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현 청사는 2003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 신축, 2012년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자치경찰단에서 관리 운영 중

- 22년이 경과한 건물로 청사 내 각종 수리·영선으로 인한 관련 예산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경찰관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장비(순찰차, 싸이카 등) 보관 및 수사업무 공간(조사실, 디지털포렌식실 등), 탈의실, 체력단련실 등 일반 행정기관 청사와는 차별화된 추가적 업무공간 확보 필요

□ 지난 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153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반환받음으로써 도내 약 630대의 무인단속장비 중 516대를 자치경찰단에서 운영 중으로 방문 민원인 꾸준히 증가

□ 현재 청사로 이전하였던 2012년 기준 자치경찰단 경찰관의 정·현원은 127/107명, 일반직은 11/11명이었으나 2025년 7월 기준 경찰관 정·현원 163/160명 및 일반직 12/12명으로 인력이 대폭 증가하여 사무 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청사 내 주차장부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광경찰과(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는 외부청사 임차 운영 중으로 일률적인 경찰력 발동이 필요한 조직에 외부청사로 경력 분산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신속한 현장 장악과 경력 지휘에 한계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1371-2번지, 제주자치경찰단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4,552백만원(자체재원 4,552백만원)

※ 설계비: 229백만원 / 공사비: 4,323백만원

□ 사업규모: 건물 증축 1동

- 자치경찰단 별관: 지상 4층 / 연면적 900㎡

□ 주요시설: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단 권한·업무 확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 기관으로 자치경찰단이 출범하였음.

- 출범 초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안전·교통 등 제한적인 사무만 수행하였으나,

- 제주특별법 및 관련 개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즉결심판 청구, 음주측정, 도로 통행 금지·제한 등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무가 증대됨.

(’09.03.25.) 보전자원 도외 반출 등 신규 수사 권한 부여(특별사법경찰)

(’11.05.23.) 도로교통법 권한 이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15.07.24.)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음주측정 권한,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권한 부여

□ (조직·인력 확대) 권한 확대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2012년 현 청사 이전 당시 조직 대비 8개 팀, 인력은 54명이 증원되었음.

2006년 자치경찰단 출범 후 구)세무서 건물을 사용하다가 2012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 사용되었던 현 청사로 이전함.

- 자치경찰단 조직은 2012년 당시 4과·1대·1센터/11담당에서
2025년 현재 4과·1대·1센터/19팀으로, 8개 팀이 증가하였음. .

< 2012년 및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 조직도 >

‣2012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4과 · 1대 · 1센터 / 11담당)
경찰정책과 (자치경정)			주민생활안전과 (자치경정)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정)			주차지도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방송통신5급)
기획홍보담당 기마대장			주민생활안전담당 교통관리담당			수사담당 공항만안전담당			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생활안전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												(1관 · 4과 · 1대 · 1센터 / 19팀)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수 사 과 (자치경정)					생활안전과 (자치경정)						교통안전과 (자치경정)				관광경찰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정)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지역경비팀 행복치안센터팀 학교안전경찰T/F팀						교통민원팀 교통관리팀 무인단속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 자치경찰단 현원은 2012년 기준 118명(경찰관 107, 일반직 11)에서
2025년 7월 기준 172명(경찰관 160, 일반직 12)으로, 54명(45.8%) 증가하였음.

< 2012년 대비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2년			2025.7월			증감
	계	경찰관	일반직	계	경찰관	일반직	계 (증가율)	경찰관	일반직
정원	138	127	11	175	163	12	37 (26.8%)	36	1
현원	118	107	11	172	160	12	54 (45.8%)	53	1

□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청사 주차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및 외부청사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재 교통관리팀(현원 18명)은 청사 내 유휴지에 가설건축물(86㎡)을 임시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경찰팀(현원 7명)은 외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나라키움 제주마루, 임차료: 연간 24백만원

□ (민원인 증가) 도내에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되는 대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자치경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방문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현황: 자치경찰단 516대, 국가경찰 111대

2025년 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153대 포함

- 2024년 기준 단속건수: 216,369건, 과태료 징수액: 10,512백만원

□ (업무의 특수성) 경찰관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찰 기동장비(순찰차, 싸이카 등) 및 무기·장구류(3·8권총, 수갑, 삼단봉 등) 보관 장소,
자치경찰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영상녹화 조사실, 디지털포렌식실, 범죄경력조회실 등), 근무복 환복을 위한 탈의실, 유실물 및 압수물 보관실, 체력단련실, 일·숙직 상황실 등 일반 행정기관 청사와는 차별화 된 추가적 업무 공간 확보가 필요함.

□ 자치경찰단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및 조직 신설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 민원인 증가, 각종 장비 보관 및 수사업무 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 부지 내 별관을 신축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자치경찰단의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인력 및 민원인 증가로 사무 공간이 협소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치경찰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별관(지상 4층, 연면적 900㎡)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552백만원이며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총 계	900
지상 1층	60	·공용차량 전용 주차구역(필로티)
지상 2층	280	·교통관리팀
지상 3층	280	·관광경찰팀
지상 4층	280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등), 회의실

< 예상 조감도 >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4,552백만원(자체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에 설계비 229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27년 본예산에 별관 증축 공사비 4,323백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4,552			4,552	229			229	4,323			4,323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설계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229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공사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4,323백만원)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10.예정)

- 투자심사: 심사(2025.9.)

* 투자심사 결과: 적정(부대의견: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사후대책 마련)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증축 계획

□ (증축면적) 본 건은 현 자치경찰단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연면적 900㎡의 별관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경찰단에서는 기존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수직증축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공공건축가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동측 주차장 위치에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 보조자료 2 참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2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설계 면적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적정면적을 산출한 결과 계획상의 연면적 900㎡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 산출한 자치경찰단 적정 연면적: 3,200㎡
▸ 자치경찰단 청사 연면적: 현 청사 2,117.4㎡, 별관 증축 900㎡

□ (공간 재배치) 청사 내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교통관리팀 및 외부 청사 임차 중인 관광경찰팀을 별관 2~3층에 배치하고,
구내식당 및 휴게실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회의실을 별관 4층에 조성할 계획임.

□ (주차장 확보) 현재 청사 내 주차 공간은 57면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직원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교회의 협조를 받아 일부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자치경찰단에서는 별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증축하여 주차공간 감소를 최소화하고,
증축 이후 기존 주차장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 청사 내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 및 민원인 증가로 사무 공간이 협소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자치경찰단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별관을 증축하고자 4,552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각종 경찰장비 관리 및 수사업무 수행 등 필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조직 운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됨.

□ 자치경찰단의 사무환경 개선 및 정원에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직원 근무환경을 제고하고, 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자치경찰단이 수행하는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주차 공간 외 인근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보조자료 1)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1371-2번지, 제주자치경찰단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4,552백만원(자체재원 4,552백만원)

※ 설계비: 229백만원 / 공사비: 4,323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증축 1동

- 자치경찰단 별관: 지상 4층 / 연면적 900㎡

□ 주요내용: 사무실, 후생복지시설 등

□ 사업주관: 도 자치경찰단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시설비	4,552			4,552	229			229	4,323			4,323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설계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229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공사비 반영 추진(자체재원 4,323백만원)

□ 추진사항

□ 道 공공건축가 자문 ※ 건축경관과-8475(2025. 5. 21.)호

□ 道 예산담당관 총사업비 관련 방문 협의: 2025. 6.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 경찰정책관-10568(2025. 8. 1.)호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 2025. 9.

□ 지방재정투자심사: 2025. 9.

□ 향후계획

□ 설계 추진: 2026. 3.

□ 공사 착공: 2027. 3.

□ 공사 준공: 2028. 10.

□ 시설 운영: 2028. 12. ~

□ 기대효과

□ 대형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지휘작전·지원의 유기적인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효율적인 각종 경찰장비 관리, 수사업무 수행, 체력관리 등 필수기능을 위한 공간 확보로 조직 운영 기능성 제고 등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 민원인들의 대기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 현대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연 32,540천원

- 인건비: 19,020천원, 시설운영, 공과금 등: 13,520천원

구분		인원	기준금액 (천원/월)	금 액 (천원/년)	비 고
계		1		32,540
인건비	환경미화	1	1,585	19,020
시설운영	무인기계	-	260	3,120
시설운영	물품구입(청소도구 등)	-	500	2,000
공과금	상하수도	-	100	1,200
공과금	전기	-	600	7,200

※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직 A등급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해당 항목(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월환산액)과 생활임금차액분을 포함하는 금액임.

□ 소요인력: 1명(비정규직 1명)

- 수행업무: 청사 환경미화

- 조직부서와 협의: 청사 별관 증축 계획 확정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2027년 본예산 공사비 편성 확정 시
사전심사 이행토록 하겠음.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     치    도

	N			사업명 : 자치경찰단 별관 신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기자길7	범 례
					전체면적	적색
					청사면적	청색
					건립위치	황색
S
증축위치

현장 사진

증축 위치(예상조감도)

(보조자료 2) 자치경찰단 관련 참고자료

□ 국가계획·정책성과의 부합성

-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관 증축 사업이 필수적임

‣ 이데일리, “李 경찰개혁 시동.. 경찰,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나서” 2025. 9. 1.

‣ 뉴스1, “李 공약 ‘경찰국 폐지’ 완료.. 자치경찰제 확대 전환점” 2025. 8. 25.

‣ 뉴스1, “국정위 ‘이원화 자치경찰제’ 채택.. ”자치경찰사무 지자체로 이관”“ 2025. 8. 25.

□ 2012년 및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 조직도

‣2012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4과 · 1대 · 1센터 / 11담당)
경찰정책과 (자치경정)			주민생활안전과 (자치경정)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경정)			주차지도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방송통신5급)
기획홍보담당 기마대장			주민생활안전담당 교통관리담당			수사담당 공항만안전담당			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생활안전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2025년 기준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												(1관 · 4과 · 1대 · 1센터 / 19팀)
경찰정책관 (자치총경)
				수 사 과 (자치경정)					생활안전과 (자치경정)						교통안전과 (자치경정)				관광경찰과 (자치경정)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정)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정)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지역경비팀 행복치안센터팀 학교안전경찰T/F팀						교통민원팀 교통관리팀 무인단속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 자치경찰단은 대한민국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 기관으로 ’06년 국가경찰 38명 특별임용을 시작으로 ‘07년 신임순경 45명 임용 등 현재 인원은 192명(일반직 12명 포함)

□ 출범 초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안전·교통 등 제한적인 사무에 한정되었으나, 제주특별법과 개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이 확대 됨

* (’09.03.25.) 보전자원 도외 반출 등 신규 수사 권한 부여(특별사법경찰)

(’11.05.23.) 도로교통법 권한 이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15.07.24.)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음주측정 권한,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권한 부여

□ 또한, 2017년 이후 자치경찰사무 영역 확대로 단 직제가 확대*됨

* (직제 신설) 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행복치안센터팀, 보호구역안전팀, 지역경비팀, 무인단속팀, 학교안전경찰T/F팀

□ 관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건축연도)	총 사업비 (억원)	규모	운영 주체 및 방법	필요시설 및 면적(㎡)
관내	소방 안전본부 (2027 예정)	639	4,858㎡(대지) 10,399㎡(연) 1/6	소방 안전본부 직영	10,399㎡
	서귀포 소방서 (2018)	126	8,150㎡(대지) 3,814㎡(연) 1/3	서귀포 소방서 직영	3,814㎡
	제주 경찰청 (2022)	400	35,155㎡(대지) 15,837㎡(연) 1/7	경찰청 직영	15,837㎡

□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