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목표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통합관리 생태계 조성’과 연계하여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번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12월

□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지상 1층, 연면적 2,000㎡)

□ 주요내용: 배터리 보관공간, 사무공간

- 사용후 배터리 적재/보관 시스템, 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
재사용/재활용 정밀 판별 및 고속 진단시스템 구축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시행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

나. 검토의견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1년 이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고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852호, 2025.3.25.시행)｣

부칙 <제17797호, 2020.12.29.>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2021년 이후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시장에서 거래됨.
최근 환경부에서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하는 시범사업 추진

□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15년 2,369대에서 2024년 49,007대로 연평균 40%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터리는 830대(2025.9.30기준)가 회수되었음.

<제주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연도	휘발유	경유	LPG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기타 연료	계
						휘발유+전기	경유+ 전기	LPG+전기
2012	41,388	120,636	49,115	178	1	1,035	-	430		196	294,488
2013	44,383	132,913	56,435	302	4	1,667	-	398		255	334,426
2014	47,414	149,817	64,985	674	6	2,989	-	409		297	384,117
2015	182,605	177,393	67,908	2,369	13	3,960	-	371	-	396	435,015
2016	194,066	197,240	64,240	5,629	13	5,214	-	342	-	499	467,243
2017	205,253	215,321	63,027	9,206	14	6,450	-	321	-	605	500,197
2018	223,405	240,567	64,399	15,549	13	8,654	-	326	-	665	553,578
2019	247,045	253,162	64,845	18,178	10	11,921	11	325	1	717	596,215
2020	264,788	250,406	60,528	21,285	8	17,121	118	345	-	743	615,342
2021	292,347	252,834	59,567	25,571	9	26,790	269	342	3	862	658,594
2022	314,963	245,624	55,356	32,976	5	39,158	577	331	11	923	689,924
2023	326,392	231,604	48,202	39,393	3	55,465	908	316	31	952	703,291
2024	329,838	214,119	44,190	49,007	3	75,729	1,250	274	71	964	715,445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홈페이지

□ 향후 전기차 보급 및 배터리 회수량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 보관시설(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보관시설 추가 확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됨.

□ 아울러, 도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부재하여 해상운송을 통해 도외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나, 2024년 청라아파트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으로 인해 해상운송 선적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내 전기차 배터리 보관·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전기차 배터리 보관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실내온도(15~25도),
습도(40~55%), 배터리 온도(20~30도)가 유지되는 공간 필요

□ 한편,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25.5.)’을 발표하였음.

□ 이에, 중앙정부 주도 자원순환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따른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 전주기 생태환경 조성과 연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확보 및 자원화·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단지(구좌읍 동복리) 내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지상 1층, 연면적 2,000㎡)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3,000백만원이며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안) >

구 분		면적(㎡)	세부시설명 및 내역
총 계		2,000
지상 1층	보관시설	800	·(보관 입출고, 보관실) 사용후 배터리의 입고 및 외관검사 작업, 임시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구역
	공 정 동	800	·(배터리 해체, 평가, 염수방전) 배터리 커버, 팩, 모듈 해체 자동화 공정 도입, 배터리 해체, 배터리 성능평가 및 분류 작업 수행 핵심 공간
	업무시설	400	·(통합모니터링, 사무동) 운영인력 사무공간, 운영 총괄, 센터 전체의 안전상태 설비 운영, 시험 공정상태에 대한 실시간 통합 관제 공간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의 주요시설로 사용후 배터리 적재·보관 시스템*, 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 재사용·재활용 정밀 판별 및 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연간 1,000대 적재 가능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의 구분

∙ 재사용(Reuse): 배터리 잔존수명 60% 이상
수리·부품 교체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

* 배터리 잔존수명(SoH) 60% 이상의 배터리를 셀(Cell) 단위 검사 후 잔존가치가 낮은 셀 교체 후 셀 또는 팩 단위로 선별․재조립

→ (용도) 대형 축전지(ESS), 골프 카트, 전동 굴착기

∙ 재활용(Recycle): 배터리 잔존수명 60% 미만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식

- 현재,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및 보관* 등 관련 업무는 제주테크노파크(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 약 350대 배터리 적재 가능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이후 배터리산업화센터는 검사기관 역할만을 수행할 계획임.

<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개요 >

• 위치: 제주시 첨단로 241 • 규모: 건축물 3개동(건축면적:2,345.4㎡) - 성능평가동(1,272.43㎡), 안전성시험동(666.23㎡), 사무동(406.74㎡) • 운영주체: 제주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 • 개소일: 2019년 6월 26일 • 주요역할: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및 보관, 배터리 안전성검사, 전기차 배터리 공공활용 및 매각

나) 예산 계획 및 규모

□ 총사업비는 13,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6년 본예산에 2,00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29년까지 11,0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임.

< 예산 확보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000	6,500	6,500	-	-	-	-	-	13,000	6,500	6,500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20억 반영 추진(국비 10억, 도비 10억) ※ 2026년 국비 10억 가내시 완료 (25. 9. 19.)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55억원(국비 27.5 도비 27.5)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48억원(국비 24, 도비 24)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7억원(국비 3.5, 도비 3.5)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사업비를 추계한 결과 공사비는
약 14,500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1,500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행정절차 사전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025.10.)

- 중기재정계획: 반영(2025.9.)

- 투자심사: 심사(2025.9.)     * 투자심사 결과: 적정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가) 시설 운영계획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미래폐자원(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거, 분류, 이력관리, 매각체계 등의 운영을 할 계획임.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등이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게 해당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 반납 등 업무 전문기관’으로 지정(2021.8.30.)되었으며,
전국 제1호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 임.

※ 전국 배터리 회수 기관 및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현황: 참고 3 ~ 참고 4

나) 배터리 회수 및 수익 현황

□ 2025. 9월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830대 회수되었으며,
그 중 510대를 매각(수익금 104백만원)하고 91대는 공공활용, 나머지는 재사용·재활용 배터리로 구분하고 보관하고 있음.

< 배터리 관리 현황 >

2025.9.30기준, 단위: 팩

회수 (A)	매각1) (B)	공공활용2) (C)	보관 배터리 활용 구분			비고
			보관수량 (D)=A-B-C	재사용	재활용
830	510	91	229	159	70

1) 매각: 510팩 ('22년 2팩(재사용), '24년 141팩(재활용), '25년 367팩 (재활용, 재사용))

2) 활용: 91팩( 화재진압 11, 제주연구실증 5, 타기관 연구실증 9, 제품실증 66)

3) 공공활용 승인절차: 제주TP 계획제출 → 내부검토 →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심의·의결
→ 환경부 협의 후 회신

< 배터리 매각 수익 현황 >

2025.9.30기준

연도	합계		재사용		재활용		비고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2022	2	5,600,000	2	5,600,000	-	-
2024	141	27,400,000	-	-	141	27,400,000
2025	367	70,760,355	25	17,190,355	342	53,570,000
계	510	103,760,355	27	22,790,355	483	80,970,000

□ 도에서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임.

* 배터리 여권제 도입(‘27),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순환이용 관련 규제 강화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
통합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단지 내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전기차 보급 및 배터리 회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배터리 보관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회수되는 배터리에 대한 매각, 재사용, 재활용 등 회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으며,
최근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터리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 (임야, 23,500㎡)

□ 사업기간: 2026. 1. ~ 2029. 12.

□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1층, 연면적 2,000㎡)

□ 주요시설: 배터리 보관공간, 사무공간

□ 사업주관: 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시행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000	6,500	6,500	-	2,000	1,000	1,000		11,000	5,500	5,500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비 10억, 도비 10억) ※ 2026년 국비 10억 가내시 완료 (25. 9. 19..) ○ 2027년 본예산(일반회계) 55억원(국비 27.5 도비 27.5) ○ 2028년 본예산(일반회계) 48억원(국비 24, 도비 24) ○ 2029년 본예산(일반회계) 7억원(국비 3.5, 도비 3.5)

□ 추진사항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개념 수립: 2025. 1.

※ 제주도-환경부 협의를 통한 사업 개념 수립

□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 및 사업계획 제출: 2025. 3. / 2025. 4.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사업 추진 건의: 2025. 5.

※ 2026년도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 추진 건의(환경부⇒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완료 및 2026년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9. 3

※ 2026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반영: 2025. 9. 19.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025. 9. 24.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2025. 9. 26.

□ 세부계획서 제출 및 국비 교부: 2026. 4.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본격 추진: 2026. 5.

□ 기본·실시설계 추진: 2026. 8.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공사 착공: 2027. 2.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건물 준공: 2028. 12.

□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시스템구축 및 운영: 2029. 12.~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자원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시범모델 창출로 전국 단위 미래폐자원 관리 표준모델 정립

□ 중앙정부 주도 자원순환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따른 “배터리 수거-진단-재사용-재활용”전(全)주기 구조를 지자체 단위에서 구체적 성과로 환류 가능

□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관련 장비 산업, 자동화 설비, BMS 진단기술 등 국가 첨단 소재 산업과의 연계 확장으로 지역 미래 전략산업 기반 조성 가능

□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동사업 모델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선도

□ 운영계획

□ 운영방식: 공기관대행(대행자: (재)제주테크노파크)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운영관련 소요예산: 매년 500백만원 소요 예정

□ 소요인력: 10명(정규직 10명)

- 수행업무: 다양한 미래폐자원(전기차 배터리, ESS 배터리 등)의 수거, 분류, 이력 관리, 매각체계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 기반 확립

- 조직부서와 협의: 협의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23325(2021. 8. 30.)호‘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 반납 등 업무 전문기관 지정 알림’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위치도
조감도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예정 부지
제주 자원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자원순환과)으로 단지 내 구축 예정

(보조자료 2)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계획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계획

◇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주도를 위한 미래폐자원 사용후 순환경제 모델 발굴·선도 추진

◇	미래폐자원거점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로 “미래 폐자원 순환경제
산업화 실증” 인프라 역할 수행

* 단순 회수·매각 기능에서 신규 폐자원의 ReCycling, ReUse 연관 정책 및 산업화 실증 기능 확보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ㅇ 위    치: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12번지)

ㅇ 사업내용: 국가 미래폐자원 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연간 1,000대 적재 가능)

ㅇ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

ㅇ 총사업비: 13,000백만원(국비 6,500백만원, 도비 6,500백만원)

※ 주요시설: 사용후 배터리 적재/보관 시스템, 배터리 자동 해체 시스템, 재사용/재활용 정밀 판별 및 고속 진단시스템 구축

□ 추진 상황

ㅇ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개념 수립 및 부처 협의: ‘25. 1. ~ 3.

* 사업 기본구상 및 관련 부처(환경부) 협의

ㅇ 사업계획 제출 및 부처 협의: ‘25. 04. 10. ~ 04.22.

ㅇ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완료 및 2026년 정부안 국회 제출: 2025. 9. 3

※ 2026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반영: 2025. 9. 19.

ㅇ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2025. 9. 24.

□ 향후 계획

ㅇ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의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5. 9. ~ ‘25. 12.

ㅇ 기본·실시설계, 착공·준공 등 사업 추진 : ‘26. 8 ~ ‘29. 12.

참고 1		전기차 배터리 순환이용 흐름도

자료: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5.5.14.) 일부 발췌(p5)

참고 2		전기차 배터리 반납 등 전문기관 지정 공문

참고 3		전국 배터리 회수기관 현황

운영 주체	처리구역	소재지	운영비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제주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41	지자체 부담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대구, 경북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54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센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영남권 센터	영남권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환경관리공단 호남권 센터	호남권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9-2
환경관리공단 충남권 센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53-4

참고 4		전국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품목
			모듈	시스템
제2023-1호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41	○
제2023-2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로 112	○	○
제2023-3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9	○	○
제2023-4호	피엠그로우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로 431	○
제2024-1호	시스피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37	○
제2024-2호	디티앤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42	○
제2024-3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	○	○
제2024-4호	㈜민테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63-1	○
제2024-5호	㈜에이치시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	○
제2024-6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30	○
제2025-1호	㈜엔다이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만산단로 118번길 131	○
제2025-2호	알티엘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성구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33길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