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공시설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 표기 시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민 알권리 보장,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조례안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음.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도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로 정의하고 있음.

가. "공공시설"은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정수장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등

나.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장ㆍ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

다. "공공조형물"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같은 상징조형물 등

- 제2호에서는 “준공석”을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제3호에서는 “준공판”을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4호에서는 “건립 비용”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정안)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 사용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안 제2조제1호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약칭하여 조례의 간결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제1호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하고,

-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시설물 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바,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제정안과 같음)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3) 건립 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조례는 규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제주자치도가 설치하거나 건립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 등에 건립 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준공석(판)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설계비, 공사비)을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도민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를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공석 또는 준공판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아울러,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치 위치, 규격, 설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건립 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범위를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과
2천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조형물로 정하고 있음.

-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 등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타 시·도 조례 현황: 붙임 1 참조

-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또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의 공개대상은 다음과 같음.

< 타 시·도 건립 비용 공개 범위 >

공개범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비용	50만원	-	1,000만원	-	-	미제정	-	미제정
	건립비용	1억원	10억원	1억원	건축연면적 100㎡이상	10억원		1억원
공개범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설치비용	-	-	-	-	미제정	-	미제정	-
	건립비용	1억원	1억원	1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5억원		1억원

❍ 건립 비용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특성과 사업 규모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효율성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공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행정기관의 관리·게시 부담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도민이 체감하는 정보공개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조례안 제3조제3항은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거나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의 설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공개 범위(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는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음.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 기관 및 부서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 부서             9. 건립 비용

5) 유지·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2항의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공개하고,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연속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 및 대체 하는 경우에도 소요된 예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 의견수렴기간: 2025. 10. 2.(화) ~ 10. 13.(월)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용어 정의의 명확성과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도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건립 비용 공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공석 등의 설치 위치·규격·설치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정보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주자치도 누리집 및 준공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공시설물”을 각각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제주자치도 누리집”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
가. ∼ 다. (생 략)	가. ∼ 다. (제정안과 같음)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2. ---------- 공공시설물 등------------------------------------------------------------------.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 공공시설물 등------------------------------------------------------------------.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 ① ---------------------------------------------------------------------------------------------------------------------------------------------------------------------- 제주자치도 누리집-------------------------------------------------------------.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붙임 1		타 시·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현황

❍ 조례 제정·운용: 12개 시·도    * (미제정) 대전, 세종, 경북, 전북

시도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1.5.26.
부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3.7.10.
대구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24.4.1.
인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3.1.4.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2.2.24.
울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6.12.29.
경기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6.5.17.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7.8.4.
충북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20.11.6.
충남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20.8.10.
전남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8.10.4.
경남	경상남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20.5.14.

붙임 2		타 시·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현황(부산)

부산광역시 누리집
2025년 5월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은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정수장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등

나.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장ㆍ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

다. "공공조형물"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같은 상징조형물 등

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2천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조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 기관 및 부서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관리 부서

9. 건립 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제1항·제2항제1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건립비용 1억원 이상)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이미 준공석(준공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준공석(준공판)에 건립비용 항목을 추가하고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〇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제1항·제2항제2호 공공조형물(설치비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는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제3항·제4항, 제4조(공개범위)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