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사무를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도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도민 및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위탁사무의 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구 분	명 칭	위 치
1	삼도1동 공중화장실(전농로 벚꽃길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1길 9
2	삼도1동주민센터 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3	삼도1동주민센터 외부화장실	제주시 전농로 40

5) 민간위탁 기간: 2026.1.1. ~ 2027.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27,090천원/년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인건비	· 91시간/월×12,000원×12개월=13,104,000원 · 휴일근무수당: 54,000원/일×12일(2026년 공휴일)=648,000원 · 퇴직충당금: 1,146,000원	14,898
운영비	· 보험료: 1,455,522원 · 소모품비: 464,500원×12개월=5,574,000원 · 일반관리비: 73,100원×12개월=877,200원	7,906
이윤	·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총 예산 8%)=1,824,328원	1,824
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총 예산 10%)=2,462,843원	2,462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적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8차 심의 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삼도1동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내역 재검토 - 인건비 기본급 편성 기준 설명 필요 - 사무실 운영비 편성 이유와 이윤 과다 산정 등 재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삼도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사업비를 27,090천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 》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6	27,090천원	민간 위탁금	·인건비: 14,898천원 ·운영비: 7,906천원 ·이 윤: 4,282천원

❍ 인건비인 경우 주 6일 3시간, 주말 1일 3시간 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다만 도에서 고시한 2026년 생활임금(시급 12,110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18호, 2025. 9. 16.)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재산정하는 예산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음.

라.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년간(2026년~2027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인건비인 경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심의의뢰서

1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구 분	■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사무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심의요구 부서: 제주시 삼도1동

□ 추진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7,090천원(자체재원)

- ('26년) 27,090천원 ('27년) 27,596천원

❍ 주요 위탁내용(수탁기관 역할 포함)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오전, 오후) 실시

-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의 모든 시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파(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추진경과

❍ 2025.4.1. 전농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5.4.1.~12.30.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 2025.8. 2026년 전농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442회 임시회): 10. 14.(화) ~ 10.31.(금)

❍ 2026년 예산안 편(제443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12월 예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 12월 예정

❍ 위·수탁 협약 체결: 12. 30.(월) 한

❍ 민간위탁 시행: ’26. 1월 ~ ’27년 12월

위탁사무명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부서장

삼도1동장, 송정심(064-728-4520)

팀  장

복지환경팀장, 김미숙(064-728-8081)

담당자

주무관, 김관범(064-728-8083)

사무개요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ㅇ 위탁사무 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청소(1일 2회 이상)

-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의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2년(2026. 1. 1. ~ 2027. 12. 31.)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공개모집

사업비용

ㅇ 사업비용(향후 2년)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6년	27,090	민간위탁금	인건비(14,898천원), 운영비(7,906천원) 이윤및부가세(4,286천원)
2027년	27,596	민간위탁금	인건비(15,270천원), 운영비(7,959천원), 이윤및부가세(4,367천원)

사전 타당성 검토

① 타 수행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대행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민간위탁방식 외 불가

ㅇ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행정능률성 증가와 불편민원 최소화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해당없음

[신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7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27,090		27,596
소계		-		14,898		15,270
인건비	급여	-	ㅇ 인건비 - 기본급: 1,092,000×12개월=13,104,000 - 휴일근무수당: 54,000×12개월=648,000	13,752	ㅇ 인건비 - 기본급: 1,119,300×12개월=13,431,600 - 휴일근무수당: 55,350×12개월=664,200	14,096
	퇴직 충당금	-	ㅇ 퇴직충당금: 1,146,000	1,146	ㅇ 퇴직충당금: 1,174,650	1,174
소계		-		7,906		7,959
운영비	보험료	-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618,840 - 건강보험료: 487,508 - 장기요양: 63,132 - 고용보험: 127,894 - 산재보험: 158,148	1,455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634,311 - 건강보험료: 499,696 - 장기요양: 64,711 - 고용보험: 131,091 - 산재보험: 162,102	1,492
	소모 품비	-	ㅇ 공중화장실(화장지, 비누 등): 월 464,500×12개월=5,574,000	5,574	ㅇ 공중화장실(화장지, 비누 등): 월 464,500×12개월=5,574,000	5,574
	일반 관리비	-	ㅇ 사무실 운영비 등: 73,100×12개월=877,200	877	ㅇ 사무실 운영비 등: 74,450×12개월=893,400	893
소계		-		4,286		4,367
이윤 및 부가가치세	이윤	-	ㅇ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 (총 예산 8%)	1,824	ㅇ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이윤 (총 예산 8%)	1,858
	부가 가치세	-	ㅇ 총 예산 10%	2,462	ㅇ 총 예산 10%	2,509

붙임 2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삼도1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17조(민간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1월 위탁체결일 ~ 2027.12.31.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2026년도 27,090천원  * 2026년도 예산편성 예정

❍ 주요 위탁내용

- 삼도1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2회(오전, 오후) 실시

-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실시

- 공중화장실의 모든 시설 파손 여부를 파악하여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Ⅲ		추진경과

❍ 2025.4.1. / 전농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

❍ 2025.4.1.~12.30.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 2025.8. / 2026년 전농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 계획 수립

Ⅳ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 위탁)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에 공중화장실 제공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위임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성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보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용역이나 지방보조사업과 구분되는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민간위탁방식 외 불가 민간 위탁 사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행정능률성 증가와 불편민원 최소화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표준화된 관리 지침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가능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 시설 보수, 소모품 관리 등을 수행하여 비용 절감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 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2025. 9월~11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의회 안건 상정 및 2026년 예산 편성

❍ 2025. 12월: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등

❍ 2026. 1월: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 체결 후 사업 추진

붙임 3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