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 탄소중립 이행 등 자원순환 혁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임야, 337,587㎡)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총사업비: 229,561백만원(국비 114,780, 도비 114,781)

□ 사 업 량: 폐기물소각시설 신축 4동(연면적 총 10,801.16㎡)

□ 주요시설: 관리동(지상 2층, 806.92㎡),
소각동(지하1~지상5층, 9,671,08㎡),
TMS동(지상 1층, 43.37㎡), 세차경비동(지상 1층, 279.79㎡)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소각시설 중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2023년 2월에 폐쇄되었으며, 2004년 1월에 가동을 개시해 15년 이상 운영 중인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폐쇄될 예정(2029년)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제주시 회천동 산 5-2, 200톤/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산8-1, 70톤/일

- 기 폐쇄 시설 및 폐쇄예정 시설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가 유일한 상황으로,

-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증가로 현재 운영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용량(500톤/일)만으로는 폐기물 소각 처리에 한계가 있어 시설 확충이 필요함.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매립물량 감축을 위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폐기물, 음식물슬러지 등과 함께 도외로 처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하수슬러지의 도내 처리를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제주도내 부족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229,561백만원을 투입하여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330톤/일)을 신축하는 사업임.

< 사업 개요: 소각시설 330톤/일(165톤/일×2기) >

구분		내용
면적	부지	34,000㎡
	건물(4동)	건축면적 5,261.02㎡ / 연면적 10,801.16㎡
처리방식		스토커식
주요시설	주공정	폐기물 반입장, 소각로, 폐열보일러, 발전설비
	방지설비	선택적 비촉매환원설비, 반건식 반응탑, 여과집진기, 선택적 촉매 환원탑
	부대설비	폐수처리설비, 관리동, TMS동, 세차설비

- 주요시설에는 관리동, 소각동, TMS동, 세차경비동 등 폐기물소각시설 4동을 조성할 계획이며, 각 시설별 세부 시설계획은 아래와 같음.

<시설별 운영 총괄>

(단위 : ㎡)

구 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소 계 (연면적)	건축면적
관 리 동	-	448.96	357.96	-	-	-	806.92	448.96
소 각 동	1,362.62	4,488.90	1,293.83	1,550.13	768.30	207.30	9,671.08	4,488.90
T M S 동	-	43.37	-	-	-	-	43.37	43.37
세차경비동	-	279.79	-	-	-	-	279.79	279.79
합 계	1,362.62	5,261.02	1,651.79	1,550.13	768.30	207.30	10,801.16	5,261.02

- 관리동

·1층: 휴게실, 식당, 주방, 홍보실, 전시실

·2충: 휴게실, 회의실, 탕비실, O/A실, 문서고, 사무실, 창고

- 소각동

·지하 1층: 폐기물침출수처리설비실, 폐수처리설비실, 공정수 저장조, 순수처리실, 생활폐기물 저장조, 재 저장조, 창고, 펌프실

·지상 1층: 비산재저장실, 증기터빈실, 유인송풍기실, 전기실,
보일러급수실, 소석회 슬러지저장실, 비상발전기실,
약품공급실, 작업원실, 샤워실, 소각로실, 재반출장,
그랩반출실, 폐기물반입장, 슬러지저장조, 공기압축기실

·지상 2층: MCC실, 건축기계실, 중앙제어실, 회의실, 다목적실, 소장실, 문서고, 탕비실, 사무실, 소각로실, 재 크레인 조종실, 소각로 유압설비실

·지상 3층: 연소가스처리설비실, 대형폐기물파쇄기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지상 4층: 호퍼실, 창고, 고가탱크실, 크레인조정실, 전자기기실

·지상 5층: 크레인점검공간, 악취제거실

- TMS동(굴뚝): 지상 1층: TMS실

<부분 배치계획도>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229,561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6년 본예산에 9,55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29년까지 220,0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이 사업에 대하여 2025년 2월 환경부 사업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229,561백만원이 확정(국비 50%)되었으며, 2026년도 국비 4,778백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음.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9,561	114,780	114,781	-	9,556	4,778	4,778	-	220,000	110,000	110,000	-
○ 본 사업에 대하여 2025. 2월 환경부 사업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229,561백만원이 확정(국비 50%)되었으며, 2026년도 국비 4,778백만원 지원 결정됨.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4,778백만원, 도비 4,778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200백만원, 도비 5,200백만원)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1,250백만원, 도비 51,250백만원)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3,550백만원, 도비 53,550백만원)

□ 제주공공투관리센터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4.11.),

- 투자심사: 심사(2025.7.3.)

*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사업계획 적정성①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② 최소화 방안 마련)

①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 조성 공사를 고려한 계획 수립, 준공 이전 원활한 폐기물 소각처리 방안 마련

②주민 갈등이 있는 경우 인근 대상지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사업 추진현황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설계 수립 용역 시행(2020.3.~2023.12.)

□ 제주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승인 완료(2021.12.)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5차례 회의를 통해 입지 선정(2022.9.)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024.2.)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2024.5.)에 따른 확정(2025.1.)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

• 검토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부투자분석센터)

• 검토기간: 2024. 6. ~ 2025. 1.

• 검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23.1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검토결과

- 소각시설 시설규모 산정결과: 용량감소(380톤/일 → 330톤/일)

- 총사업비 추정결과: 총사업비 감액(291,775백만원 →229,561백만원)

• 종합의견: 적정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소각시설 확충 필요, 상위계획 반영 및 입지 선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사업목적의 적정성은 확보하였다 할 수 있음.

나) 입지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의거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음.

- 상천리마을회, 중문마을회, 상예2동 마을회에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최종 상천리마을회가 선정되었음.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22.1.11.) → 입지선정 회의(5회, ‘22.2.15. ~ ‘22.9.26)  → 상천리마을회 선정

<신규 소각시설 예정지와 마을 이격거리>

다) 사업 수행 및 향후 운영계획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할 계획으로, 2025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 설치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 사업’을 일괄 대행할 경우 공사 감리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하여 수행할 때보다 약 63.1억원이 절감되고 사업기간도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후, 소각시설 운전, 배가스처리, 실험실 운영 등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제주도내 부족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자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폐쇄(2023.2.)되고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폐쇄가 예정(2029년)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 처리에 한계가 있어 추가 폐기물 소각시설의 구축이 필요한 점,

- 도외로 처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하수슬러지의 도내 처리를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임야, 337,587㎡)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녀 12월

□ 총사업비: 229,561백만원(국비 114,780백만원, 도비 114,781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4동(연면적 총 10,801.16㎡)

□ 주요시설: 소각동, 관리동, TMS동, 세차경비동 등

□ 사업주관: 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9,561	114,780	114,781		9,556	4,778	4,778	-	220,000	110,000	110,000	-
○ 본 사업에 대하여 2025. 2월 환경부 사업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총사업비 229,561백만원이 확정(국비 50%)되었으며, 2026년도 국비 4,778백만원 지원 결정됨.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4,778백만원, 도비 4,778백만원)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200백만원, 도비 5,200백만원)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1,250백만원, 도비 51,250백만원)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53,550백만원, 도비 53,550백만원)

□ 추진사항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2020. 3. ~ 2023. 12.

□ 제주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승인 완료: 2021. 12.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021. 12. 27.

- 심사결과: 안덕면 상천리 선정(2022. 9. 26.)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2024. 2. 7.

□ 환경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5. 2. 4.

□ 소각시설 설치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 2025. 6. 20.

□ 환경영향평가(기후환경영향평가 포함) 용역 추진: 2025. 6. ~ 2027. 6.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5. 7. 3.

□ 안덕면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협의(안덕면): 2025. 7. 29.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2025. 9. 23.

□ 향후계획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 2026. 4.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6. 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 2027. 3.

□ 공사추진: 2027. 4. ~ 2029. 12.

□ 기대효과

□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구축을 통해 2030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자: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 또는 공공기관)

□ 운영관련 소요예산: 10,880백만원/년(2029년 기준)

□ 소요인력: 62명(정규직 62명)

- 수행업무: 소각시설 운전, 배가스처리, 실험실 운영, 중앙제어실 운전, 관리행정 업무 등

- 조직부서와 협의: 위탁 업무 협의 예정(가동개시 전)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미대상

□ 조직운영계획(안)

총 운영인원 : 62명			총 괄	(1)
			소 장	1
운 전 팀	(41)		정비 및 실험팀	(10)		관 리 팀	(10)
팀장	1		팀장	1		팀장	1
운영조장(4조)	4		실험	1		총무	1
중앙제어실(4조)	8		기계정비	4		경리	1
소각(4조)	16		전기정비	4		경비	4
배가스처리(4조)	8					청소원	2
크레인운전원(4조)	4					반입장	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N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범 례
S
설치예정지 위치					예정부지 인근 현황
소각시설 건물 배치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사업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보조자료 2)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을 구축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혁신도시 실현

□ 사업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ㅇ 시설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12

ㅇ 시설용량: 330톤/일(부지면적 34,000㎡)

ㅇ 사 업 비: 2,296억 원(국 1,148, 도 1,148)

ㅇ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협잡물, 음식물슬러지, 해양폐기물

□ 추진상황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24.2.7.)

ㅇ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23.12.15.)

ㅇ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4.5.3.) 및 사업적정성 검토결과 통보(‘25.2.4.)

ㅇ ‘26년 국비신청(‘25.3.11.): 설계비 등 국비 4,778백만원 확보

ㅇ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25.6.∼)

ㅇ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25.6.20.)

□ 향후계획

ㅇ 관련 인허가 추진

- 환경영향평가(‘25.~‘27.),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25.11.)

ㅇ 진입도로 공사 착공(‘26년 설계, ‘27.~‘28. 공사)

ㅇ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26.4.),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26.9.)

-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공사계약(‘27.3.)

ㅇ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추진(‘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