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6년 출연금(안 ) : 250백만원

□ 근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 주요사업 내용

-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육동일)

▪ 개원 : 1984. 9.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 기구 :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 현원 99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6년도 출연금(안) : 250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025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250	250	25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관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3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방안	정책기획관
2014	개인재산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세정담당관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를 중심으로-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3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세정담당관
2024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귀포시(도시과)
2025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제주형 개발계획 체계 개선 및 실행력 제고방안	정책기획관

□ 매년 경비를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주 현안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결과 중 제주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한 필요가 있겠음.

【2025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2	부산	부산 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발굴
3	대구	과제 발굴 중
4	인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검토
5	광주	광주광역시 채무감축과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6	대전	지방의회 관련 최근 인식조사와 향후 추진방향
7	울산	해오름동맹 협력 사업 발굴 및 실행 방안 연구
8	세종	세종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9	경기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평가체계 구축 연구
11	충북	초광역 협력체제를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적 대응방안
12	충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자율적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14	전남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15	경북	(가칭)지역활성화센터 설치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16	경남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국가조직 신설 및 최적지 연구
17	제주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제주형 개발계획 체계 개선 및 실행력 제고방안

【2025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2	부산	제안 과제 선정 검토・협의중
3	대구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기준 연구
4	인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개선방안 마련
6	대전	과제 발굴 중
7	울산	상수도 분야 전문인력 고령화 대응 방안
8	세종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직관리 방안
9	경기	경기도소방 직무별 업무하중지수 개발
10	강원	과제 발굴 중
11	충북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2	충남	충남소방 현장활동 업무량 기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13	전북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14	전남	과제 발굴 중
15	경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공동체식사 시범마을 추진의 쟁점과 과제
16	경남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정 MRO 산업 육성 방안
17	제주	「제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확인 필요

□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제출된 동의안에는‘연구원 요청에 따른 편성액 : 인건비, 연구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항목별 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세부 산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매년 지원한 출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기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