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제주연구원

□ 2026년 출연금(안 ): 7,146백만원

□ 근  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

- 제주지역 현안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유영봉)

▪ 설립일 : 1997. 5. 7.     ▪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이동)

▪ 조직 : 5실 1자문위원회 2자체센터 7위탁센터 (정원 : 46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6년 출연금(안) : 7,146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 관련 과제, 도정 현안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 도정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인적․물적 운영경비 및 연구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관 운영 등 주요사항

(1)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71억 4,600만원으로
2025년 48억 6,100만원 대비 46.9%인 22억 8,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4,031	4,233	4,583	4,300	4,861	7,146

□ 인건비는 42억 5,35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2억 4,000만원(6.0%)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사유로는 기본급 등 인건비 상승에 기인함.

□ 운영비는 12억 7,28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억원 (636.5%)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디지털전환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16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억 4,500만원(140.0%)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신규 과제 신설에 따른 증액 등의 사유를 들고 있음.

□ 최근 5년간(‘21~’25) 제주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는 40억원 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안)은 70억원 대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증가요인인 운영비, 연구·조사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7,146,304	4,861,300	2,282,004 (46.9%)
인건비	4,253,503	4,013,492	240,011 (6.0%)	▸기본급: 2,934,351천원 → 3,152,063천원 (▲ 217,712천원) ▸4대 보험 등 부담금: 504,620천원 → 582,420천원 (▲ 77,800천원) ▸제수당: 352,721천원 → 369,020천원 (▲ 16,299천원) ▸평가급: 전년 성과등급(다등급) 반영으로 1억5천만원 편성, 전년 대비 77,800천원 감액 ※ 전년도 성과등급(다등급)에 맞춰 ’26년 평가급 예산 반영
운영비	1,272,801	172,808	1,099,993 (636.5%)	▸(신규)디지털전환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800,000천원 ▸(신규)구관 안전관리 개보수 공사: 300,000천원 ▸일반운영비(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72,808천원
연구 및 조사사업	1,620,000	675,000	945,000 (140.0%)	▸2026년도 핵심 중점정책 연구사업 : 240,000천원 -전략과제 추진 ▸(신규) 도 긴급 대응 기획과제 추진 : 160,000천원 ▸(신규) Annual Report-제주경제사회 동향 분석 및 연례 보고(JEJU Outlook 2027) : 100,000천원 ▸(신규) 아젠다 설정에 따른 대형 기획과제 추진 : 200,000천원 ▸(신규) 제주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50,000천원 ▸(신규) 제주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 60,000천원 -기념사업추진단 운영 및 제주연구원 30년사 집필 : 30,000천원 -기타 제반비용 등 : 30,000천원 ▸(신규) 제주경제사회 150년사 기획: 300,000천원 - 집필비용(경제/사회/환경 3개분야): 270,000천원 - 회의운영비 등 제반비용 : 30,000천원

※ 출처 : (정책기획관) 별도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구과제 수행 실적 (검토보고서 p11-23 참조)

□ 제주연구원에서는 매년 13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21) 141건 → (‘22) 145건 → (‘23) 126건 → (‘24) 123건 → (‘25.8) 109건

□ 2025년 8월까지 총 10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기관별로 구분하면 도 68건, 의회 3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2건, 연구원 자체 및 외부기관 35건으로 연구원에서는 의회, 행정시 현안 관련 연구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음.

【2025년 기관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도	의회	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연구원	외부기관
2025 (8월기준)	109	68	3	-	1	2	29	6

□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분야 연구 수행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 개발
2025 (8월기준)	109	19	1	2	17	12	7	9	20	6	16

※ 관련부서, 연구과제명 기준. 기능별예산 분야별로 구분

(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80.74점으로 ‘다’등급을 받아 전년(90.52점) 대비 9.78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최상위‘가’등급에서‘다’등급으로 세 단계 낮아졌음.

【2024~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5년(‘24년 실적)		2024년(‘23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80.74점	다	90.52점	가	↓ 9.78
평 균	86.88점	-	82.58점	-	↑ 4.30

□ 2023년 75.79점(라등급)을 받은 이후 조직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 전반전인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2024년에는 최상위‘가’등급을 받았음.

□ 다만, 2025년은 수탁기능(센터)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게 가동되어, 회계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으며, 리더십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남에 따라 평가결과가 9.78점 하락함.

2025년(2024 실적)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보고서 ‘기관 평가결과’ 일부 발췌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5	2024	2023	2022	2021
제주연구원	80.74 (다 등급)	90.52점 (가 등급)	75.79점 (라 등급)	80.20점 (다 등급)	89.65점 (나 등급)

【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경영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연구원	9.05점	21.70점	4.70점	45.29점	80.74점	다등급
평 균	9.50점	24.17점	10.75점	42.44점	86.86점	-

※ 2024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 검토보고서 p86-87 참조

(4)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관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출연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주연구원의 경우, 본원은 전년대비 22억 8,500만원(46.5%)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하 센터 중 제주학 연구센터가 가장 많은 전년대비 17억 4,620만원이 증가한 72.7%가 증액되고 있음. 향후 예산안 심의시 제주연구원의 증액 규모와 관련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연구원(본원 및 센터) 출연금 증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6 본예산(안) (a)	2025년 최종 (b=c+d)			증감액 (e)	증액비율 (e/b) × 100
				본예산(c)	추경(d)
제주연구원		15,235,861	11,347,125	11,483,325	136,200	3,888,736	34.3%
	제주연구원 (본원)	7,146,311	4,861,300	4,936,300	△75,000	2,285,011	46.5%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676,200	641,200	641,200	-	35,000	5.4%
	제주지하수 연구센터	3,266,450	3,443,925	3,443,925	-	△177,475	△5.2%
	제주학 연구센터	4,146,900	2,400,700	2,461,900	△61,200	1,746,200	72.7%

□ 또한, 타당성 검토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기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출연금 증액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구 분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AI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연구 공간 확보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 제주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자료 편찬 및 연구 활성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민 맞춤형 정책 제시, 삶의 질 향상 기여 ⦁ 제주학 연구를 통해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Annual Report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 예측력 강화 및 도정 경제정책 수립 지원 ⦁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투자 효율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연구사업과 투자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 기여 ⦁ 지하수 보전과 정책 개발을 통해 자연 환경오염 예방 및 예산 절감 등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	⦁ 연구과제 우선순위와 성과 관리 쳬계 명확화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909(‘25.09.25.)호 내용 일부 발췌

(5) 제주연구원 운영 전반 관련

□ 제주연구원은 신임 원장 취임(‘25.5) 이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경영·연구·조직 전반의 혁신을 위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산하 센터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며, 연구품질 향상을 통한 정책활용 연계 강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선 등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전반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3년	6,188	290	1,046	4,583	269
2024년	5,852	268	955	4,299	330
2025년	6,443	225	1,010	4,936	272
2026년(안)	8,501	190	910	7,146	255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5.8.31.기준)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3년	-	4,233	4,233	4,233	-	100.0
2024년	-	4,582	4,582	4,582	-	100.0
2025년	-	4,936	4,936	3,288	1,648	66.6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 ‘25.8.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2	145	33	13	23	5	3	24	27	17
2023	126	10	29	15	4	14	15	22	17
2024	123	17	24	12	4	22	18	11	15
2025	109	19	26	7	6	12	4	19	16

※ 다년도 계속과제는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함

4.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2년	4,233,000	3,114,592	73.6%	327,308	7.7%	791,100	18.7%
2023년	4,582,970	3,608,500	78.7%	36,308	0.8%	938,162	20.5%
2024년	4,299,920	3,593,056	83.6%	144,952	3.4%	561,912	13.1%
2025년	4,861,300	4,013,492	82.6%	172,808	3.6%	675,000	13.9%
2026년(안)	7,143,304	4,253,503	59.5%	1,272,801	17.8%	1,620,000	22.7%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사회보험부담금+평가급, (운영비) 일반수영비+교육훈련비 등

5. 연구과제 수행 목록

5-1. 2024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7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구조 분석과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참여 방안 마련	도 해양산업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고용변동에 따른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도심외곽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구축 추진 방안	도 대중교통과
	제주지역 유망 중소제조업 발전 전략 연구	도 미래전략과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콘텐츠 투어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연구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로컬관광 육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입구조 변화	도 세정담당관
	제주 올레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쇠퇴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학교 사례	교육청 국제교육과
	제주지역 대 ASEAN ODA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형 인재DB 구축 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정책과제	24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구좌읍 새싹꿈터를 대상으로	제주시 구좌읍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제주지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현황과 운영실태 진단	도 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 수급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산업 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자원순환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도 평생교육정책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항공운송 농산물의 해상운송 전환 가능성 진단 연구	도 감귤유통과
	제주 청년보장제 본격 추진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식품산업 현황 및 육성 방향	도 식품산업과
	제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친환경 골프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도 물정책과
	추자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시 추자면
	강정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	강정공동체 회복추진단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전망 및 경제 효과 분석 연구	도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도 사회재난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우주모빌리티과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 정책과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돌문화공원관리소 운영방식 연구	도 돌문화 공원관리소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 전략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현안과제	12건
	2023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적정 수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	도 산림녹지과
	2023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구ㆍ경제ㆍ산업구조 분석	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지역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조사: 국제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 교육정책협력과, 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주연안 환경·생태 조사연구 - 행원리를 대상으로 -	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형비자 도입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	도 기업투자과
	제주 지역특화 인재양성 전략	도 미래성장과
	2024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
기획과제	4건
	제주경제 지도를 바꾸다	-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100대 아젠다	-
	제주의 미래를 보다	-
공모과제	22건
	제주 오름의 인문학적 자원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
	AI기반 제주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주돌담 메쌓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
	제주도 공공갈등 현황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형 포용도시 체계구축과 추진방향 제안 연구	-
	제주 귀농·귀촌 청년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제주 스포츠 패스(가칭) 도입 기초조사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무(無)분류 플라스틱 혼합 업사이클링 기반 자원순환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 계승과 마 산업 콘텐츠 개발 연구	-
	제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제도의 차별화 방안 연구	-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제주형 분산에너지 섹터커플링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 연구	-
	제주지역 생물유전자원 확보 방안	-
	제주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AI 기반 체육활동 연구	-
	(구)대정면사무소 보관 중인 대정지역 근·현대 역사자료활용방안	-
	AI를 활용한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	-
	태권도 발상지 역사 기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조직 특례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
	AI를 이용한 제주지역 수산양식산업 위기대응 정책연구	-
	한라산의 문화유산적 가치연구	-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한 제주 주차 문제 해결 방안	-
	중국 산동성 삼신산(三神山) 신화와 제주정체성	-
	마을단위 회의규칙 및 제행사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책이슈 브리프	18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
	도민이 바라는 치안 정책에 관한 고찰	-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제주 1차․3차 산업의 일자리변화와 시사점	-
	전기차 판매 장려금 도입에 대한 고찰	-
	제주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과 정책시사점	-
	제주 경제 활성화의 해법 ; 민간투자, 왜 필요한가?	-
	제주 수산물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
	제주-산둥 상호 Win-Win 협력체계 방향	-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에 기반한 지역 간 비교결과	-
	제주 증거 기반 정책의 방향성 모색	-
	싱가포르 관광산업 DX정책과 시사점	-
	제주시 동부권 워케이션벨트구축 방향	-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향	-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
	제주도민의 행복진단과 시사점	-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제언	-
수탁과제	11건
	2024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구술채록 사업	강정마을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해양산업과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륜동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우도면 내 대여 이륜자동차 적정대수 산정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도 교통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연구용역	도 관광정책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동행제한 시행 7년차 성과분석 연구	도 교통정책과
	2024년 제주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도 안전정책과
	2024 제주시티투어버스 만족도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현행화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5-2. 2025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9건
	제주지역 기술창업 활성화 방향	도 미래성장과/ 도 소상공인과
	제주 경기종합지수 제4차 개편 및 활용도 제고방안	도 경제정책과
	제주 수소경제 도입에 따른 삶의 변화 전망	도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전략 연구	도 미래성장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평가	도 환경보전과
	제주도 농가인구 전망 및 정책방향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사회통합 지표 개발 연구	도 소통청렴담당관
	지정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재원 확보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도 환경정책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입지 분석 연구	도 주택토지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제주 공공 서비스 혁신 방향	도 정보정책과
	초고령화 시대 제주지역 계속고용 추진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우주산업 필요 인력양성과 지원방안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청년 일자리 이동과 소득변동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읍면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도 소통청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강화 방안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 방안 연구	도 대변인실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적정 운영방식 연구	도 통상물류과
정책과제	26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 총무과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도 기업투자과
	(구) 원명사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도 문화예술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	도 기업투자과
	제주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화장품인증제 발전 방안 연구	도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칡덩굴 확산에 따른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비농업적 활용 방지를 위한 농기계 경작로 개설사업 방향 설정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소라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관광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일상이 축제가 되는 제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2026년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도 전국체전기획단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한라생태숲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도 산림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 정책활용 제고방안 연구	도 인구정책담당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급수단 전환 효과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028년 제17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도 소방정책과
	중국(산동성) 소비시장 분석과 제주 수출활성화 전략	도 통상물류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연구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도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도 예산담당관실
	노후계획도시 제도 검토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도 도시계획과
현안과제	7건
	제주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실태조사	-
	제주 연안여객선 운항 실태 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제주-추자도 항로를 중심으로	-
	남원읍 관광자원 벨트화 구축 방안 연구	-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
	제주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
	제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제2차 계획 성과 평가	-
기획과제	6건
	제주 제조업 확대(10%) 전략 연구	-
	인구감소 시대, 제주 기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연구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설정 연구	-
	지방자치 30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대응 제주형 특별자치 발전 전략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나미비아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
	제주연구원 역량 혁신을 위한 연구지원 플랫폼 연구	-
공모과제	12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검토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실태 분석 및 이익공유 모델 연구	-
	제주지역 수산양식산업의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
	제주도 보호수 실태조사 및 분포특성 연구	-
	제주돌담 메쌓기의 지식과 기술	-
	1인가구 시대 제주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응정책의 중요요소 도출 연구	-
	포용도시 분야(이동성과 접근성)별 전략 방향수립을 위한 중요 요소 분석 –이동성확보와 생활서비스의 형평성확보를 위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
	제주형 그린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외교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방안 연구	-
	제주 지역 경계선지능인 실태 연구	-
	제주 재래귤 보존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
정책이슈 브리프	4건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
	제주지역 인구이동 특성 및 시사점	-
	크루즈노믹스(Cruisenomics)를 위한 제주지역의 향후 과제	-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	-
수탁과제	19건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제주시 소상공인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 개발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도 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도입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개선 인식조사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성과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전략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도 건축경관과
	(2026-2029)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식사 제공기반 실태조사 용역	도 노인복지과
	제주형 비자 제도 연구용역	도 인구정책담당관
	제주동부공원 S-3BL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중섭 거리 지정확대 및 작가의 산책길 연계 활성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5)	도 환경정책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계획 수립 지원	국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도 소상공인과
	용암해수산업단지와 주변마을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방안 연구 용역	제주테크노파크

6.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2023년	17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일자리경제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에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1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도 15분도시과
2024년	15건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2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4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도 친화경농업정책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작성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3차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5~29년)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농업ㆍ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제주테크노파크
2025년	16건
	제주농업·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2025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2025년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2025년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사업	도 15분도시과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도 주택토지과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도 해양산업과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26~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실태조사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자원순환과
	제주 경제브리프 작성 및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도 복지정책과
	2025년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업무대행	도 안전정책과
	제주 현무암층 수리지질 자료 통합 및 활용 기반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도 관광정책과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