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제주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3)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4)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5)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78,000	78,000	78,000
동지역	52,000	52,000	52,000
읍면지역	26,000	26,000	26,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등 가로기를 읍면동별 각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2년에 3년간(2023년~2025년)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아님.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 세부적으로 읍면 지역(7개)와 동 지역(19개)별 산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읍면동별 산출 내역 》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78,000천 원의 예산(읍면동 기준경비)을 편성 한 후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매해 작성되는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제시된 기준경비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자료

1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제주시 총무과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총사업비: 78,000천원(가로기 수에 따른 기준경비)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22. 12. 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3. 1월

□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 1월 ~ ’25. 9월 현재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3회 임시회): 10. 14.(화) ~ 10. 31.(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12월 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주관부서

제주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장옥영(728-2040)

팀  장

총무팀장	전승헌(728-2041)

담당자

행정7급	강승관(728-2042)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 관리 추진

-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가로기의 원활한 게양 및 관리로 애국심     고취 및 위상 제고

ㅇ 위탁사무 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재위탁 필요성

(추진실적 등)

ㅇ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행정 인력으로 수행할 경우 행정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추진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ㅇ 심의일자: 2022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12. 7.)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ㅇ 동의일: 2022. 12. 18.(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공통) 현재 수탁기관

구분	수탁자명(현재)	비고
한림읍	한림읍연합청년회
애월읍	애월읍연합청년회
구좌읍	김녕리연합청년회
조천읍	조천읍연합청년회
한경면	한경면연합청년회
추자면	-	직영
우도면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일도1동	일도1동연합청년회
일도2동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이도1동	새마을지도자 이도1동협의회
이도2동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삼도1동	삼도1동연합청년회
삼도2동	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용담1동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용담2동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건입동	바르게살기운동 건입동위원회
화북동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삼양동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봉개동	새마을지도자봉개동협의회
아라동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오라동	오라동연합청년회
연동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노형동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노형동위원회
외도동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이호동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도두동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기준경비)

민간위탁금

합계	78,000천원 / 년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2025년

민간위탁금

2026년

민간위탁금

2027년

민간위탁금

2028년

민간위탁금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직영으로 가능

-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위탁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위탁 필요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제주시 전역 106개 구간(9,816개소)에 달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익숙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 인력 운용의 효율화 도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제주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78,000		78,000
소계		-		78,000		78,000
운영비	-	-	[동지역] = 52,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 26,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78,000	[동지역] = 52,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읍면지역] = 26,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78,000

※ 산출기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78백만원) 2024(78백만원) 2025(78백만원) · 집행액 : 2023(78백만원) 2024(78백만원) 2025(78백만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2	2023	2024
1	제주시읍면동	적정 (2022.10.~.12.)	적정 (2023.10.~.12.)	적정 (2023.10.~.12.)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공개모집)	○			○		ㅇ 인력운영 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보완 필요 - 예산산출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시행 및 예산집행 사전 동의 등

붙임 3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234,000천원(기준경비, 3년간)

- ('23년) 78,000천원 ('24년) 78,000천원 ('25년) 78,000천원

□ 위탁현황

읍면동	게양구간	가로기 게양대수	기준경비 (단위:천원)	수탁단체(현재)	비고
합계	106개구간 (280.9km)	9,816	78,000	25개 읍면동
한림읍	4개구간 (16.4km)	634	5,000	한림읍연합청년회
애월읍	5개구간 (24.4km)	767	5,000	애월읍연합청년회
구좌읍	13개구간 (49.6km)	570	4,000	김녕리연합청년회
조천읍	4개구간 (25.1km)	647	5,000	조천읍연합청년회
한경면	8개구간 (10.6km)	412	4,000	한경면연합청년회
추자면	1개구간 (1km)	38	1,000	-	직영
우도면	5개구간 (10km)	220	2,000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
일도1동	3개구간 (3km)	89	1,000	일도1동연합청년회
일도2동	8개구간 (8km)	415	4,000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이도1동	5개구간 (4.6km)	116	1,000	새마을지도자 이도1동협의회
이도2동	5개구간 (8km)	401	4,000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삼도1동	5개구간 (3.6km)	137	1,000	삼도1동연합청년회
삼도2동	7개구간 (3.85km)	139	1,000	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용담1동	8개구간 (5.3km)	270	2,000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용담2동	5개구간 (4.15km)	448	4,000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건입동	11개구간 (8.2km)	330	3,000	바르게살기운동 건입동위원회
화북동	5개구간 (10.5km)	499	4,000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삼양동	2개구간 (9.4km)	380	3,000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봉개동	1개구간 (2.4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봉개동협의회
아라동	4개구간 (8.5km)	347	3,000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오라동	3개구간 (4.9km)	334	3,000	오라동연합청년회
연동	11개구간 (21km)	748	5,000	새마을지도자연동협의회
노형동	6개구간 (17.4Km)	996	6,000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외도동	4개구간 (12km)	462	4,000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이호동	4개구간 (5km)	150	1,000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도두동	4개구간 (4km)	117	1,000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106개 구간(280.9km), 9,816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78,000천원(가로등 수에 따른 기준경비)

- ('26년) 78,000천원 ('27년) 78,000천원 ('28년) 78,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78,000천원
소계	52,000천원
동지역 (19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일도1, 이도1, 삼도1, 삼도2, 봉개, 이호, 도두)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용담1) = 2,000천원 ·400개 미만: 3,000천원 × 4개동(건입, 삼양, 아라, 오라) = 1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5개동(일도2, 이도2, 용담2, 화북, 외도) = 20,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동(연동)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1개동(노형) = 6,000천원
소계	26,000천원
읍면지역 (7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1개면(추자) = 1,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면(우도)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2개읍ㆍ면(구좌, 한경) = 8,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3개읍(한림, 애월, 조천) = 15,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22. 12. 7.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3. 1월

□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3. 1월 ~ ’25. 9월 현재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해당없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 (가로기게양)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수탁자 책임과 명의하에 추진 가능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해당없음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과도한 인력 소모 및 행정 본연의 업무 차질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 (수행: 직영, 민간위탁 가능)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으로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대상지역에 따른 지리적 여건과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3회 임시회): 10. 14.(화) ~ 10. 31.(금)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12월 중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