 신청이 1/3에 불과하여 사전대책 추진 미흡

o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지부 채소류 생육 상황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역할분담 등을 통해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필요

o 월동채소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생산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AI 활용 월동채소 생산예측 모델 구축 및 생산예측 조사방법에 대한 정확도 향상과 디지털센터 자료의 수급관리센터로 자료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보완 필요

o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시, 현실보다 낮은 목표 설정, 목표 대비 투자실적 저조, 사업의 투자나 집행관리 체계 부재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미흡.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 및 보완 필요

고온·가뭄 피해 등 기후위기 대응 종합적인 대책 필요

o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등 사후 대책 중심이 아닌 도 차원의 사전적·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비·보완 필요

o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 설정 시기 및 근거 제시 타당성 미흡, '25년 투자 계획 및 추진 사업들이 푸드테크와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

o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 시행 초기임을 감안, 기본 계획의 정비와 보완 필요

제주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o 메밀 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원 중 메밀 산업 현장 전문가 확보 미흡. 향후 보완 필요

o 콩 연작 피해 등으로 메밀 재배 농가 증가 추세. 이에 제주 메밀의 브랜드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유소년 승마 지원 및 제주산 승용마 육성 필요

o 승마선수 육성 시 말 구입비, 교육비, 대회 출전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이에 유소년 승마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

o 승마대회용 말은 대부분 외국 또는 육지부에서 구입하고 있어, 제주산 승용마 생산 기반 확충 필요

농어촌민박관련 안전 인증 활성화 및 농어촌민박 단체 통합 운영 방안 강구

o 농어촌민박 안정 인증 지정 민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o 2개의 민박 단체 통합 운영과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필요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필요

o 1차산업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협력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온주밀감 상품 품질규격 개선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o 온주밀감 품질규격 개선으로 착색도 항목이 삭제되어 외관 기준 완화에 따른 시장 혼란과 조기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

o 비파괴선별기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농협 협력을 통한 출하 조절 및 시기 분산 등 홍수출하 방지 필요

청년농업인 농지 장기임대사업 추진 필요

o 청년농업인에게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 구입 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와 신축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귀농귀촌 인구 유출에 대한 대안 마련

o 귀농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로 제주로 이주했지만, 높은 농지가격, 주거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인구가 늘고 있음

o 도내 귀농귀촌 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도 전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감귤 수출 확대 방안 마련

o 해외 감귤 수출 실적이 대폭 감소 추세임. 수출 감소 시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확대을 위한 수출 업체 지원 등 대응 마련 필요

농축산 부산물 활용 도내 업체 유기질비료 생산 지원 검토

o 도내에서 반출된 농축산 슬러지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질비료가 도내에 반입되어 공급되고 있음. 도내 농축산 슬러지를 도내 지역비료 생산업체에서 저렴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대가축분야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 필요

o 축산분야 한우산업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목초지 활용방안, 우량품종 개량, 유통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필요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 등 농업보조사업 전반 지침 개선 검토

o 관수시설 지원 방식이 농가 단위가 아닌 필지 단위로 지원됨에 따라 사용 범위제한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 불만 발생

o 관수시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기계 등 농업보조사업 통합지침에 포함된 다른 사업도 현실에 맞는 지침 개선 필요

1차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 및 관리 철저

o 1차 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5년 66.4점으로 전년대비 5.2점이나 하락

o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빠른 대처 필요

식용개 도축 관리 철저

o 개 식용 종식 전까지 도축되는 식용개에 대해 도민안전을 위해 전·폐업 이행 관리 등 철저한 관리 필요

임의 개조한 파쇄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 대책 마련

o 임의 개조한 파쇄기에 의해 농작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농협 임대 농기계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수조사 필요

농업용 공공관정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o 농업용 공공관정인 경우, 취수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 시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o 농지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위해 필지별 계량기 설치 방안 마련 및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선별기 지원 필요

o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에서 생산된 키위가 다른 지역(표선면)에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온 노출로 인한 부패 문제 발생. 이에 품질 관리 및 적기 선별을 위해 `26년 키위 선별기 지원 예산 반영 노력

o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키위 유통 확대와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해양수산국 소관】

민선8기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률 관리 철저

o 민선8기 해양수산 분야 공약 이행률이 50%으로 전반적으로 타 소관분야에 비해 이행률이 낮음.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이행 철저

차귀도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방안 강구

o 차귀도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 당부 및 향후 차귀도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해루질 관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 고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o 고시 폐지이후 해녀 어업 경영에 상당한 차질. 마을어장 내 조성·관리되는 수산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및 취수허가량 초과 문제 해소방안 강구

o 2024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 후 시간계측기와 실제 현장과의 오차율 발생, 취수허가량 변경 시 지하수영향조사 작성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o 현실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할 수 소관부서(기후환경국)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검토 필요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적극 대응

o 민선 8기 공약 바다자치실현과 관련하여 완도군과의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적극적인 대응과 장수도 명칭 사용에 대한 변경 등 적극적 대처 필요

65세 이상 도민 운임 지원 조례 제정 검토

o 섬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65세 이상 도민에 대한 해상 운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검토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o 고수온 피해 대응으로 액화산소 등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취수관 연장사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적극 추진

o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함.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필요

어류종자매입방류사업 방류지침에 맞게 추진 철저

o 어류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 시 방류지침을 준수하여 방류장소와 환경적인 요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필요

폐그물 조업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o 폐그물로 인한 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정책 협의회 구성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제주항 입출항 선박 매연 문제 해결 필요

o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방안 모색 및 주민 피해보상 방안 마련 필요

1차산업분야 도민체감도 하락에 따른 점검 및 관리 철저

o 1차 산업의 도민 체감도 지수가 2025년 66.4점으로 전년대비 5.2점이나 하락

o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빠른 대처 필요

【농업기술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강화 필요

o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가 발굴 및 예산 확대 노력

제주 메밀 우량종자 생산·공급 체계적 운영 및 홍보 강화

o 메밀 종자공급 시 형평성 있는 종자 보급 체계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 사전적 예방 조치 방안 마련

o 기후변화에 따른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시들음병, 검은무늬병 등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생물 활용 방안 등 병 발생에 따른 관심과 대책 마련

o 레드향 열과 발생 대책으로 차광망 시설, 토양 보습제, 온도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으로 종합적 대책 필요

【축산생명연구원】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축산분야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운영 필요

o 축산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도입, 축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사업 성과 미흡. 이에 농가, 생산자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확대 필요

흑우생산 농가 안정화를 위한 종자개량 보급 확대 필요

o 흑우농가가 타 축산농가에 비해 경영비 부담이 큰 현실 감안, 흑우의 생산종자 개량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주관 국가R&D 연구개발 노력 필요

o 매년 행감지적사항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R&D 연구과제는 미흡함

o 국가R&D 연구과제 공모신청을 통한 과제발굴과 함께 인센티브 강화 필요

광어 다형질(내병성, 고수온) 품종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

o 고수온·질병내성이 강한 광어 수정란을 양식어가에 대량 보급하고 있음

o 광어 수정란 보급, 종자생산, 양성과정, 판매 과정에서 부화율, 폐사율 등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검증 필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도내 도축현황 관리와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처리 철저

o 도축검사 과정에서 척추농양, 쇠약, 방혈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 당부

【제주시 소관】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 필요

o 크루즈 관광객 환영 행사, 해녀 체험 등 지역 상권에 낙수효과가 좀 더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 필요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저조 대책 마련

o 신규해녀의 어촌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크루즈 선석 배정에 대한 제주시 선제적 대응 필요

o 크루즈 관광 성장세 증가에 비해 10만톤 미만 크루즈 제주항 입항은 점차 감소 추세

o 제주항 입항 장점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추가 선석 구축 등 크루즈 선적 배정을 위한 제주시 차원 적극적인 대응 필요

GAP 인증 확대 목표 대비 저조, 사업 추진 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o `25년 GAP 인증 확대 20% 목표. 장기적으로 GAP 인증 목표를 40% 확대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실적이 저조함. 1차산업 비전을 제시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o GAP인증 확대 지원사업의 본예산 심사 내용과 사업 추진내용 상이. 사업내용에 따른 별도의 사업부기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o GAP인증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참여율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o GAP인증 확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전환 필요

농업분야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o 농업 농촌 고령화에 따른 소형 농기계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책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 필요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o 노후 상하수도 파손 등으로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농공단지 현장에 대한 에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제주산 농산물(감귤, 월동채소 등) 산지경매 도입 필요

o 월동채소, 감귤 등의 농산물이 제주에서만 생산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시 경매 수수료 발생으로 농가 불이익 받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o 산지경매 시 수수료절감, 비상품 출하 차단 및 가격 결정력 강화 등의 이점이 있어 제도적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에 정책 건의 필요

형평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o 양 행정시 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상이함.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

o 비주력 메뉴로 신청하여 선정된 몇몇 업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한 조치 필요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촌 청년 맞춤형 종합적인 대책 마련

o 농촌 빈집 리모델링, 신혼부부 정착패키지 등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했을 때 주거, 출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 필요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필요

o 제주시 농업직 공무원의 노고에 비해서 서귀포시 대비 승진이 적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확대

o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23년 자체 예산 편성 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 건강한 식습관 개선 과일 소비 촉진 확대 등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전망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

o 지난해 월동무 당근 등의 높은 가격 형성으로, 금년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급증 할것으로 전망됨.

o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생산자 단체 등과의 월동채소 출하조절, 적정생산 및 육지부 생산 동향까지 세밀한 공유, 각별한 관심 및 대책 마련 필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책 목표 달성률 제고 및 성과 관리 방안 강구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성과지표 95개 사업 중 목표 달성도 미만 사업은 24개사업(25.3%)로 개별사업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관심과 독려 필요

o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를 수립함에 있어 정책추진 효과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목표수립 필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o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제주도가 도서지역 포함되지 않아, 지원 한계 발생.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 책임자 의지, 국회의원, 도민 등 지속적인 관심과 바람 등으로 공동 문제 해결 필요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o 양식장 고수온 피해로 인해 다수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수관 연장 및 염지하수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하류 지역 빗물 피해 대책 마련

o 국지성 호우 시기와 만조시기 겹칠 경우, 마을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우려

o 인공함양정 (숨골)시설을 통한 배수시설 개선 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노력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o 1인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0.52대 대비 제주는 1.07대 2배가 많음.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차를 줄이고 보행 환경 조성 등 이동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적인 노력 필요

o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혜택이 있어,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골목형상점가 적극적 발굴 필요

o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행정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

o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특화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의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

원도심 공실 활용 방안 및 원도심내 푸드트럭 대체부지 마련 필요

o 원도심 내 공실이 많아지고 있어, 공실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o 중앙로지하상가내 공실을 활용한 어린이 북놀이터 조성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구

o 당초 칠성로에 푸드트럭을 검토하였으나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법률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는 푸드트럭 운영 계획 마련 필요

항·포구 내 수난사고 예방 대책 마련

o 제주시 관내 일부 항이 다이빙 명소로 SNS 홍보됨에 따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임. 법 개정 전까지 제주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대책 강구

o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률이 55%에 불과. 이에 청년 상인들이 전문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전략 수립과 청년몰 유형별로 사업모델을 차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o 청년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청년몰 사업의 재검토 또는 종료 여부 결정 필요

여성농업인센터 실적에 따른 센터별 차등 지원 필요

o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실적별로, 여성센터별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

농산물 유통단속 철저

o 세척 농산물에 대한 유통 단속 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감귤 유통 위반 적발 건수 중 10% 내외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어 실질적 단속 후 징수 실적이 저조함. 이에 대한 징수 실적 제고 방안 마련

o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제주 감귤의 이미지 하락 우려.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o 상품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보조를 받은 적발 선과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안 강구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신고) 제도개선 검토

o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도로 개설, 지목 변경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o 전국 최대 면적의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 필요

o 우량 품종을 개량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 필요

o 도외로 출하 후 축산물로 다시 도내 반입되고 있는 유통방법 개선 필요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확보 노력

o 사업 특성 상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등의 일부 농업 보조사업 지원 시 필지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지원 요건 변경 필요

o ‘소형 농기계’ 및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매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시 장기 임대 방안 마련 필요

o 청년농업인에 선정되면 연차별 월 110만원~ 90만원씩 지원받고, 추가로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 구입 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o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와 신축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어선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o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 노력 필요

행감지적사항 처리 완료 노력 필요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률이 2021년에 비해 1/4 수준임. 의회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관심 필요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 제고 필요

o 이행강제금이 일반 과태료에 비해 부과액이 높은 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분할납부 활성화 방안 강구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o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농지에 대해 2018년 이전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전용허가가 전면 불허되어 사유재산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사후관리 필요

o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컨설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참관 등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확보 노력 필요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 스포츠 해양 레저 허브 육성 필요

o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해양레저 허브 육성사업에 서귀포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관광진흥·해양수산 등 각 분야별 협업과 해양레저 허브 육성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 수립 등의 선제적 대응 필요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전 주기 체계적인 지원 필요

o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의 생산·유통 전반에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ex. 선별기 구입비, 유통홍보비 등)

해녀문화 가치에 맞는 홍보비 지원 필요

o 세계가 인정한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해녀문화의 홍보(공연) 활동을 하는 해녀에 대한 예우와 공연 지원 단가 상향지원 검토 필요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수립

o 서귀포in정의 매출액과 회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매출 신장 추세, 1인당 매출액, 재구매율 등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과 변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관광산업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지속적인 관심 필요

o 최근 들어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추진 중인 댕댕이 힐링 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감귤 품목별 출하시기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

o 육지부 과일과의 경쟁과 제주 감귤의 조수입 증대를 위해 품종별 출하시기 조절 등 출하 관리체계 강화와 유통 개선 필요

대정읍 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o 대정읍 지역 어류 양식장 고수온 피해로 인해 다수 양식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수관 연장 및 염지하수 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 발굴 필요

o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 취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필요

o 농촌지역 인건비의 상승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에서는 공공형계절근로자와 농촌인력센터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격차가 큼. 이에 지역농협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에서는 지역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필요

o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제주 한화우주센터가 조성된다 해도 전체 면적에 10%에 불과. 특히, 도로, 상가와의 거리 등 여건이 좋지 않아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 면적 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o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서귀포시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이주자에게 인세티브 지급 검토 필요

파래 대량 발생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o 2025년 여름철 신양섭지 해수욕장 파래 집중 수거를 통하여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 파래 처리 및 수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o 파래 저질개선제 살포에 따른 현장 효과를 분석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지역별 환경 요인을 반영한 품종갱신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보급 및 추진 필요

o 품종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농업경영 부담 가중

o 지역별 기상 환경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o 유라조생 3년생 대묘 공급사업으로 유라조생 9만본 보급하였으나, 실질적인 검증 없이 보급되고 있음. 이에 품종 특성 검증 및 재배환경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보급체계 구축 필요

국지성 호우에 대응한 하류 지역 빗물 피해 대책 마련 요구

o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탱크 보조시설 외 숨골 정화장치 시설 설치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저조 대책 마련

o 신규해녀의 어촌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어촌계 인센티브 사업 지원 및 멘토역할을 하는 현직해녀에 대한 지원 필요

감귤명인을 활용한 억대농가 육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o 감귤명인을 활용한 농가 육성 사업의 최근 3개년간 교육 추진 결과, 농가 참여가 저조한데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한 상황

o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별 맞춤형 명인 발굴과 명인 추가 지정 등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특히, 명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메뉴얼화하여 보급 및 활용 필요

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및 어선어업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o 어선어업의 어획량 감소·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어선어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 유류비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어선어업 지원상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

o 어선 감척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노력 필요

매일올레시장 외 소상공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관심 필요

o 매일올레시장 지원과 더불어 그 외 시장·상점가 소상공인이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지역 상권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과 관심 필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o 서귀포시가 단순 감귤 위주의 1차산업이 아닌 융복합형 로컬브랜드를 가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 관련 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친서민 농정시책 등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 마련 과 예산확보 노력

o 사업 특성 상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등의 일부 농업 보조사업 지원 시 필지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지원 요건 변경 필요

o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이 `24년 대비 `25년 사업량 및 농가수가 감소하였는데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만큼 `26년 추진 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o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선정 시 고령농 소농 등 취약계층 위주가 아닌 일반농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방재단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설계 필요

o 각 마을별 방재단분 의견수렴을 통한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시 정책 반영

o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방재단을 통한 침수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설계 필요

1차산업 정책 목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진단, 정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필요

o 「2025년도 시정 운영 및 예산 집행 방향」 브리핑 시, 2025년 예산집행 방향에 청년농업인 150명 육성, 영농정착지원금 37억원 발표 하였으나, 현재 청년농업인 112명 선정, 영농정착지원금 19억2,200만원으로 43.5% 감소됨

o 서귀포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정책 목표에 대하여 세밀한 계획 수립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발표 필요

동부지역(성산·표선 등) 키위 주산지 내 키위 선별기 지원 필요

o 제주도 키위 생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조수입이 50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나 키위관련 선별기 보조사업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키위 관련 선별기 실태 조사를 통해 선별기 지원 대책 강구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신고) 제도개선 검토

o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도로 개설, 지목 변경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o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이에 골목형상점가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행정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

o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하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특화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의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

o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점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상점가 대상 사업 참여 독려 및 홍보·안내 필요

대가축(소) 우수 품종 개량 및 축산분야 규제 완화 필요

o 대가축 분야와 조사료 생산 및 축산물 유통이 어려운 상황임. 한우 분야에 OPU(생체난자흡입술) 등을 통한 우수한 품종 개량과 가축분뇨처리서설 설치 등 축산분야 관련 규제완화 필요

초등학교 주변 유기견 포획·들개 대책 마련

o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견 및 들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포획·처리 등 추가적인 관리대책 마련 필요

서귀포시 1차산업 관심 소홀

o 농업분야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

o GAP인증 등 농업분야 정책 목표 제시 필요. 특히, 여성농·고령농 등 농업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소형농기계 지원확대 등 적극적인 배려 정책, 균형있는 예산 편성, 정책 추진시 적극적인 홍보 필요

o 1차산업 조수익이 5조원 시대인 만큼 제주도의 근간산업으로써 1차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 필요

o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귀포시 미래를 위한 정책 구상 검토 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확보 철저

o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국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만큼 사업비를 실링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기간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철저

서귀포시 국가정원 조성 필요

o 서귀포시는 현재 정적이고 과거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어, ‘서귀포다움’을 확립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고급 휴양도시 조성 필요

o 도와 협력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과 순천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이 서귀포시만의 특화된 국가정원 조성 추진 필요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수익구조 개선 및 노후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을 통한 경제성 확보 필요

o 도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실증사업을 다수 추진(풍력, 수소 등)하고 있는 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초기실증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o 공사가 운영중인 풍력발전단지 중 노후화로 인한 전력 생산량,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전체 풍력발전달지의 리파워링 가능성에 대한 분석 필요

소규모 풍력사업 참여 희망 마을에 대한 정확한 사업 추진 절차 안내 필요

o 소규모 마을풍력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사업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사업자 제안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공사)에서 명확한 절차 안내 필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확대 및 지정 이후 관리 준비 철저

o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선정 자체보다 선정 이후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가 더욱 중요

o 분산특화지역센터 설립 등과 연계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 다변화 등 핵심적인 역할 필요

서부 해상풍력(가칭)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o 서부 해상풍력(가칭) 마을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공모 및 추진 필요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직종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필요

o 열약한 환경속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o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영평가 ‘다등급’ 개선 및 집행 관리 철저

o 경영평가 하락의 주요원인은 채용비리 발생, 판매매출금의 지속적 감소 등 기관 수익금 감소 등으로 파악됨. 이에, 경영평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경영평가 개선 노력 필요

o 경제통상진흥원 55개사업 중 예산 집행이 50% 이하인 사업이 23개로 집행률이 저조. 사업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 철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

o 행안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로컬창업드림밸리 지원사업,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더 탐나는 프로그램 매칭사업이 2025년 이후로 일몰 종료됨. 이에 따른 사업 발굴 및 대책 마련 필요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추진 방향을 성과중심으로 전환 필요

o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추진 체계를 집행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 필요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직종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필요

o 열약한 환경속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o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관리 및 맞춤형 채권회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o 맞춤형 회생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출연금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 당부

민생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보증운영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o 희망 더드림 긴급 특별보증 등 대규모 특별보증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증한도 부족, 서류 부담, 은행 접근성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o 소상공인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증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직종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필요

o 열약한 환경속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o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출연금에 대한 자구책 마련 필요

o 국가직접사업과 관련된 사업출연금은 계속 감소하는데 운영출연금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을 위한 성과 증진, 체질 개선 등 자구 노력 필요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

o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노사갈등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상장기업 육성사업 운영 전반 점검 필요

o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상장기업 육성에 대한 성과 미비, 막대한 재정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장기업 육성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공공기관 화재 발생 대응 사전 안전점검 철저

o 최근 지역기업이 입주하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운영되어야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 당부

출자·출연기관·공기업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직종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 필요

o 열약한 환경속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o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