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 2025년 12월 31일부로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게양 구간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업무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서귀포시 전역의 게양 규모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화 도모

3) 위탁사무의 내용: 국경일 등 도로변 가로기 게양·철거 및 유지관리

4)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5)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소요예산

구 분	2026	2027	2028	비 고
계	52,000	52,000	52,000
동지역	25,000	25,000	25,000
읍면지역	27,000	27,000	27,000

❍ 산출근거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등 가로기를 읍면동별 각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2년에 3년간(2023년~2025년)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아님.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 세부적으로 읍면 지역(5개)와 동 지역(12개)별 산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읍면동별 산출 내역 》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x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52,000천 원의 예산(읍면동 기준경비)을 편성 한 후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매해 작성되는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제시된 기준경비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1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총사업비: 52,000천원(가로기 수에 따른 기준경비)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x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동지역(‘22. 10. 14.), 읍면지역(’23. 3. 14.)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동지역(‘22. 12. 15.), 읍면지역(’23. 4. 2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동지역(‘23. 2월), 읍면지역(‘23. 5월)

❍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1월 ~ 25. 12월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6월 ~ 25. 12월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 9. 16.: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33회 임시회): ‘25. 10. 14. ~ 10. 31.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25.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25. 12월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9. 16.)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10월) [행정자치위]	➠	수탁자 공개모집 ('25. 11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11 ~ 12월)	➠	수탁자 선정 ('25.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2월)

[재위탁]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주관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부진근(760-2040)

팀  장

총무팀장	고봉준(760-2041)

담당자

행정7급	김진혁(760-204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 관리 추진

-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가로기의 원활한 게양 및 관리로 애국심     고취 및 위상 제고

ㅇ 위탁사무 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재위탁 필요성

(추진실적 등)

ㅇ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행정 인력으로 수행할 경우 행정부담과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 추진 필요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심의일자: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10. 14.)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심의일자: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3. 14.)

ㅇ 심의결과: 적정(원안가결)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해당없음

도의회

동의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동의일: 2022. 12. 15.(원안가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ㅇ 동의일: 2023. 4. 21. (원안가결)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3년(2026. 1. 1. ~ 2028.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 (공통) 현재 수탁기관

구분	수탁자명	비고
동지역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대정읍	해병대전우회 대정읍지회
남원읍	남원읍연합청년회
성산읍	성산읍연합청년회
안덕면	안덕면연합청년회
표선면	해병대전우회 표선면지회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사업비용(과거 2년, 향후 3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기준경비)

민간위탁금

합계	52,000천원 / 년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2025년

민간위탁금

2026년

민간위탁금

2027년

민간위탁금

2028년

민간위탁금

ㅇ 최근 3년간 수입내역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직영으로 가능

- 「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위탁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위탁 필요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 및 종료되는 사무이며, 서귀포시 전역 59개 구간(7,008개소)에 달하는 대상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 등에 익숙한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 인력 운용의 효율화 도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서귀포시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52,000		52,000
소계		-		52,000		52,000
운영비	-	-	[동지역] = 25,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 27,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 (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 (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 (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52,000	[[동지역] = 25,000천원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읍면지역] = 27,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 (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 (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 (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52,000

※ 산출기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26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3년간(’23 ~ ’25)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3(52백만원) 2024(52백만원) 2025(52백만원) · 집행액 : 2023(52백만원) 2024(52백만원)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2	2023	2024
1	총무과	적정 (2023.1.10.)	적정 (2024.1.22.)	적정 (2025.2.20.)
2	대정읍	적정 (2023.2.7.)	개선조치 (2024.2.27.)	개선조치 (2025.3.4.)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2024년: 타행 이제 수수료 자부담 미집행→환수조치
3	남원읍	적정 (2023.6.19.)	적정 (2024.02.25.)	개선조치 (2025.2.28.)
4	성산읍	적정 (2023.2.10.)	개선조치 (2023 12. 27)	적정 (2025.5.13.)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5	안덕면	적정 (2023.2.20.)	개선조치 (2024.3.5.)	적정 (2024.12.17.)
		(지도점검결과) 2023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6	표선면	개선조치 (2023.2.24.)	적정 (2023.12.18.)	적정 (2024.12.20.)
		(지도점검결과) 2022년: 가로기 게양 인건비 일괄지급→건별로 지출안내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9.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공개모집)	○			○		ㅇ 예산 산출 근거 구체적 작성 필요 ㅇ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단체) 적정성 ㅇ 마을별로 이장 책임하 관리 및 예산집행 투명 등

붙임 3		민간위탁 실적 보고서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5년(3년간)

❍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 ('23년) 52,000천원 ('24년) 52,000천원 ('25년) 52,000천원

□ 수탁단체

구분	관리단체	위탁기간	가로기 수	사업비 (천원)
합계			7,008	52,000
동지역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23. 2. 27. ~ 2025. 12. 31.	2,896	25,000
대정읍	해병대전우회 대정읍지회	2024. 5. 2. ~ 2025. 12. 31.	860	6,000
남원읍	남원읍연합청년회	2023. 6. 27. ~ 2025. 12. 31.	1,017	6,000
성산읍	성산읍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783	5,000
안덕면	안덕면연합청년회	2023. 6. 22. ~ 2025. 12. 31.	586	4,000
표선면	해병대전우회 표선면지회	2023. 6. 19. ~ 2025. 12. 31.	866	6,000

* (대정읍) 민간위탁 사업 포기(대정읍연합청년회): ‘23. 6. 28. ~ 24. 1. 31.

□ 운영실적

❍ 국경일 등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실시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 59개 구간, 7,008개소 대상 가로기 게양·관리

❍ 가로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경일 분위기 확산

❍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인력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총사업비: 156,000천원(기준경비, 3년간)

- ('26년) 52,000천원 ('27년) 52,000천원 ('28년) 52,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합계	52,000천원
소계	25,000천원
동지역 (12개)	·200개 미만: 1,000천원 × 7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서홍, 대천) = 7,000천원 ·300개 미만: 2,000천원 × 1개동(중문) = 2,000천원 ·600개 미만: 4,000천원 × 4개동(영천, 동홍, 대륜, 예래) = 16,000천원
소계	27,000천원
읍면지역 (5개)	·600개 미만: 4,000천원 × 1개면(안덕) = 4,000천원 ·800개 미만: 5,000천원 × 1개읍(성산) = 5,000천원 ·800개 이상: 6,000천원 × 3개읍ㆍ면(대정, 남원, 표선) = 18,000천원

*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가로기 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개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기준경비	6,000천원	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2,000천원	1,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Ⅲ		추진경과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심의: 동지역(‘22. 10. 14.), 읍면지역(‘23. 3. 14.)

❍ 가로기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동지역(‘22. 12. 15.), 읍면지역(‘23. 4. 2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동지역(‘23. 2월), 읍면지역(‘23. 5월)

❍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2월 ~ 25. 12월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23. 6월 ~ 25. 12월

Ⅳ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의결:‘25. 10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25. 11월 ~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25. 12월

❍ 민간위탁 시행:‘26. 1월 ~ ‘28. 12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9. 16.)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10월) [행정자치위]	➠	수탁자 공개모집 ('25. 11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11 ~ 12월)	➠	수탁자 선정 ('25.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2월)

참고: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참고	읍면동 가로기 게양구간

❍ 가로기 게양구간: 59개 구간·7,008개소

❍ 동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23개 구간	2,896
1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학교	72	송산동(72)
2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6	정방동(76)
3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74	중앙동(166)
4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92
5	중앙로터리 ~ 솜반내	82	천지동(82)
6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178	효돈동(178)
7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42	영천동(464)
8	토평 시가지 주변	166
9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156
10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80	동홍동(446)
11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6
12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82
13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70
14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76
15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62
16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58	서홍동(58)
17	스모르~ 초원주유소	236	대륜동(514)
18	스모르 ~ 솜반천	278
19	용흥교 ~ 초원주유소	76	대천동(76)
20	용흥교 ~ 중문고	196	중문동(278)
21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82
22	관광단지내	296	예래동(486)
23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190

❍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구간

연번	게 양 구 간	개소(개)	비고
계	36개 구간	4,112
1	신도3리 - 서부주유소	40	대정읍 (860)
2	서부주유소 - 무릉출장소	60
3	무릉출장소 - 농공단지 입구	90
4	농공단지 입구 - 일과1리	120
5	일과1리 - 청소년수련관 입구	30
6	청소년수련관 - 해병91대대	70
7	해병91대대 - 안덕경계	200
8	산이수동 입구(박기사 카센터 사거리)	100
9	영어교육도시 입구	150
10	하례 - 위미농협주유소	163	남원읍 (1,017)
11	위미농협주유소 - 하귤가로수 구간	127
12	하귤가로수 구간 -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62
13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 읍사무소 4거리	80
14	읍사무소 4거리 - 태흥주유소	137
15	우회도로(위미 - 태흥)	280
16	태흥주유소 - 신흥1리	168
17	읍사무소 ~ 시흥리(제주시 구좌읍 경계)	198	성산읍 (783)
18	읍사무소 ~ 신천리(표선면 경계)	295
19	구)성산농협 ~ 수산1리(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	100
20	제주은행 ~ 성산파출소-한도교-제주관광해양고 입구	84
21	일출도서관 ~ 신양입구(구일주도로)	51
22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 고성 도시계획도로(가로등)	55
23	상창사거리 ~ 창천삼거리	94	안덕면 (586)
24	② 창천삼거리 ~ 안덕119센터	157
25	③ 안덕119센터 ~ 덕수(대정경계)	175
26	④ 굴렁밭사거리 ~ 화순육거리 ~ 덕수삼거리	98
27	⑤ 화순취락지구 ~ 임항도로(화순항 입구)	62
28	토산2리 ~ 표선리	375	표선면 (866)
29	표선 서삼거리 ~ 표선리 동삼거리	73
30	표선 동삼거리 ~ 하천리	43
31	표선 서삼거리 ~ 동이거리(우회도로)	50
32	제주민속촌 ~ 표선사거리 ~ 효성가스	92
33	성읍초교 ~ 방범초소 ~ 성읍초교	56
34	성읍1 방범초소 ~ 성읍2리 ~ 제주시경계	97
35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42
36	하천리 신호등 ~ 우회도로 삼거리	38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① 도지사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