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제주4·3평화재단

□ 2026년 출연금(안) : 4,412백만원

□ 근  거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주요내용 :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 설립일 : 2008. 10. 16     ▪ 소재지 : 제주시 명림로 430

▪ 조  직 : 1처(3팀)·1실(2팀)

▪ 인  력 : 정원 34명, 현원 3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의료비(생존희생자 및 며느리) 지원

-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역사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 4·3 전국화·세계화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 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4·3기록물 보존처리 사업 등

❍ 2026년 출연금(안) : 4,412백만원

□ 출연용도 :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41억 1,172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36억 2,548만원 대비 21.6%인 7억 8,624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출연금	3,265	3,099	3,458	3,342	3,588	4,412

□ 인건비 22억 9,883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20억 6,773만원 대비 2억 3,109만원(11.1%)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는 직원 호봉·직급 상승분 반영에 기인함.

□ 운영비에는 4억 2,846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5년 2억 6,866만원 대비 1억 5,980만원 증가(59.4%)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바, 세부 증액사유 확인을 비롯한 운영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사업비 16억 8,443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5년 12억 8,908만원 대비 3억 9,534만원 증액(30.6%)한 규모이며, 4․3의료비 부족분 증액,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기록물관리 등 신규사업비 반영을 증액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4,411,724	3,625,487	786,237 (21.6%)
인건비	2,298,830	2,067,738	231,092 (11.1%)	직원 호봉 및 직급 상승분 반영
운영비	428,464	268,662	159,802 (59.4%)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
사업비	1,684,430	1,289,087	395,343 (30.6%)	4‧3의료비 부족분 증액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기록물관리 신규 사업비 등 증액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8.68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2.00점) 대비 6.68점 상승하였음.

【2024-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5년(‘24년 실적)		2024년(‘23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8.68점	다등급	82.00점	다등급	6.68점 상승
평 균	86.88점	-	82.58점	-	4.30점 상승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5	2024	2023	2022	2021
제주4.3평화재단	88.68점 (다 등급)	82.00점 (다 등급)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리더십·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영역은 평균보다 높으나, 경영시스템·성과 영역이 평균점수 이하로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음.

【2025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사회적책임	경영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4.3평화재단	10.15점	23.16점	14.29점	41.08점	88.68점	다등급
평 균	9.50점	24.17점	10.75점	42.44점	86.86점	-

※ 2024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86-87 참조

5) 4·3 평화재단 운영 관련

□ 제주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에 따라 재단의 4·3 기념, 문화, 학술, 교육과 함께 정신 치유와 공동체 회복 등 그 기능이 확장되었었음.

* 시범사업 : (개소) 2020. 5. 6 ~ (종료) 2024. 5. 31.

□ 최근, 제주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 종료(국립화,‘24.7)에 따른 기능 이관으로 재단 차원의 새로운 역할·기능 확대 노력과 함께,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사업, 희생자·유족에 복지사업 추가 발굴, 문화콘텐츠 선정 작품 활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이며, 4․3평화공원 시설물 활용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4) : 검토보고서 p57-58 참조

참고자료1		제주4.3평화재단 예산 및 사업현황

1. 2025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0,485,737	9,318,737	1,167,000
국비	4,212,000	4,212,000	-
지방비	3,625,487	3,625,487	-
공기관대행사업비	2,182,000	1,015,000	1,167,000
기타수입 등	466,250	466,250	-

2. 출연금 현황(국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6,939	3,725	3,214
2021년	7,115	3,850	3,265
2022년	7,249	4,150	3,099
2023년	8,138	4,680	3,458
2024년	7,554	4,212	3,342
2025년	7,837	4,212	3,625
2026년(안)	8,212	3,800	4,412
계	102,917	61,529	41,388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비고
계	3,725	3,850	4,150	4,680	4,212	4,212	3,80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300	300	745	1,000	600	600	4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2,350	2,350	2,046	2,350	2,282	2,282	2,250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35	760	997	890	890	890	71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240	240	162	240	240	240	240

5.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22년	-	3,099,736	3,099,736	3,095,304	4,161	99.86
2023년	-	3,458,455	3,458,455	3,420,559	37,896	98.90
2024년	-	3,342,016	3,342,016	3,213,025	128,991	93.44
2025년 (9월말 기준)	-	3,625,487	3,625,487	2,468,900	1,156,587	68.09

6.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600,000	599,999	1	99.99
2024년	719,999	719,993	6	99.99
2025년 9월말 기준	800,000	598,516	201,484	74.81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7.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200,000	199,999	1	99.99
2024년	200,000	199,999	1	99.99
2025년 9월말 기준	250,000	224,073	25,927	89.62

□ 사업내용: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8.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100
2024년	193,431	193,431	-	100
2025년 (9월말 기준)	203,430	203,430	-	100

9. 4·3왜곡 대응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4년	40,000	40,000	0	100
2025년 (9월말 기준)	40,000	19,497	20,503	48.7

□ 사업내용 : 4·3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삭제 조치 등

10. 4·3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실적 :‘25. 신규사업

11. 4·3유족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5년 (9월말 기준)	17,657	0	17,657	0	추진중

12. 제주4·3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5년 (9월말 기준)	90,000	89,100	900	99.1%

□ 사업내용: 4·3장편영화 제작 지원 등

13.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3년	제주4‧3평화문학상	16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3,000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20,000
2024년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국제4·3인권심포지엄	54,000
	제주4‧3평화문학상	160,000
2025년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포럼	70,000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국제4·3인권심포지엄	36,000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14-1. 연도별 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3년	1,351,000	1,350,000	1,000	99.93
2024년	1,168,000	1,156,000	12,000	98.97
2025년 (8월말 기준)	1,167,000	935,945	231,055	80.20

14-2. 2026년 대행사업비 증(감)액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 사유
제주4·3 평화공원 운영	1,500,000	1,167,000	○ 시설 노후 개선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가분 반영 등 ○ 4·3희생자 추가 결정에 따른 행방불명인표석 및 위패, 각명비 추가 설치 및 관람로 개선 등

참고자료2		유족 복지현황

□ 복지 지원 내용

① 생존자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희생자증 소지자)

- 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②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지원

③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만 해당)

- 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④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만75세이상), 1세대 유족(만75세이상)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⑤ 유족 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유족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⑥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복지 내용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① 항공료 감면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② 주차료 감면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  생존희생자 및 유족 50%

- 절물자연휴양림,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주차료 50%(유족)

- 한라산국립공원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쟁자 50%, 유족 20%

③ 관람료 무료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④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⑤ 여객선 운임 감면 : 희생자 및 유족 30%

- ㈜ 씨월드고속훼리 : 제주↔진도, 제주↔우수영, 제주↔목포

참고자료3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5)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당선작(인)	상금	소관위원회	비고(근거)
2022	4‧3평화문학상	160,000	유수진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4‧3영화제작 지원	113,800	목소리들 -㈜스토리온	110,000	영화제작 심사위원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30,430	대상	19,000	4‧3문예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3과평화> 영상공모	22,000	대상	3,000	영상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3,000
			우수상	3,400
			장려상	2,200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44,000	대상	1,000	본선·예선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1,000
			우수상	1,200
			장려상	1,400
			입선	4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5,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3	4‧3평화문학상	144,000	한승엽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임재희	50,000
	학생4‧3 문예대회	35,000	용예지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저서 1편	10,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연구논문 3편	15,000
2024	4‧3평화문학상	110,000	김은순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하상복	20,000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학생4‧3 문예대회	33,000	이연주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영화제	70,000	최우수작품상	3,000	영화제 심사위원단
			작품상(극영화)	1,000
			작품상 (다큐멘터리)	1,0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5 (9월현재)	4‧3평화문학상	160,000	김휼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김미수	50,000
			허호준	20,000
	학생4‧3 문예대회	30,000	오서현 외 29명	6,6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영화제	100,000	최우수작품상	3,000	영화제 심사위원단
			작품상(극영화)	1,500
			작품상 (다큐멘터리)	1,500
			관객상	5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연구논문 5편 최희영 외 4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