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2026년 출연금(안 ) : 676백만원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요내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센터장 김재균)

- 설립일 : 2016. 8월

- 인력 : 8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연구사업운영원 1, 연구보조원 1)

- 주요사업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 총사업비 사전변경 심의 사전 검토

·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공기관대행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사업 사전 검토

·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사전 검토 등

□ 2026년 출연금(안) : 676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7,600만원으로
2025년 6억 5,100만원 대비 5.5%인 3,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420	475	565	604	651	676

□ 인건비 5억 1,372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대비 1,002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호봉) 적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됨.

□ 일반운영비는 계약만료 박사급(1인) 채용 및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등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운영비는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9,25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로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증액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 계		676,220	641,200	35,020 (5.5%)	-
운영비	인 건 비	513,720	503,700	10,020 (2.0%)	∘ 2026년 인건비 상승분(호봉) 약 1.5%적용
	일반운영비	70,000	60,000	10,000 (16.7%)	∘ `26년 계약만료 1인(박사급) 채용경비 반영 ∘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세미나 개최) 경비
	정책연구사업운영비	92,500	77,500	15,000 (19.4%)	∘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15백만원 증액 ⇒ 타 지자체(경기도 현행 10만원/1사업당) 대비 현저히 낮은 평가수당(제주도 25년도 현행 3만원->26년도 변경(안) 5만원/1사업당)으로 평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참여 유도 등 평가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

4)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업무 영역은 주요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적정성 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도정 예산·재정 분야의 다양한 업무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정된 인력(‘25년 8명) 대비 연간 많은 영역의 사업을 검토 평가함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연구 등 양질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센터 인력·예산 및 수탁사무 범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센터 주요 수탁업무 현황(‘22~’24)】

(단위 : 억원 / * 각종 연구사업 별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38	36,435	1,020	34,325	1,088	26,464
투자사업 사전검토	147	14,285	98	9,435	104	6,998
학술용역 사전검토	160	192	100	111	138	164
주요재정사업 평가	267	1,908	376	2,661	426	3,240
공유재산 사전검토	48	5,369	46	8,419	43	3,956
공기관대행사업 사전검토	441	3,230	224	1,146	207	3,694
국가직접지원 사업 사전검토	150	3,325	155	4,362	155	4,260
지방재정 영향평가	11	5,553	9	4,583	7	2,209
총사업비 변경	14	2,573	12	3,608	8	1,943

▸(2020년) 공기관 대행사업 사전검토,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업무,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 사전검토 업무 수탁

▸(2022년)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 변경 검토 업무 수탁

※ 출처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실적보고서 내용 재구성(‘22~’24)

참 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현황

1.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5.9.30.기준)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3년	8	565	574	509	56	90.1%
2024년	56	604	660	576	28	95.4%
2025년	28	641	669	469	172	73.2%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제도 개선(23.2)」지침에 의거, 전년도 발생된 결산잉여금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교부 처리되므로, 당해연도 집행잔액에서 제외하였음.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정책사업 운영비	비율
2021년	475,000	344,600	82%	30,000	7%	45,400	11%
2022년	565,000	380,500	80%	44,000	9%	50,500	11%
2023년	604,500	385,000	68%	60,000	11%	120,000	21%
2024년	641,200	469,000	78%	60,000	10%	75,500	12%
2025년	641,200	503,700	79%	60,000	9%	77,500	12%
2026년(안)	676,200	513,720	76%	60,000	9%	100,500	15%

3.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 건수 / ‘25.9.30.기준)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20	953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41	-	147	160	48	441	150	11	14	267	-	-	3
2023	1,022	-	98	100	46	224	155	9	12	376	-	-	2
2024	1,091	-	104	138	43	207	155	7	8	426	-	-	3
2025	1,066	-	109	147	31	251	135	7	4	380	-	-	2

4.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제주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50,000	도 예산담당관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방안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매뉴얼		도 예산담당관
2024	농업용수 공급시설 동부권역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공사비)산정 매뉴얼		도 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유형별 운영비 산정기준 개발 연구		도 예산담당관
2025	공기관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현황파악 및 기준개정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동부공원 S-3BL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18,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