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환경 및 감염병 예방 등 정책 강화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수요 증가에 따라 현 보건환경연구원 내 실험·사무공간의 과밀집·초과 상태로 업무효율 저하 및 연구실 안전사고 위험 우려

□ 분야별·기능별 시험·검사 분류에 따른 별도의 분리된 실험공간 확보로 국제수준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청사 증축을 통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건물의 사무공간을 실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업무효율 제고 및 안전한 실험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연동 1452-1, 대, 5,350㎡(공유재산: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8년 11월

□ 총사업비: 9,281백만원(자체재원 9,281백만원)

- 증축 공사 8,981백만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 300백만원

□ 사업규모

- 청사 증축: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1,600㎡

- 리모델링: 연면적 1,125㎡

□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및 기존건물 리모델링

- 청사 증축: 사무실, 민원실, 회의실, 휴게실 등

- 리모델링: 기존건물 사무실 → 실험실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환경 및 감염병 예방 등 정책 강화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이 과밀화되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령 제·개정, 사회적 이슈 등으로 민원 검사건수가
2022년 4,641건 대비 2024년 5,673건으로 1,032건(22.2%) 증가함.

< 검사 건수 현황>

검사대상	2022	2023*	2024	증가율(%) (22→24)	비 고
농·수산물 잔류물질	1,187	1,194	1,368	15.3	수입식품 증가 및 잔류농약 항목 확대 (‘22년 339종 → ‘24년 510종)
농·수산물 방사능물질	223	517	670	200.5	일본원전 오염수 한반도 이동 가능성 (‘23년, 삼중수소 분석체계 구축)
오수·폐수 등 검사	1,338	1,361	1,475	10.2	(법령 개정)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확대 등
먹는물 등 민원검사	2,627	2,278	3,293	25.4	먹는물, 지하수 등 민원 증가
지하수 수질관리 (민선 8기 공약사항)	569	719	889	56.2	지하수 오염원 규명(서부지역 지하수 정밀조사 및 미규제물질 모니터링 등)
총 민원처리현황	4,641	4,464	5,673	22.2	연구원 전체 민원 검사건수 증가

* 석면공사로 시험·검사 업무 중단(2023.4~5월)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고위험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며, 연구·실험장비 및 안전장비 설치 공간, 화학물질의 안전한 저장공간 등이 필요함.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별표 1〕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일부 발췌)

구 분		준 수 사 항	연구실위험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공간분리	설치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권장	권장	필수

□ 이에, 분야별·기능별 시험·검사 분류에 따른 별도의 분리된 실험공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청사를 증축하여 사무공간 및 실험공간을 확충,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보건환경연구원 현황>
□ 기구 및 정원 현황 • 기구현황: 1부(8科), 1과(課) • 인력현황: 정원 44명(현원 40명) 공무직 16명 • 수행업무: 보건·환경분야 검사·진단 업무 및 연구사업 수행 - 농·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농·수산물 방사능물질 검사, 오수·폐수 등 검사, 먹는물 등 민원 검사, 지하수 수질관리, 감염병 진단 검사, 식중독 원인규명 검사, 식품 안전성 검사 등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제주시 삼동길 41, (대지면적) 5,350㎡ □ 청사 증축 현황 * 청사 이전일(구. 국립식물검역원): 2007.8.20.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기존 건물의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실험공간으로 전환하고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사무공간(연면적 1,600㎡, 지하 1층·지상 4층)을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9,281백만 원이며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면적(㎡)	활용계획
총 계	1,600
지하 1층	320	·기계실, 전기실, 물품창고 등
지상 1층	320	·민원실 및 민원휴게실, 사무실, 소회의실, 당직실 등
지상 2층	320	·보건분야 사무실, 환경분야 사무실, 층 장비실
지상 3층	320	·원장실, 부장실,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자료실 등
지상 4층	320	·대회의실, 문서고, 물품창고, 주 장비실 등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9,281백만원(자체재원)으로 2026년 본예산에 기획 및 실시설계비 597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27년 본예산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8,684백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증축공사 8,981백만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사무공간→실험공간) 300백만원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시설비	9,281			9,281	597			597	8,684			8,684
○ 2026년 예산: 597백만원(자체재원), 2027년 예산: 8,684백만원(자체재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계한 총사업비는 약 10,316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예정)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9.)

- 투자심사: 심사(2025.9.)   * 투자심사 결과: 적정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증축 계획

□ 본 건은 현 보건환경연구원 내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4층·연면적 1,600㎡의 청사를 수평 증축할 예정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2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설계 면적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적정면적을 산출한 결과 연면적 1,800㎡가 필요하며,
현재 계획상의 연면적 1,600㎡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공간 재배치) 기존 사무공간은 실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부지 내 청사를 증축하여 사무실, 민원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주차장 확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내 필요한 주차면수는 72면으로 현재 56면 대비 16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주차장 내 원형 시설물(로터리)을 철거하여 필요한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임.

관용차량 8면, 직원 차량 60면, 방문민원 4면(평균 16명/일)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기존 사무공간을 실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과밀화된 사무·실험공간의 확충 및 공간 재배치 통해 분야별·
기능별 시험·검사 분류에 따른 별도의 분리된 실험공간을 확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증축 부지 내에 기존 식재된 조경수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보조자료 1)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연동 1452-1, 대, 5,350㎡(공유재산: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기간: 2026. 1. 1. ~ 2028. 11. 30.

□ 총사업비: 9,281백만원(자체재원 9,281백만원)

□ 규    모: 건물 증축 1동(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00㎡)

□ 주요시설: 사무실, 민원실, 회의실, 휴게실 등

□ 사업주관: 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운영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9,281		9,281		597		597		8,684		8,684	-
※ 2026년 예산: 597백만원(도비 597) 2027년 예산: 8,684백만원(도비 8,684)

□ 추진사항

□ 보건환경연구원 증축사업(계획)에 따른 자문: 2024. 3.~4.

- 공공건축가 자문 요청 신청 및 자문 완료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계획: 2025. 6. 13.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자료 제출: 2025. 7. 29.

□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2025. 8. 20.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5. 9. 23.

□ 정기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2025. 9. 26.

□ 향후계획

□ 기획설계 추진: 2026. 1. ~ 3.

□ 실시설계 공모 및 설계추진: 2026. 5. ~ 2027. 3.

□ 공사 착공: 2027. 5. ~ 2028. 5.

□ 공사 준공: 2028. 6.

□ 시설 운영: 2028. 7. ~

□ 기존 건물(사무공간→실험실) 리모델링 추진: 2028. 6. ~ 11.

□ 기대효과

□ 청사 증축으로 포화된 사무·실험공간 해소로 연구활동종사자 업무 효율 제고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

□ 운영관련 소요예산: 29,196천원(시설운영 및 공과금 등)

□ 소요인력: 현 인력으로 운영

- 현 기구 및 조직

· 기구현황: 1부(8科), 1과(課)

· 인력현황: 정원 44명(공무직포함 60명)/현원 40(공무직포함 56명)

※ 청사환경정비 인력(1명):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 수행업무: 보건·환경분야 검사·진단업무 및 연구사업 수행

□ 위치도 또는 지적도

부지내 증축 위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적도

(보조자료 2)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