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6년 출연금(안 ) : 171백만원

□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 주요내용 :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강성조)

▪ 개 원 :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조 직 : 4실(지방세제연구·지방세입연구·자치협력·경영지원), 1사업단(지방세과표)

▪ 임원현황 :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관 운영,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쟁송사무 지원 등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 2026년 출연금(안) : 171백만원

❍ 출연용도 :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 지원

3) 출연금(안) 규모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1억 7,119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전년도 2억 617만원 대비, 약 3,497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출연금의 약 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개정 예정
(현행) 1만분의 1.2 → (개정) 1만분의 1.0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① 2024년 결산 지방세	2024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0/10,000)	⑥ 2026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862,713,349	1,711,896,206	1,689,650,299	22,245,907	1,711,896,206 × 1.0/10,000	171,190

※ 연도별 출연금 비율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 (′26) 1만분의 1.0

- 결산 보통세 금액 감소 및 비율 조정에 따른 출연금 감소(결산 보통세 / 출연금)
: (′23) 1,550,649,275천원/186백만원→(′24) 1,806,637,050천원/217백만원→(′25) 1,718,046,785천원/206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179	177	186	217	206	171

【출연금 차지 비율】

(단위 : 백만원)

2026년(예정) (1만분의 1.0)		2025년 (1만분의 1.2)		2024년 (1만분의 1.2)		2023년 (1만분의 1.2)		2022년 (1만분의 1.2)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10,470	171 (1.6%)	12,415	206 (1.7%)	13,078	217 (1.7%)	12,383	186 (1.5%)	11,161	177 (1.6%)

4)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도에서 의뢰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 지원 현황】

❍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건)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제주	3	3	2	2	2	2	4	3	7	7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연구 과제 세부 내역(최근 2년)

< 최근 2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4년 1. 제주골프장 분류체계별 지방세 세부담 효율화 방안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제도 연장 타당성 및 개선방안

3. 2025년 지방세 수입 전망

- 2025년 1. 개별소비세(입장행위)의 지방세 전환 방안

2.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개선 방안

3. 외국인 체납자 체납액 징수 방안

4. 2025년 지방세 세입 전망 및 2026년 지방세 세수추계

5. 온라인 경마 시행에 따른 레저세 감면 개선방안

6. 제주 세외수입 체납요인 심층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무 대책 연구

7. 제주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재설계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17년~‘25년 9월) 우리도 교육 참여 실적 : 174개 과정, 828명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17년~‘25년 9월) 우리도 소송 등 구제업무 자문 : 62회 50,991백만원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지원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산정 : 440동

- 기타물건(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 조사·산정 : 127,402종

5)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과제 관련

□ 매년 경비를 출연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세 등 관련 분야는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 사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제주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과제에도 관심을 갖고 제주 현안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현황

□ 연구 사업

❍ 2025년도 130건 과제 수행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기획과제 25건 수행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수시	기 타
2025.8월	130	12	8	103	7
2024년	130	14	11	90	15

❍ 세부추진 사항

- 행정 환경‧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대응 연구

⦁ 정책이슈 선도 발굴하는 기본‧기획과제(20건), 정책‧제도개선 과제(103건) 수행

⦁ 국민주권정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수요자 중심 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기관 만족도 강화

⦁ 과제발굴 수요조사 확대(연1회→2회), 의뢰처 평가비중 강화(40%→50%)

⦁ 컨설팅: 세수추계‧조례감면‧지방재정분석‧지방보조금 등 수탁용역 확대

- 중장기 연구 및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편찬

⦁ 지방세제 변화를 주제별‧통시적 고찰, 제도운용을 연대별‧주제별 집대성

- 과제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수행규칙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과제운영 체계 개선

⦁ 연구수행 전(全)과정 온라인化, 연구과제DB 및 이력사항 자동 구축

-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환류 및 정책기여도 제고

⦁ 순회간담회·학술세미나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 조성 및 성과홍보 강화

⦁ 대국민 대상 SNS 확대 및 유튜브 공모전 개최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사업 개요

- (근 거)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내 용)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가격 조사

※ 지방세연구원-시가표준액 조사‧연구 전문기관, 25년 예산 35억 4천만원

❍ 세부추진 사항

① 오피스텔 과세가격 제도개선 추진

- 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가격산정 일원화 등 협의 추진

② 기타물건 과표체계 개선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추진

-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가격 고시 체계 마련

- 지하자원(텅스텐) 기준가격 산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 마련

③ 과표사업 국제교류 추진 및 협력사업 활성화

- 일본 부동산 평가기관 교류 사업 추진

- 지방세 과표 관련 학회 및 협회 지원 등 과표 네트워크 강화 등

④ 시가표준액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9건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연구 2건, 오피스텔 가격산정 체계 고도화 2건,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밀성 및 형평성 강화 연구 5건 등

※ 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자체 제도개선 사항 연구 추진

□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무직 총 56,718명 교육 (‘14~‘24)>

구 분	합 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횟수(회)	490	52	37	39	69	37	55	56	73	72
교육 인원(명)	56,718	5,693	4,827	4,312	4,400	2,784	8,862	8,233	9,324	8,283

❍ 세부추진 사항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맞춤형 전문교육, 상시학습용 e러닝 교육, 강의품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수제

⦁ 2025년 재산세·취득세 등 34개 교육과정, 82회 운영, 8,790명 교육 계획

맞춤형교육
	·수요자의 교육니즈를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설계 및 탄력적 운영 ※ 주요 세목별 업무 처리 시기를 고려한 교육일정 조정 ·세목별 특성에 맞춘 교육방법 다양화 : 실습중심 참여형 교육,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 전산교육 등
현장참여교육
	·거점별·쟁점별 수요자 주도성 강화, 참여·실습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방세교실」 교육 확대개편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별 「방문형 순회교육」 운영
자기주도형교육
	·상시학습이 가능한 자기주도형 e러닝 교육 확대 ·세목별, 주제별, 이슈별 선제적 대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전문성강화
	·세무직 공무원 자체 연구능력 향상 및 업무효율성 증대 ·지방세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소송실무 과정, 과태료 실무 과정 등) ·취득세 등 주요 세목 난이도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업무 적응능력 제고

강의품질제고
	·전임교수제 확대실시를 통한 강의 품질 향상 및 지방세 전문강사 수급 안정 체계 구축 ·지방세 실무와 강의에 능통한 세무공무원 선발 교수요원 추가선발 및 운영 ·실무형 지방세 강사요원 모집을 통한 장기적 교수요원 발굴의 기반 구축

협력 및 환류 강화
	·자치단체 수요조사 확대 실시를 통한 고객의 정확한 니즈 분석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호적 관계 확대

-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교육 실시 https://edu.kilf.re.kr/

※ 2025년 개정 지방세법, 재산세 실무해설 등 12개 과정 개설 운영 中, 지속 확대 예정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 자문, 고액·중요 사건의 자문회의 개최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개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특정 쟁점 집중형으로 특화된 교육 실시

-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

※ 대법원의 지방세 분야 주요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배포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사건수	2,436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212건
소송액(억원)	22,579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4,481

②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복수 단어 검색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상담,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우수 자료 공유

- 지방세 전문 소식지「지방세 알림e」발간

※ 조세심판 결정례와 행안부 유권사례 중심으로 주제 다각화, 지방세 동향 게재

③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35개 단체(광역 17, 특례 5) 연찬회 지원(특강·대관료·간담회비 등)

-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50개 동아리 지원 및 자료수집비 지원(30만원)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