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1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9. 30.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김황국 이경심·김승준·양홍식·현지홍 의원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9. 30.

나.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김황국

이경심·김승준·양홍식·현지홍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2023.8.7.>

❍ 2024년 10월 실시된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주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에 상위법 중복 조항과 불필요한 위임 조항이 존재함이 확인되어 해당 조례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체계 정당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목적 (안 제1조)

·(현  행)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개정안) “지방의회”로 변경

- 목적규정의 표현방식은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로 구분 가능함.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제26조에 규정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지방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목적을 명확히 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87; 법제처, 「자치법규 Q&A」, 2022, p.41.

❍ 구성 (안 제13조제3항·제5항)

- 제13조제3항은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위촉 비율 제한(10분의 6 초과 금지)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 이미 성별 균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으로 삭제가 합리적임.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2.

- 제13조제5항 단서 삭제는 ‘모든 임기를 통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권고한 법제처 지침에 부합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6.

❍ 시행규칙 (안 제19조)

·(현  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삭제

- 「지방자치법」제29조(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16.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의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입법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고,

- 위원회 구성 조항 중 성별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을 해소하며,

- 위원 임기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상위법과의 관계 정비 및 문장 간결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는 불필요한 중복규정 및 위임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