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9. 원화자·양영수·이정엽·강봉직·강철남 김승준·한 권 ·양홍식·이승아·강하영 하성용·현기종 ·고태민·이경심·김대진 현지홍·이남근 ·정이운·현길호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8. 29.

나.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이정엽·강봉직·강철남

김승준·한  권·양홍식·이승아·강하영

하성용·현기종·고태민·이경심·김대진

현지홍·이남근·정이운·현길호 의원 (19명)

다. 회부일자: 2025. 9.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

가)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함.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보훈 성격의 상이등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관 사항 여부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조직·행정관리) 및 제2호(주민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포함되어 법률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함.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법적 성격과 판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거나 지원 대상을 단순히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 등록자는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통해 장애 지속 여부를 확인받지만,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최초 판정 이후 재판정 없이 유지되어, 실제 신체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부서 의견  *총무담당관-9551(2025. 7. 1.)

❍ 중증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정량적이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따르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적 성격’이 강해 사회적 기능 제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여기에 장애등급은 2~3년 주기마다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반면(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의원 지원 가/부여부 재조정 가능),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재판정 없이 일률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장애여부 완화 또는 해소시에도 지원 유지)에서도 양 제도간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상이등급을 받은 의원에게만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 상이의원이나 경증장애의원 등 다른 유형의 신체 제약을 가진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입법지원담당관-4913(2025. 8. 8.)

❍ 일반 등록장애인이 주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는 것과 달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재판정 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므로, 국가유공상이의원으로 인정된 경우, 이후 지속적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확인 및 관리의 한계는 존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보유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수행에 실질적인 신체적 제약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상이등급 1~3급자를 중증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가짐.

❍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국가유공자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중증장애인과 1~3급 상이자에게 동일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주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2024 참고)

❍ 다만,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의 판정 기준과 성격 차이를 고려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행규칙에 명확한 자격 기준과 적용 범위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입법지원담당관-4913(2025. 8. 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 대상의 특정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라) 타 시도의회 사례

❍ 본 조례안은 현재 타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 전국 최초의 입법 시도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보훈 정책 수준을 선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함.

마)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과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정의를 각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기본원칙 (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① 상임위원회 배정, ②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➂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 ➃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도의회의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절차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지원 등 구체적 지원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지원 항목별로 의정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안 7조)

- 안 제7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 도의회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및 자격 기준, 교육 및 관리 방안에 관한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을 보유한 도의회의원에게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장애인 중심의 복지 체계와는 구별되는 보훈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입법 시도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을 전제로 부여된 법적 지위이자 보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헌법상 평등 원칙은 물론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 다만, 단순한 등급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에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자격 기준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며,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조인력 채용, 시설 개선, 보조기기 지원 등 세부 항목별로 명확한 필요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시행규칙 또는 별도 지침을 통해 운영상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그 외, 조례의 명확성 등을 위해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 조항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 필요한 ------------------------------------------------.
제5조(지원신청) 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7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범위) ①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범위) ------------------------------------------------------------------------------------------------------------------------------------------. --------------------------------------------------------------------------------------------.
1. 국가유공상이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임기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의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