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2026년 출연금(안 ) : 36백만원

□ 근  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 주요내용 :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 개원 :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초동)

▪ 조직 : 3실 2센터 (정원 63명 / 현원 60명)  * 이사회 : 이사 12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6년 출연금(안) : 36백만원

※‘25년도 출연금 총액 : 47.7억원(시.도 9.9억원, 지방공사·공단 37.8억원)

□ 출연용도 :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026년 출연금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최소 3,600만원 ~ 최대 8,400만원(경기도) 범위에서 설정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업무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실적】

【2023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4.3 평화재단의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컨설팅, 조직 통합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컨설팅 (혁신지원 TF)(2건))

- (집단) 제주관광공사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312개 과정 4,151명 수료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	1.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인사·노무	2.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2024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집단)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실시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개발공사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콘텐츠흥원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4.3평화재단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351개 과정 3,309명 수료

* 주요직급(임원, 신입직원, 교육담당자 등)·시책교육(재난관리 체계, 균형발전,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의료원	법률	1.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인사·노무	3.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8월 현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맞춤형) 제주관광공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직종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컨설팅)

-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지원)

- (맞춤형) 제주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선 방향 검토)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및 이를 활용한 경력경로/교육훈련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의료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지원)

- (집단) 서귀포의료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지원)

- (집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수준 점검 지원)

□ (임직원 교육) 道 17개 기관 234개 과정 2,698명 수료

* 주요직급(임원, 신입직원, 교육담당자 등)·정부정책, AI 정책, 재난안전 등, 이러닝 과정 운영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해당없음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법령에 따라 매해 일정한 경비(36백만원)가 출연되고 있으나, 지원한 출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출연 목적이 당초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등

1.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5	2026 (A+B)	전년대비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990	△12	9.1867	-	486	382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321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54	△6	0.6713	2	30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08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73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08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933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132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795	4	42	98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483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54	△6	0.4985	1	24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6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013	1	24	21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7	1	24	19	2	30
경상북도	66	66	-	0.3146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5873	2	30	37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2. 출연금 산출내역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

<구간별 배분 금액>   * 제주 및 세종은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26년 사업계획(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15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맞춤형 컨설팅(35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85개 기관 내외) * 수요조사 후, 공통주제 접수 시 「집단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추진	120개 기관
경영평가	연중	• 행안부 경영평가 위탁(평가 173개 기관, 진단 7개 기관) • 신설 5개 기관, 피드백컨설팅 14개 기관 • 고객만족도(CS)조사(389개 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 및 분석‧연구 • 지방출자·출연 제안모델 작성
타당성검토	연중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26개 과제) •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6개 과제)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3개 과제) • 타법인 출자사업 등 타당성 검토(4개 과제)	39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38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3,060명) • 기관 공통과정(5,92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1,390명) •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5,450명) • 이러닝(320,000명)	336,200명
시도지원사업 및 경영지원	연중	• 내부고객만족도(ESI)조사(130개 기관 내외)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등) 및 사례집 발간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정책동향 계간지 지방공공기관지(4회), 뉴스레터(12회) 발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