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도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2022. 1. 1.∼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2)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3)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4) 위탁사무: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 혁신사업 추진 등

5)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6) 소요예산: 1,865백만 원(1차년도)  * 붙임2 참조

7)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9. 2.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공개모집)

8)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88.5점(우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센터 조성‧운영 사업」(‘19년 행정안전부 선정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해온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3년 동안 재위탁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산액: 인건비(현원 17명), 운영비, 사업비 - ’25년 1,500백만원, ’24년 1,450백만원, ’23년 2,180백만원 □ 위탁기간: (최초) ’19.12.12. ∼ ’20.12.31. (재위탁)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위탁) ’21.1.1.∼ ’22.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재위탁) ’23.1.1.∼ ’25.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주요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 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 ③ (생략)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3월‧12월, 2024년 11월과 2025년 9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하였음.

《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12.12.~12.15.	초과근무수당 지출 부적절 등 총 7건	완료
2024.11.20.~11.22.	용역계약 산출내역 부적절 등 총 15건	완료
2025.9.29.	회계 집행 투명성 제고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2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89.7점(공통 52.3점, 개별 37.4점)으로

* 2020년 종합성과 평가결과:  94.4점(공통 58.4점, 개별 36점)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 지표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평가·환류 체계점수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이나 인력관리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됨. 개별 지표인 추진실적, 코로나19대응,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로 평가됨.

다.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2026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총 예산안은 1,865백만 원으로, 사업비 650백만 원, 인건비 972백만 원, 운영비 226백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 과목	세부 내역
	구분	2026	2025	증감액	증감율
	총계	1,865,000	1,560,000	305,000	19.6
민간 위탁금	인건비	971,540	909,392	62,148	6.8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52.9
	운영비	226,010	208,158	17,852	8.6
	기타	17,450	17,450	0	0

- 인건비는 72백만 원이 증가(6.8%↑)하고 있으며

- 운영비는 18백만 원이 증가(8.5%↑)하고 있으며,

- 사업비의 경우 225백만 원이 증가(52.9%↑)하고 있어,
작년과 동일한 사업에 모두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증가에 다른 사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년도 사업비 비교 》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A)	2025년 예산액(B)	증감(A-B)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 프로그램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01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270,000	190,000	80,000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사업	120,000	90,000	30,000,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운영	50,000	40,000	10,000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활성화사업	80,000	40,000	40,00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행사	20,000	20,000	0
		301-02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235,000	145,000
			도민활동교류 및 커뮤니티확장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35,000	25,000
			일상생활속 문제해결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50,000	30,000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사무공간사용지원	40,000	15,000	25,000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65,000	35,000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주간행사	100,000	70,000	30,000

4.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과 2023년 재위탁 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나, 단독 신청으로 한 기관이 계속 수탁하고 있음. 프로그램 안정성 및 제주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할 수 있음에 따라 타 시도 소통협력센터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공유회를 활용해 소통협력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도민 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

(단위 : 천원, %)

예산 과목	세부 내역
	구분	2026년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총계	896,000	793,000	103,000	14.4
민간 위탁금	인건비	430,874	414,550	16,324	3.9
	사업비	345,200	264,200	81,000	30.7
	운영비	78,126	76,504	1,622	2.1
	일반관리비	41,800	37,746	4,054	10.7

《사업별 실적보고서 》

사업명	단위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23~24년) 특화마을지원사업(‘25년)	10개 마을 (5백만원)	8개 마을 (5백만원)	2개마을 (컨설팅지원)
수눌음	마을 컨설팅	44회	25회	26회
하간듸	네트워크활동(전국, 도내)	84회	43회	74회
	공동체 우수마을 콘테스트	1회 개최	1회 개최	-
	센터 홍보, 소식지발간, 마을만들기 활성화 연구	1식	1식	1식
	마을방문	661회	680회	488회
혼듸모영	주민주도학습	148회 1,429명	81회, 785명	54회, 749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15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5회	8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3회	16명 신규위촉 워크숍·교육 4회
느영나영	홈페이지 운영	1식	1식	1식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인원 및 조직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설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은 바, 향후 적정 조직 규모에 맞게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재산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부서장

정책기획관	양순철(710-2230)

팀  장

미래창의혁신팀장 강숙희(710-4561)

담당자

지방행정6급	양은영(710-4562)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도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주체와 분야 간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마련

- 도민 주도의 지역문제해결 활동 확대로 도민의 사회혁신 역량 강화 및 생활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가치 실현

ㅇ 위탁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 위탁근거:「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재위탁 필요성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ㅇ 심의일자: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9. 8.)

ㅇ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ㅇ 부대의견(조건내용): 공개모집,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이행결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평가연도: 2022년 / ㅇ 평가기관: 제주연구원

ㅇ 평가점수: 89.7점(공통 52.3점, 개별 37.4점)

ㅇ 평가내용: 공통 지표인 사업계획, 예산관리, 평가·환류 체계점수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이나 인력관리 항목은 ‘보통’으로 평가됨. 개별 지표인 추진실적, 코로나19대응, 이용자 만족도 항목은 대부분 ‘매우우수’로 평가됨

도의회

동의일

ㅇ 동의일: 2022. 11. 4. / 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현재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1,46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851,100 / 사업비 345,000 운영비 246,600 / 기타 17,300
2025년	1,56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909,392 / 사업비 425,000 운영비 208,158 / 기타 17,450
2026년	1,86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971,540 / 사업비 650,000 운영비 226,010 / 기타 17,450
2027년	2,0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001,540 / 사업비 750,000 운영비 230,460 / 기타 18,000
2028년	2,14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1,031,540 / 사업비 850,000 운영비 240,460 / 기타 18,000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53,709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2023년	64,808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2024년	62,387	입주단체 임대료 및 대관수입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직영과의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소통협력센터는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실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 발굴 등 사업 운영 필요

-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 필요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붙임 3] 시설형 사무만 해당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소 재 지	제주시 관덕로 44 (일도1동 1431)
	시설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옥상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준공일자	1985.05.09	개원일자		2022.01.05
	이용대상	전체 도민 외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 현장사진 첨부
시설 위치도
현장사진
	<B2F 주차장 : 746.88㎡>			<B1F 주차장 등 : 782.44㎡>
	<1F 열린도서관 등 : 539.88㎡>			<2F 어린이친화공간 등 : 661.33㎡>

현장사진
	<3F 개방형 공간 등 : 642.50㎡>	<4F 구획형 공간 등 : 612.03㎡>
	<5F 다목적 회의실 등 : 645.62㎡>	<6F 옥상정원 등 : 676.99㎡>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만료(’23.1.1.~’25.12.31.)에 따라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재위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ㅇ「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필요성

ㅇ 도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으로 다양한 주체와 분야 간 협력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반 마련

ㅇ 위탁기간 만료(’25.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통협력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연속성 유지 필요

2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및 추진경과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추진경과

ㅇ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행안부) 공모 제주시 선정('19. 3.)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운영 조례 제정('19. 7.)

ㅇ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공개모집, '19. 12./1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19. 12.~'20. 12.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최초 구성('20. 1.)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1. 1.~'22. 12.

ㅇ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10.) 및 개관('21.10.)

ㅇ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2.12/3년)

*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23. 1.~'25. 12.

ㅇ 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업무 이관(제주시→도)('24. 1. 22.)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재구성('24. 3. 4.)

ㅇ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9.): 원안가결

ㅇ 2025년 민간위탁사무 종합평가('25.9.): 88.5점(우수)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소요예산(1차년도) : 1,865백만원   * 산출내역 붙임2 참조

ㅇ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ㅇ 위탁·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2025. 10. ~ 11.

ㅇ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25. 11. ~ 12.

ㅇ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2025. 12.

붙임 3		소통협력센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3년)

❍ (운영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60백만원

❍ (최초 위탁일) 2019.12.12. ~ 2020.12.31.

❍ (위탁사무 내용)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인력 현황

❍ 운영인력

- 조직현황: 1실 4팀 17명  ※ (사무) 11명, (시설) 6명

구 분	계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시설관리
인력현황	17	1	1	3	6	6

							센터장(1)
							지역협력실(1)
기획협력팀 (3)					활동지원팀 (3)						운영지원팀 (3)					시설관리팀* (6)

- 조 직 도

*시설관리팀(6): 건물 매입 시 기존 시설관리직원 고용승계

❍ (근무형태)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시설팀 일부 조정(07:30~16:30/12:30~21:30)

❍ 업무내용

팀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협력실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세대 협력 확대, 데이터 운영 관리 조직/시스템 안정화, 자산 운영관리 총괄
	기획협력	- 민관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네트워크 발굴 및 연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사업 및 관리
	활동지원	-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지역의제 발굴 및 성과분석 - 아카이브 개방운영(온라인 플랫폼 구축), 홍보(미디어) 등
	운영지원	- 공간기반 혁신활동 및 사업 관리, 공유자산 관리 - 소통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 등
	시설관리	- 소통협력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시설/미화/보안) 등

❍ (고용승계) 재위탁의 경우 고용 승계함

□ 시설 현황

❍ (시설규모) 제주시 관덕로 44.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이 용 료)

시설명	기 준(이용시간)	이용료(원)
세미나실	3시간	20,000
다목적홀		150,000
제작공간		30,000
공유주방		50,000
옥상정원 ※ 상업용, TV, 영화촬영 등 전체 대관		100,000
어린이 돌봄․놀이공간 ※ 단체(10명~30명) 전체 대관	2시간	20,000
회의실		5,000
개방형 공유사무실 (자유석)	4시간 미만 / 1석	5,000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1일) /1석	8,000
개방형 공유사무실 (지정석)	1개월	100,000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

❍ (이용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입예산 및 상응하는 지출예산(제세공과 등)으로 활용

붙임 4		2026년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단위:천 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1,865,000
사업비 소계			650,000
사업비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270,000
	-1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사업		120,000
	-2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 운영		50,000
	-3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운영 활성화 사업		80,000
	-4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		20,000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1 도민 활동 교유 및 커뮤니티 확장 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2 일상생활 속 문제해결 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3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40,000
	-4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5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 주간행사		100,000
인건비 소계			971,540
인건비	보수	기본급	666,500	17명
	제수당	직책수당	29,940
		가족수당	12,48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59,376
		시간외근무수당	10,765
		교통보조비	7,200
		정액급식비	28,56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6,217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68,102
운영비 소계			226,010
운영비	여비		5,160
	복리후생비		4,500
	공공요금 및 제세		13,014
	임차료		23,329
	업무추진비		4,680
	도서인쇄비		340
	지급수수료		70,990
	교육훈련비		502
	회의운영비		3,940
	수선유지비		24,255
	일반수용비		7,20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3,180
	사무관리비		4,320
사업외 지출 및 기타 소계			17,450
	일반관리비		12,000
	부가가치세		5,450

※ 사업비 전년도 비교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세부사업명	예산액(A)	2025년 예산액(B)	증감(A-B)
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 프로그램사업비			650,000	425,000	225,000
		301-01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270,000	190,000	80,000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사업	120,000	90,000	30,000,
			협치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참여 공론장운영	50,000	40,000	10,000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활성화사업	80,000	40,000	40,000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행사	20,000	20,000
		301-02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380,000	235,000	145,000
			도민활동교류 및 커뮤니티확장지원 '제주생활만남'	60,000	35,000	25,000
			일상생활속 문제해결프로젝트 '제주생활실험'	80,000	50,000	30,000
			개방형코워킹스페이스 및 구획형사무공간사용지원	40,000	15,000	25,000
			홍보 및 아카이브	100,000	65,000	35,000
			지역사회혁신 도민체감 향상을 위한주간행사	100,000	70,000	30,000

붙임 5		2025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1. 비전

비전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사람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커먼즈-공동자원]				[리빙랩-생활실험]				[플랫폼-매개자]
시민 누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유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일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적 참여				다양한 주체 및 분야 간 연결과 협업

2. 목표 및 실행전략

목표		도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핵심 거점
추진 전략		도민참여를 통한 체감형 지역혁신성과 창출 거점 공간 및 지역 관계망 기반 생활권 활성화

핵심 가치
		1 실생활 기반	소수의 특별한 기획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 감수성과 일상의 관찰을 통한 문제 발굴 및 해결 참여
		2 불확실성의 수용	‘탐구’, ‘실험’ 등 기존 경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 문제해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3 이해관계자 참여	다른 배경와 견해 가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구조를 통해 상호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공동작업 경험
		4 거점공간 적용・축적	활동의 결과가 소통협력공간에 적용・축적되어, 물리적 공간이 실험의 자원(문제해결의 공유지)으로 활용
		5 공동자원 순환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이 지역의 공동자원으로 구성되어 순환될 수 있는 구조 마련

3. 사업추진계획

소통협력센터 1.0 (2019-2023)		소통협력센터 2.0 (2024-2025)
	▶
▮ 사회혁신		▮ 지역혁신체계
사회혁신 기반 마련 및 생태계 조성 ▹주도적 참여 도민 주체 발굴 ▹소통협력공간 구상 및 운영기반 마련		도민소통 및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해결 ▹주민 주도 활동 및 사업 발굴, 지원 ▹문제 해결형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지역문제해결 시도 및 사례 발굴 ▹의제 및 주체발굴을 통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실행, 가설 검증 ▹거점공간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연계, 협업 촉진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일상 제안, 실험, 토론 등을 통한 의제발굴 및 도민참여 촉진 ▹도민, 제주 도정, 의회 간 정책 검토 프로세스 공식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적극 연계·활용
▮ 로컬 브랜딩		▮ 지역 활성화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민 주체 등장 ▹지역 내 새로운 이슈·현장 발굴		도민참여를 통한 지역 생활권 활성화 ▹거점 공간 활성화 및 지역 기반 관계망 구축 ▹생활권 기반 고유성 발굴 및 재조명

4. 2025년 소통협력센터 사업 방향

“민·관·공 협력을 통한 도민 주도형 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

생활 속 만남과 실험, 공동자원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2024년		2025년
도민참여	도민 확대와 커뮤니티 활성화 리빙랩 프로젝트와 지역문제 발굴		서귀포 지역 적극적 확산 다양한 분야 및 세대를 포함한 커뮤니티 확장과 활동의 지속성 확보
정책연계 및 협력	도정정책과 도민 의제 연계 시작 협력 주체 및 민·관·학 네트워크 형성		정책화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체계 정교화 의제 실행 결과를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구체화 추친
거점공간운영	질문도서관, 옥상정원 등 공간별 프로그램 운영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사용 프로그램 설계		거점공간 간 연계 및 통합 활용 (ex. 소소소-워케이션 사업 연계) 공동자원 자율적 관리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 운영방안 모색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립	생활권 기반 네트워크 초기 구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소상공인, 활동주체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생활 민주주의 확산을 통한 효능감 증대
성과확산	도민 중심의 문제 정의와 실험적 활동 공유 정책 연계 가능성 중심의 초기 성과 발표		주간행사와 성과공유회 등 도민참여 행사를 통한 성과 확산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로 사업 성과의 지속적 접근성 보장

◯ 다차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문화 구축) 기관과 단체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협력의 구조를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변화와 자립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구조화 및 확장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소통협력센터가 협력 조정자 역할을 수행

▸지자체,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협력 구조 안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를 통합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

- (정책과 도민 의제의 긴밀한 연계) 도정정책 의제와 도민의 일상적 제안, 실험, 토론을 통해 발굴된 의제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구체화

도정 정책 의제	⇒	협력 주체 발굴 및 연계	⇒	정책화, 사업화 캠페인화	⇒	관계부서 검토 및 피드백 (실행력 강화 및 연속성 확보)
도민 발굴 의제

▸도정 및 산하기관, 국가기관 정책 적극 협업

▸발굴 의제 중 연속성을 담보로 하여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시도

ex)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실행 :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등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공론의 장 마련) 개인, 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론장을 통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

▸지역 내 주민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실현

ex) 자치경찰단 주민참여형 범죄환경개선(CPTED) 연계 및 협력 등

▸공론장에서 도출된 의제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협력적 실행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며, 이를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대학교의 정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혁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ex) RISE 지역사회혁신 新수눌음 프로젝트, IC-PBL, 캡스톤디자인 등 지자체-대학-지역사회 간 협력

- (지역자원 재조명 및 생활권 네트워크 활성화) 원도심 및 각 생활권에 맞는 고유 자원을 재조명하고 관계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

ex)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만만한 원도심, 15분 도시 제주 등 연계·협력

- (공간의 다층적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 연결과 확장) 소통협력공간 층별로 특화된 주제와 기능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 더 나아가, 공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ex) 질문도서관, 소소소, 공유주방, 실외정원, 제작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연계 프로그램 등

◯ 일상에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혁신

- (도민 주도 협력 커뮤니티 조성) 소통협력공간 및 제주도 전역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개방적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민 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만남을 끌어내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 커뮤니티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역량 강화

ex) 지역 주민 대상 북 콘서트 및 네트워킹,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통한 협력 등

- (참여 기반 혁신 실험과 문제해결) 제주의 문제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해석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나가는 단계의 활동 발굴·지원으로 지역사회혁신 마중물 마련

ex) 발달장애인 돌봄 및 사회적 활동 활성화, 제주 해양 침적 쓰레기 문제해결 등

- (공유 자원의 협력적 활용과 관계망 강화) 소통협력공간 입주 기관 및 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관계망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ex) 제주소통협력센터 입주기관 및 사용자간 공동 운영협의회, 워크숍 등

- (혁신 활동의 기록과 확산) 도민참여 지역사회 혁신 확산을 위해 시도하는 활동 콘텐츠의 발굴 및 가공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홍보 및 아카이브

ex) 소통협력주간,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회, 소식지, 온라인 뉴스레터, 사업성과 아카이브, 홍보 영상 등

2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5. 1. ~ 2025. 12. (12개월) / ○ 총사업비 : 15.6억원

○ 대 상 지 : 제주시 관덕로 44(B2~5F/건축면적: 756.60㎡, 연면적: 4,630.68㎡)

		(1층) 오픈라운지 ‘질문도서관’
건물 외부전경		(2층) 아동친화공간 ‘소소소’
(3층) 개방형 코워킹 스페이스	(4층) 구획형 입주사무실		(5층) 다목적홀

붙임 6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사업 실적보고서

□ 개    요

ㅇ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ㅇ 예 산 액: (’23) 2,180백만원(국 991, 도 1,189) (’24) 1,450백만원 (’25)1,500백만원

ㅇ 수탁기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김용환)

ㅇ 조직현황: 17명(센터장 1, 사무 10, 시설 6)

ㅇ 위    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ㅇ 위탁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 등

□ 추진성과

< 2023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89건·37,429명)

* (입주)혁신프로젝트 입주 및 협업 지원, **(대관) 회의실, 다목적홀 (공용) 질문도서관, 아동친화시설 등

ㅇ‘15분 도시 도민참여단’운영(도 15분 도시과, 제주연구원, 권역별 12회 워크숍)

- 권역별 도민참여단 모집·구성(205명 참여, 23.3.3.~3.24.)

- 도민참여 워크숍 운영(158명 참여, 23.4.25.~5.25.)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1개 기관 협업, 58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삼도2동 & 아라동,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6회)

-‘안전문화 공공캠페인 스프린트’(도 안전정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6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40회, 566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우연한 식탁, 모두의 정원 등

- F&B 활성화 사업 <제주 패스트푸드 로컬 브랜딩>(팝업 및 워크숍 5회, 231명)

ㅇ 생활만남·탐구·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2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23회 프로그램, 35개 기관)

- 제1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3.4.28.~29., 참여 1,679명)

ㅇ 도민 체감 향상을 위한 소통협력주간 행사(컨퍼런스, 워크숍 등 13회, 30개 기관, 4,396명)

< 2024년도 추진실적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9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746건·41,992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7건 실행의제*, 41개 기관, 회의개최 50회)

	【2024년 실행의제 선정】
❶ 제주 관광 인식 개선 및 이미지 제고 ❷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이동권 개선 ❸ 자립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❹ 발달장애인 사회적 활동 활성화 ❺ 제주시 원도심 로컬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❻ 1회용컵 보증금제 도민참여 활성화 ❼ 제주 바다 문제(해양쓰레기 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12개 기관, 56명,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17회)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제주대 후문 & 건입동 & 용담2동)

- ‘연결하는 제주 생활공론’(라디오캠페인 광고 2건, JIBS 라디오 송출 468회)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20회, 380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4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3회 운영(’24.4.~12.): 4개 기관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컨퍼런스 1회, 세미나 등 22회 프로그램, 49개 기관)

- 제2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24.4.4.~7., 참여 2,483명)

< 2025년도 추진실적(‘25.9월말 기준) >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

- 지역문제해결 혁신프로젝트 입주기관(11개 단체) 및 공용공간 대관(1,241건·29,128명)

ㅇ 민․관‧공 협력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4건 실행의제*, 44개 기관, 회의개최 11회)

	【2025년 실행의제 선정】
❶ 골목형 상점가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❷ 제주 바다 문제 해결 위한 실천 ❸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 ❹ 자립지원 후기청소년 사회진입 체계 구축

ㅇ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참여 공론장 운영(6개 기관 협업, 67명)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서귀포 중앙공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3회 개최)

- ‘제주생활공론 청년캠프’(제주한라대학교, 청년참여 프로그램 `회 개최)

ㅇ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운영(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19회, 255명)

- 원도심 기반 협력사업(놀이 및 사진 프로그램), 모두의 정원, 질문도서관 등 운영

- 2025 <문화예술 워케이션 in 제주> 2회 운영(’25.4.~9.): 4개 기관 협업

ㅇ 생활만남·실험·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사업(14팀 선정·운영)

- 지역 기반 커뮤니티 사업을 통한 도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5.11.)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행사(기획전시 1회, 워크숍 등 18회, 40개 기관 협업)

- 제3회 <코리아커피위크, 제주> 개최(시민참여형 전시 및 워크숍, ’25.4.12.~13.)

붙임 7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