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동의)을 구하고자 하는 건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 2026년 출연금(안) : 251백만원

□ 근  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주요내용 :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 개  요

□ 출연대상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 오수경)

▪ 설립일 : 2024. 7. 1.

▪ 조직 및 인력 : 1센터, 정원 13명 (센터장 1, 직원 12)

□ 출연규모 : 251백만원(예정)  * 26년부터 기관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 전액 국비

□ 출연용도 :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5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등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내용 검토

1) 출연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출연 필요성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 2026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100만원으로
2025년 출연금 8억 5,300만원 대비 △70.6%인 6억 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도부터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계	1,232	1,240	1,250	1,392	1,706	1,447
국비	616	620	625	876	853	1,196
도비	616	620	625	516	853	251
비고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 국립	국립	국립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251,000	853,500	△602,500(△70.6%)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100% 지원
인건비	-	444,350	△444,350(△100%)
운영비	-	158,150	△158,150(△100%)
사업비	251,000	251,000	-

4)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관련

□ 2026년부터 기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사업비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담하도록 함에 따라, 절감되는 지방비는 센터 고유사업인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 서비스와 함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 발굴과 치유를 위한 사업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 현황 등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1년	654,000	327,000	327,000	시범사업
2022년	1,240,000	620,000	620,000	시범사업
2023년	1,250,000	625,000	625,000	시범사업
2024년(1~5월)	492,000	246,000	246,000	시범사업
2024년(7~12월)	900,000	630,000	270,000
2025년	1,707,000	853,500	853,500
2026년(안)	1,447,000	1,196,000	251,000
계	7,690,000	4,497,500	3,192,500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4년(7~12월)	270,000	176,000	65.2%	82,000	30.4%	12,000	4.4%
2025년	853,500	444,350	52.1%	158,150	18.5%	251,000	29.4%
2026년(안)	251,000	-	-	-	-	251,000	100%

3.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안)	2025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251,000	853,500	△602,500(△70.6%)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100% 지원
인건비	0	444,350	△444,350(△100%)
운영비	0	158,150	△158,150(△100%)
사업비	251,000	251,000	0(0.0%)

4.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2%
2023년	625,000	610,721	14,279	97.7%
2024년	516,000	444,697	71,303	86.2%
2025년 (8월말 기준)	853,500	456,259	397,241	53.5%

5.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 (`24. 9. 13. 기준)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828	137	1,691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계	1,691	489	1,202
생존희생자	56	27	29
유족	1,071	386	685
며느리 유족	275	-	275
강정마을	195	39	156
일반(4․3관련자)	89	32	57
간첩조작사건피해자	4	4	-
기타	1	1	-

6.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현황 (`24. 9. 13. 기준)

□ 사례관리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35,214	1,907	30,272	3,035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7,312	534	6,265	513
2024년	6,617	433	5739	445
2025년 (8월말)	6,037	283	4,724	1,030

□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47,395	2,573	1049회 /9,586	201회 /1,438	23,906	469회 /9,892
2021년	9,233	355	211회 /1,742	49회 /347	6,336	15회 /453
2022년	9,144	263	220회 /2,077	51회 /311	5,480	24회 /1,013
2023년	10,358	506	244회 /2,624	26회 /181	4,862	194회 /2,185
2024년	9,121	576	215회 /1,884	36회 /270	4,140	98회 /2,251
2025년 (8월말)	9,539	873	159회 /1,259	39회 /329	3,088	138회 /3,99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