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1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9. 30.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김황국 이경심·김승준·양홍식·현지홍 의원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 9. 30.

나.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김황국

이경심·김승준·양홍식·현지홍 의원(9명)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

가) 제안 배경 및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3조(평가대상)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입법평가 대상은 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②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2023.8.7.>

❍ 이에 따라 실시된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2024. 4. 2.)”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일반적 운영 원칙임을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16명으로 규정된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의결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조례안 검토

❍ 법적·제도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례 참조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상위 법령에서는 위원회 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자치조례 차원에서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운영상 고려 사항

-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운영할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과정에서 가부 동수 가능성이 있음.

- 반면, 15명으로 조정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과반수(8명)로 명확해져 의사결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를 홀수 정수로 운영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과 의결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홀수 정수 운영의 일반적 기준 근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홀수 정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가급적 홀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3.

-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와 자치입법 실무 관행을 종합할 때 위원회를 홀수로 운영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원회 정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은 가부 동수 발생을 예방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운영 관행, 그리고 법제처 권고사항에도 부합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