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개발공사 공공위탁 체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3)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ㅇ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ㅇ 위‧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ㅇ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업무 등

4)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5) 위탁시설의 개요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ㅇ 규    모: 토지 2,089.5㎡, 건물 연면적 15,508.48㎡ / 지하4층 ‧ 지상 11층

ㅇ 주요시설: 임대시설(지하 1층, 1층~4층) / 기숙시설(5층~10층, 228명)

6) 민간위탁 기간: 2026. 3. 1. ~ 2029. 2.28.(3년)

7)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입찰)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8) 소요예산: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 총소요경비–자체 수입

9)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ㅇ 적정성 검토 결과

- 탐라영재관에 민간위탁 체계 도입 시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로 인재 양성 등 탐라영재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함

- 공공위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소통 등 학생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여 탐라영재관을 단순 기숙사가 아닌 미래 인재 성장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함

ㅇ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2025. 9. 16.(화) 15:00 / 한라홀

-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3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공개모집)	○			○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제출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개발공사 공공위탁 체계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왔으나 운영의 경직성,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청년 정주 및 인재육성의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영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도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주관 부서에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3’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숙사비 및 건물임대료 등 자체수입과 함께 도 민간위탁금(2억 원)을 합계한 총 2,085백만 원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수 입	기숙사비		400,759,000
	건물임대료		988,356,000
	건물관리비		477,212,000
	이자수입		18,300,000
	도 보조금		200,000,000	민간위탁금
수입 합계			2,084,627,000
지 출	인건비		188,527,000	3인
	운영비	소계	1,708,299,000
		일반운영비	1,643,753,000
		여비	3,096,000
		수선유지교체비	41,484,000
		관서업무비	2,100,000
		연금부담금 등	17,866,000
	사업비	학생 자율회 활성화 사업	12,000,000
	일반관리비		38,177,000	2% 책정
	이윤		137,624,000	인건비 제외금액*8%
지출 합계			2,084,627,000

❍ 당초 2001년 탐라영재관 개관 시부터 제주개발공사에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고 기숙사비 및 건물임대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는 공기관대행으로 별도 편성함

❍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내년부터 2억 원을 편성해야되며, 탐라영재관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필요 시 별도의 노후기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해야 하는 등 재정 소요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도 출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및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탐라영재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생 맞춤형 지원강화 및 학생 보호, 시설 안전 및 청결 관리 등  안전하고 퀘적한 맞춤형 복합시설 관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에 기숙사 관리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지만 공익사업으로 탐라영재관을 운영해 온 제주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관리위탁하는 것과 신규 재정투입을 전제로 전문성 있는 새로운 민간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것 중 어느 방안이 학생들의 편안한 생활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탐라영재관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인력·조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시설현황

ㅇ 위    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가양2동 1480-6, 7)

ㅇ 총사업비: 19,050백만원(부지 3,900, 건축 15,150)

ㅇ 준 공 일: '01. 1.31.(’97. 2. ~ ’01. 1. 공사)

ㅇ 시설현황: 2필지·2,089㎡(지하4층·지상11층 - 연면적 15,508㎡)

-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 추진경과

ㅇ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00.10.13.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최초 계약: ’00.12.13.(제주개발공사와 5년 단위 계약)

ㅇ 탐라영재관 개관: ’01. 3.10.

ㅇ 조직개편에 의한 담당부서 변경*: 2회

* 평화대외협력과 → 평생교육과(’17. 7.28.) → 청년정책담당관(’18. 8.28.)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재계약: ’20. 7. 3.(제주개발공사, ’20. 8.31. ~ ’25. 8.30.)

ㅇ 탐라영재관 관리위탁 갱신: ’25. 8. 21.(제주개발공사, ~ ’26.2.28.)

ㅇ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5. 9. 16. (결과: 적정)

□ 민간위탁 추진개요

ㅇ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ㅇ 시설현황

- 부지(2,089.5㎡) 및 건물(연면적15,508㎡), 부속시설 일체(지하4층~지상11층)

ㅇ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행정재산 관리위탁 수반)

ㅇ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3년)*

* 단, 위탁기간 중 이전되는 경우 이전일 기점 계약 종료

ㅇ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ㅇ 위 탁 료: ’26년 2억원* (민간위탁금)

* 운영비(민간위탁금)=총소요경비–자체 수입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사업비(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별도

ㅇ 위탁사무: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전반

- 입주학생 선발 및 지도관리 업무

- 위‧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 기숙시설 외 건물 임대‧관리 업무 등

□ 향후계획

ㅇ 도의회 제443회 임시회(10.14.~10.3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협약체결: ’25. 12. ~ ’26. 1.

ㅇ 민간위탁 운영: ’26. 3. 1. ~ ’29. 2. 28.

붙임 2		2026년 탐라영재관 예산(안)

□ 탐라영재관 운영 예산(안)

(단위: 원)

구 분	수입예산			지출예산	비 고
	합계	자체수입	도 지원금
예산액	2,084,627,000	1,884,627,000*	200,000,000**	2,084,627,000

* 기숙사비+임대료+관리비+이자수입    ** 운영비(민간위탁금) 200,000,000원

□ 탐라영재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수 입	기숙사비		400,759,000
	건물임대료		988,356,000
	건물관리비		477,212,000
	이자수입		18,300,000
	도 보조금		200,000,000	민간위탁금
수입 합계			2,084,627,000
지 출	인건비		188,527,000	3인
	운영비	소계	1,708,299,000
		일반운영비	1,643,753,000
		여비	3,096,000
		수선유지교체비	41,484,000
		관서업무비	2,100,000
		연금부담금 등	17,866,000
	사업비	학생 자율회 활성화 사업	12,000,000
	일반관리비		38,177,000	2% 책정
	이윤		137,624,000	인건비 제외금액*8%
지출 합계			2,084,627,000

붙임 3		2026년 탐라영재관 인력 운영 및 시설관리계획(안)

□ 인력운영(안)

ㅇ 인력구성(안): 3명

구분	주 요 업 무	비고
관장 (총괄챙임자)	- 탐라영재관 운영관리 전반 -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생관리를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업무 총괄	수탁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행정주임	- 행정‧회계업무
사감	- 입주생 관리 및 생활지도, 상담 등

ㅇ운영방식: 수탁기관의 자체 지침 수립을 통한 세부 운영방식 규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자체규정)

□ 시설관리(안)

ㅇ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면적 (㎡)	용 도	세부시설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사무실 3개소
3층	718.2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2층	789.10	업무시설	사무실 1개소
1층	785.90	업무시설	사무실 2개소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학생식당, 운동시설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기계/전기실

ㅇ 시설물 관리 및 학생식당 운영 용역: 업무업체 위탁(입찰) 추진

ㅇ 임대료 및 관리비: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등 산출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