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22.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22.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토지보상·공사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이 필요한 바,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0억원(별도한도 1,048억 포함)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147건·4,820억원임.(지역개발채권 320억원 포함)

∙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하여 2,206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23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사비 571억원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건전한 채무 관리를 위하여

∙ 지방채 발행은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이내로 관리하고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며

∙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전 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1. 지방채 개요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1년 회계 이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예산안의 의결로 갈음.

□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회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되는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지방채 발행계획 조정 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조정, 타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 조정 수반

□ 따라서, 지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2021.11.29.) 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회기 전,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부터 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동의)을 받고 있음.

□ 이에 지방채 운용방향 및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의 가감이나 사업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2020~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변경)안 제출 현황 】

연도	의 안 명	제 출 시 기	발 행 규 모	비 고
2020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前 (제388회 임시회)	60건·3,325억원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389회 제2차 정례회)	8건·600억원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395회 임시회)	변동없음	사업간 금액 조정
2021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동시 심사 (제400회 제2차 정례회)	63건·3,350억원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08회 임시회)	△222억원	세입증가로 지방채 발행계획 감액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12회 임시회)	△112억원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2022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前 (제410회 임시회)	56건·2,400억원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000억원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23회 임시회)	변동없음	지방채 발행사업 변경
2023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前 (제421회 임시회)	60건·2,400억원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23회 임시회)	변동없음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2024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前 (제432회 임시회)	37건·2,600억원

2. 지방채 발행 근거 및 대상

□ 「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원칙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제주특별차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법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지방재정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사전 의결(동의)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규모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47건·4,82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액 3,840억원 대비 980억원(25.5%)이 초과된 수준이며, 2025년도 총 발행액 2,600억원 대비 2,220억원(85.4%) 증가한 규모임.

【 2026년 지방채 발행(안) 한도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한도액 (A+B)			4,261	3,582	4,211	4,137	3,840
	총 발행액 (a+b)		3,228	1,400	2,400	2,600	4,820
	기본 한도액 (A)		2,556	2,642	3,585	2,973	2,792
		발 행 액 (a)	1,523	460	1,774	1,436	4,029
	별도 한도액* (B)		1,705	940	626	1,164	1,048
		발 행 액 (b)	1,705	940	626	1,164	791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상하수도사업 8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36억원·공사 631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133억원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채권이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25% 증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이 62.4% 증가하였으며,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이 282.3%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재정투자사업(예시) : 공유재산(공공시설), 재난·재해예방, 도시정비,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SOC 확충 등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계획안	2025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820	2,600	2,220	85.4%
지역개발채권	320	400	△80	△20.0%
상하수도 사업	1,000	800	200	2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1,367	842	525	62.4%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133	558	1,575	282.3%

□ 지역개발채권 320억원을 제외한,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 총 규모는 4,500억원으로,
도 1,835억원, 제주시 1,347억원, 서귀포시 479억원으로,

- 도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1,000억원)할 계획이며,
양 행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에 전년대비 증가된 재원(총 2,665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202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합 계	4,500	2,200	2,300	104.54%
도	1,835	1,302	53	4.07%	상하수도 1,000
제주시	1,347	479	868	181.21%	장기미집행 679
					구분	보상	공사
					도로	87	332
					공원	252	8
서귀포시	1,318	419	899	214.55%	장기미집행 688
					구분	보상	공사
					도로	178	291
					공원	219	-

※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제외

4. 차입선별 발행계획   ※ 공공자금 등 지역배분 확정 전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차입선별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338억원 / 2025년도 동일

∙ (지역개발지원금) 57억원 / 2025년과 동일

∙ (지역상생발전기금) 144억원 / 2025년과 동일

∙ (금융기관자금) 3,961억원 / 2025년 1,661억원 대비 2,300억원 증가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안)	2025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4,500	2,200	2,300
	공공자금 관리기금	338	338	-	기획 재정부	10(5)	3.123% (2024.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57	57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44	144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주택도시 기 금	-	-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 일시상환	1.95% (2024. 4분기)
	금융기관 자금	3,961	1,661	2,300	금융기관	차입시점 별도 협의

□ 금융기관자금 차입이 전년대비 138.5%로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그 외 차입은 전년과 동일함.

□ 현재 정부 및 공공자금채 지역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금융기관채에 비해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5. 지방채 발행 사업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 320억원 제외

①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2026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현황을 보면

∙ 기관별로는 도 27개 사업·1,835억원, 제주시 64개 사업·1,347억원,
서귀포시 54개 사업·1,318억원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64개 사업·883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 14개 사업·479억원,
상하수도 6개 사업·1,0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 69개 사업·2,138억원임.

【 2026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기관별) 】

(단위 : 개, 억원)

사업유형	사 업 명	발행계획(안)
		사업수	발행액
합 계		145	4,500
도 소계		27	1,835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21	835
상하수도	상․하수도 사업	6	1,000
제주시 소계		64	1,347
장기미집행 (도 로)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등	31	482
장기미집행 (공 원)	남조봉공원 토지매입 등	10	260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31	605
서귀포시 소계		54	1,318
장기미집행 (도 로)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 도로개설사업 등	33	401
장기미집행 (공 원)	삼매봉공원 토지 매입 등	4	219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17	698

※ 2026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 현황 참고 / 지역개발채권 320억 제외

② 사전절차 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투자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별표〕투자심사 제외사업(제41조의2 관련) 일부 발췌
상하수도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 지난해 수립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내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중 일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방채 발행사업은‘미대상’이라고 표기함.

□ 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재정 상황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나 중장기적 검토 없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지방채 발행 예상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실있는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당초 지방채 발행 미대상이라고 표기된 사업들은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겠음.

【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일부 발췌) 】

□ 또한,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중,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총 사업비 40억원 미만 사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지방채 발행대상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음.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5.7.) ‘지방채 발행사업’ 일부 발췌

▸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제도와 연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광역 시·도 40억원 미만)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음.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총 사업비 40억원 미만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합계	기투자	2026년 계획				2027년 이후계획
					계	국비	도비	지방채
1	주택 토지과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2,500	-	2,500	-	400	2,100	-
2	제주시해양 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	-	1,000	-	-	1,000	-
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산천단(5.16도로, 대로1-1-9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3,500	800	1,500	-	-	1,500	1,200
4	제주시 공원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화북공원) 조성	280	-	100	-	-	100	180
5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남원(소로2-44호선)도로개설	3,890	2,170	640	-	40	600	1,080
6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정하모지구(소로2-13호선)도로개설	2,520	1,420	300	-	-	300	800
7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남원태훙리(중로33-6호선외1) 도로개설	3,700	1,800	500	-	-	500	1,400

* 출처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출자료 중 사업 현황 일부 재구성

6. 주요 검토사항

① 지방채 발행 전반

□ 2022년부터 2025년말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9,628억원이며,
이번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2026년 발행액 4,820억원을 합산하면 총 1조 4,448억원 규모에 이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지방채 발행액	14,448	3,228	1,400	2,400	2,600	4,8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토지보상 및 공사 등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2026~2028)

▸ (2026년) 3,500억원, (2027~2028년) 1,500억원/연 내외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2026~2028)

▸ (2026년) 1,000억원, (2027~2028년) 500억원/연 내외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계획안	2025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820	2,600	2,220	85.4%
지역개발채권	320	400	△80	△20.0%
상하수도 사업	1,000	800	200	2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1,367	842	525	62.4%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133	558	1,575	282.3%

□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방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방채무비율은 2028년까지 21% 이내의 관리목표로, 기존 15.05%에서 관리기준을 상향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 재난․재해예방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재정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보상지연, 공사중단 등으로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투입을 통한 연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사업, 특히 공공시설물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 필요성과 시급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경우, 신규 조성에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지만, 준공 이후에도 운영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에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26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기관별) 】

(단위 : 개, 억원)

사업유형		사 업 명	발행계획(안)
			사업수	발행액
합 계			145	4,500
도 소계			27	1,835
상하수도		상․하수도 사업	6	1,000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21	835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15 (71.4%)	608 (72.8%)
제주시 소계			64	1,347
장기미집행 (도 로)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등	31	482
장기미집행 (공 원)		남조봉공원 토지매입 등	10	260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31	605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3 (9.7%)	10 (1.7%)
서귀포시 소계			54	1,318
장기미집행 (도 로)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 도로개설사업 등	33	401
장기미집행 (공 원)		삼매봉공원 토지 매입 등	4	219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17	698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5 (29.4%)	317 (45.4%)

※ 지역개발채권 320억 제외

□ 외부자금 차입 이외의 내부자금인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 재정융자(예수금) 재원 규모는 800억원 규모로, 전년 1,600억원 대비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통합계정 재정융자) (‘24) 2,550억원 → (‘25) 1,000억원(△1,550억원) → (’26) 400억원(△600억원)

-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  (‘24) 640억원 →  (‘25) 400억원 (△240억원) → (’26) 400억원

□ 통합계정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2020년 1,770억원 이후 2023년 14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2,5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는 1,000억원으로, 2026년도에는 4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 320억원 →  (‘20) 1,770억원 →  (‘21) 890억원  →  (‘22) 300억원 →  (‘23) 140억원 →  (‘24) 2,550억원 →  (‘25) 1,000억원 →  (‘26) 400억원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매년 200억원 내외 규모로 상하수도사업 등에 투입되었고 2024년도에는 6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올해 수준인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19) 500억원 → (‘20) 175억원 →  (‘21) 270억원 →  (‘22) 200억원 →  (‘23) 200억원 →  (‘24) 640억원 → (‘25) 400억원 → (‘26) 400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및 채무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최근 세입 감소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내부 여유자금 규모가 감소하여 외부자금 차입(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재정여건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역개발채권(320억원)을 제외한 2026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500억원으로 전년도 발행액 2,200억원 대비 104.5%로 급증(↑2,300억원) 하고 있으며,

□ 특히 총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상황, 상환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정위험수준, 누적 채무규모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발행 관련

□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산정 기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 (기본한도액) 전전년도 예산의 10/100 범위 내에서 설정*

- (별도한도액) 지역개발공채 발행+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능력, 채무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경상일반재원* - (일반채무 + BTL임차료 + 우발채무의 50%)】 x 10%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2026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은 2,792억원, 별도한도액은 1,048억원, 총 한도액은 3,840억원으로 설정되었음.

- 기본한도액 2,792억원 대비 4,029억원(1,237억원·44.3% 초과), 별도한도액 1,048억원 대비 791억원(한도 범위내), 총 한도액 3,840억원 대비 4,820억원(980억원·25.5% 초과)을 발행할 계획임.

【 2026년 지방채 발행(안) 한도액·발행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한도액 (A+B)			4,261	3,582	4,211	4,137	3,840
	총 발행액 (a+b)		3,228	1,400	2,400	2,600	4,820
	기본 한도액 (A)		2,556	2,642	3,585	2,973	2,792
		발 행 액 (a)	1,523	460	1,774	1,436	4,029
	별도 한도액 (B)		1,705	940	626	1,164	1,048
		발 행 액 (b)	1,705	940	626	1,164	791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2009년에 내국세 감소(11.2조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수결함 보전 등으로 인하여 지방채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사례 이후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최근 사례는 없었음.

【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발행한도		한도초과
	사업건수	금액	사업건수	금액	사업건수	금액
합 계	51	248,600	25	126,500	26	122,100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개요 》
□ 심사회기 :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심사일시 : 2009년 10월 19일(월)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 안 건 명 :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 부대조건 - 향후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발행할 시, 한도액내의 지방채 발행은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할 것 - 초과 발행은 금회에 한하여 발행하고, 향후 발행하지 않기로 할 것 - 저금리 채무를 가지고 고이율 채무 상환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기금 적립할 것

□ 타 지자체의 2011~2014년(4년간) 동안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총 한도액 1조 2,871억원 대비, 3,044억원(23.65%)을 초과한 1조 5,915억원 발행하였고, 대구광역시가 총 한도액 7,687억원 대비, 2,513억원(32.69%)을 초과한 1조 2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가 총 한도액 8,920억원 대비, 6,494억원(72.80%)을 초과한 총 1조 5,414억원을 발행한 바 있음.

※ 출처 : e-투데이 등 언론보도 자료 참고

□ 지방채 한도액 범위는 예산 규모에 따라 발행 규모도 연동되는 구조로, 최근 제주도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함께 증가되어야 하나, 오히려 한도액 규모가 축소‧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발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의 재정력, 채무상황 등의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기준(일반+특별) : (‘21) 5조 8,299억원 → (’22) 6조 3,922억원 → (‘23) 7조 639억원
→ (’24) 7조 2,104억원 → (‘25) 7조 5,829억원

□ 향후, 경상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등의 재점검을 통한 가용 재원 확보 등 지방채 발행 수요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확충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채무 비율 관련

□ 2025년도 기준, 도의 관리채무잔액*은 1조 5,936억원으로 예측되며,
금번 2026년도 발행계획안에 따른 2026년도 기준 채무잔액은
1조 9,343억원으로 전년대비 1,553억원(2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리채무잔액 : 일반채무잔액(지방채+채권 누계액) + BTL 임차료

□ 도에서는, 2025년 지방채 발행시, 향후 3년간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17.56%에서 2028년 15.05%로 하향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2026년 채무관리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2028년까지 20.06% 수준의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 채무관리비율이 최초로 20%를 상회하면서, 앞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기채무관리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초과시, 주의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 (참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

구 분	지 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 기준
채무 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 총예산	25% 초과	30% 초과
	채무상활비 비율	지방채무상환액/ 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평균 월별징수액	50% 미만	0% 미만
자금 관리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 채무현황 및 관리목표(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A+B)					14,972	18,518	18,888	19,189	19,536	20,155
	관리채무잔액(A+B+C)					15,936	19,343	19,569	19,721	19,932	20,411
	실질채무잔액(A+B+C+D)					25,306	28,083	27,352	25,838	24,848	24,76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2,641	16,340	17,002	17,506	17,937	18,556
			발행액			2,420	4,500	2,000	2,000	2,000	2,000
			정기상환액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331	2,178	1,886	1,683	1,599	1,599
			발행액			320	320	320	320	320	320
			상환액			504	473	612	523	404	320
임대형민자(BTL)(C)						964	825	681	532	396	25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9,370	8,740	7,783	6,117	4,916	4,357
			통합기금			5,462	4,871	4,032	2,435	1,268	743
					재정융자	2,050	0	200	200	200	200
					상환액	872	591	1,039	1,797	1,367	725
			지역개발기금			3,908	3,869	3,751	3,682	3,648	3,614
					재정융자	400	400	320	320	320	320
					상환액	439	439	438	389	354	35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1%	19.72%	19.66%	19.52%	19.43%	19.59%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6%	20.60%	20.37%	20.06%	19.82%	19.84%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57%	29.90%	28.47%	26.29%	24.71%	24.08%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1인당 채무액						2,240천원	2,780천원	2,844천원	2,899천원	2,961천원	3,06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451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 예산: 2024년 최종예산(89,724억원) 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2) 인구: 2024년 말 기준 670,368명,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0.32% 적용

3)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

□ 제주도의 채무지표에서 관리채무부담도는 총 재원 대비 갚아야 할 채무의 총량을 의미하고, 재정의 안정성과 잠재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관리채무상환비율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용이 경상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채무 관리의 현금흐름을 의미하는 지표임.

- 2024년 결산기준으로 관리채무부담도는 36.14%, 관리채무상환비율은 5.02%로 확인되며, 관리채무부담도의 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추가 채무발생 억제, 경상경비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30% 적립 의무화, 저금리 시점 활용 차환 발행과 함께 이자비용 절감 및 상환 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채무 지표 현황 】

(단위: 백만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36,716	1,327,603	109,113	36.14%	5.02%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④ 지방채 상환 관련

□ 도에서는 지방채 상환 관련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음.

□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의 계획대로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필수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상환 추계		2,355	2,304	3,427	4,205	3,845	2,798
	지방채+지역개발채권	1,044	1,274	1,950	2,019	1,973	1,701
	예수금 (통합계정+지역개발기금)	1,311	1,030	1,477	2,186	1,872	1,097

□ 또한, 최근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리채무비율은 지방채 외에서 BTL, 채무부담행위 등이 포함되어, 지방채 상환만으로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관리채무의 전체 규모 및 증가 추이가 상환계획을 넘어설 경우, 채무관리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임.

【 지방채/예수금 발행·상환 추계(안) 】

(단위 :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지방채	발 행	2,420	4,500	2,000	2,000	2,000	2,000
	상 환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예수금	융 자	2,450	455	520	520	520	520
	상 환	1,311	1,030	1,477	2,186	1,872	1,097

□ 아울러, 외부 차입금을 줄이는 대신 내부기금 재정융자를 통한 재정 운용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또한 기존 융자를 받은 예수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운영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액 :  (‘26) 591억원 →  (‘27) 1,039억원 →
(‘28) 1,797억원 → (‘29) 1,097억원

【 지방채 및 예수금 발행·상환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발췌) 】

❍ 발행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①+②+③+④)				5,190	5,275	2,840	2,840	2,840	2,840
일반채무(①+②)				2,740	4,820	2,320	2,320	2,320	2,320
		① 지방채		2,420	4,500	2,000	2,000	2,000	2,000
			일반회계	1,620	3,500	1,500	1,500	1,500	1,500
			특별회계	800	1,000	500	500	500	500
		② 지역개발채권		320	320	320	320	320	320
③ BTL(지방비)				-	-	-	-	-	-
④ 예수금				2,450	455	520	520	520	520
	통합계정			2,050	55	200	200	200	200
	지역개발기금			400	400	320	320	320	320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 상환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①+②+③+④)			2,488	2,442	3,570	4,354	3,976	2,938
관리채무(①+②+③)			1,177	1,412	2,093	2,168	2,104	1,841
일반채무(①+②)			1,044	1,274	1,950	2,019	1,973	1,701
	① 지방채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일반회계	540	801	1,230	1,333	1,346	1,094
		특별회계	-	-	108	163	223	287
	② 지역개발채권		504	473	612	523	404	320
③ BTL(지방비)			133	138	143	149	131	140
④ 예수금			1,311	1,030	1,477	2,186	1,872	1,097
	통합계정		872	591	1,039	1,797	1,518	743
	지역개발기금		439	439	438	389	354	354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Ⅳ. 종합의견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47건·4,82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액 3,840억원 대비 980억원(25.5%)이 초과된 수준이며, 2025년도 총 발행액 2,600억원 대비 2,220억원(85.4%) 증가한 규모임.

- 도에서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1,000억원)할 계획이며,
양 행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에 전년대비 증가된 재원(총 2,665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및 채무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최근 세입 감소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내부 여유자금 규모가 감소하여 외부자금 차입(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재정여건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역개발채권(320억원)을 제외한 2026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4,500억원으로 전년도 발행액 2,200억원 대비 104.5%로 급증(↑2,300억원) 하고 있으며,

□ 특히 총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상황, 상환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정위험수준, 누적 채무규모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차입선별 발행계획 관련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최근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난․재해예방사업과 상하수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재정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보상지연, 공사중단 등으로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채 투입을 통한 연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사업, 특히 공공시설물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 필요성과 시급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관련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채 한도액 범위는 예산 규모에 따라 발행 규모도 연동되는 구조로, 최근 제주도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함께 증가되어야 하나, 오히려 한도액 규모가 축소‧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발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의 재정력, 채무상황 등의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상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등의 재점검을 통한 가용 재원 확보 등 지방채 발행 수요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확충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채무관리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20%를 상회하면서, 앞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기채무관리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도에서는 2027년 이후에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의 계획대로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필수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 재원의 조기상환 재원 활용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외부 차입금을 줄이는 대신 내부기금 재정융자를 통한 재정 운용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또한 기존 융자를 받은 예수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운영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음.

붙임 (1)	2026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26년 투자계획			발행 (안)	비고
				소계	국비	도비
합 계(146건)				892,594	198,206.5	694,387.5	450,000
	도본청		소 계(27건)	573,932	161,761	412,171	183,500
		소통청렴담당관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5,313		5,313	9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7,120	3,560	3,560	3,500
		미래성장과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7,500	4,200	3,300	1,900
		우주모빌리티과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2,000	1,000	1,000	1,000
		노인복지과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11,656		11,656	11,300
		환경정책과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1,300		1,300	1,300	공공자금 관리기금
		환경정책과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2,000		2,000	2,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9,556	4,778	4,778	4,700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5,500	500	5,000	5,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주택토지과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 사업	2,500		2,500	2,10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9,980		9,980	9,900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10,800		10,800	10,800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9,320	4,660	4,660	2,9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사업(균특이양)	3,000		3,000	3,000
		식품산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1,070	700	370	30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7,000	3,500	3,500	3,500	공공자금 관리기금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000	2,000	2,000	2,000
		해양산업과	지방어항건설(균특이양)	4,500		4,500	4,500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3,761		3,761	3,400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수장고 증축공사	6,300		6,300	6,300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12,285	8,600	3,685	3,200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1,233		21,233	8,500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	102,876	37,976	64,900	20,000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41,838		41,838	1,500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33,300	74,400	158,900	52,000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9,993	3,596	6,397	4,000
		상하수도본부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38,231	12,291	25,940	14,000
	제주시		소 계(64건)	150,865	9,232	141,633	134,700
		총무과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12,000		12,000	12,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안전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170	2,085	2,085	2,000
		안전총괄과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74	337	337	300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0	2,045	2,045	2,000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	100	100	100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52	2,076	2,076	2,000
		안전총괄과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000		2,000	2,000
		안전총괄과	삼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		2,500	2,500
		안전총괄과	동신술굴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		2,500	2,500
		노인복지과	(가칭)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신축	4,770		4,770	2,900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4,573	-	4,573	4,500
		체육진흥과	이호게이트볼장 토지매입	4,223		4,223	3,5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0		3,000	3,000
		기후환경과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철거 및 정비	4,500		4,500	2,700	지역개발지원금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저수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3,000		3,000	3,000
		친환경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2,500		2,500	2,500
		친환경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균특이양)	3,000		3,000	2,400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2,000		2,000	2,000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균특이양)	4,000		4,000	3,000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1,940	1,358	582	500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759	1,261	528	500
		해양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4,000		4,000	4,000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400		2,400	2,400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3,300		3,300	3,300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800		1,800	1,800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500		2,500	2,500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2,760		2,760	2,700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200		200	200
		도시계획과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200		200	200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700		700	700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2,400		2,400	2,400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500		500	500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150		1,150	1,100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2,530		2,530	2,500
		도시계획과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900		900	900
		도시계획과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2,000		2,000	2,000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2,200		2,200	2,200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3,050		3,050	3,000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		3,000	3,000
		도시계획과	산천단(5.16도로, 대로1-1-9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00		1,500	1,500
		도시계획과	신산마을(소로1-9)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 확장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	4,500		4,500	4,500
		도시계획과	서부공원 토지매입	4,000		4,000	4,000
		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	3,000		3,000	3,000
		도시계획과	명월공원 토지매입	4,500		4,500	4,500
		도시계획과	사라봉공원 토지매입	6,200		6,200	6,200	지역상생 발전기금
		도시계획과	대림공원 토지매입	3,000		3,000	3,000
		공원녹지과	명월공원 조성사업	200		200	200
		공원녹지과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300		300	300
		공원녹지과	대림공원 조성사업	200		200	200
		공원녹지과	화북공원 조성사업	100		100	100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		2,000	2,000
		건설과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		500	500
		건설과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300		300	300
		건설과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		500	500
		건설과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1,000		1,000	1,000
		우도면	우도면 직원관사 신축공사	3,924		3,924	3,600
	서귀포시		소 계(55건)	167,797	27,213.5	140,583.5	131,8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남원읍)	3,900	2,730	2,770	2,70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6,400	4,400	12,000	12,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300	800	500	500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20,500		20,500	15,700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수리시설개보수(균특이양)	5,000		5,000	5,000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균특이양)	5,000		5,000	5,000
		해양수산과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720	1,904	816	800
		해양수산과	토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80	1,036	444	400
		해양수산과	오조리 행복한 삶터 조성	1,740	1,218	522	500
		생활환경과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5,000		5,000	5,000
		공원녹지과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24	1,977	847	800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499	4,249.5	4,249.5	4,200
		안전총괄과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00	500	500	500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00	2,000	2,000	2,000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3,000		3,000	3,000	지역개발지원금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9,122	5,473	3,649	3,600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 도로개설사업	1,600		1,600	1,600
		도시과	남원(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640		640	600
		도시과	대정 하모지구(소로2-13) 도로개설사업	300		300	300
		도시과	중문~회수간(대로1-1-3)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2,500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 도로개설사업	3,100		3,100	1,200
		도시과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 도로개설사업	500		500	500
		도시과	쇠소깍인근(소로2-6) 도로개설사업	500		500	500
		도시과	토평동(중로2-1-12) 도로개설사업	650		650	600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9) 도로개설사업	1,300		1,300	1,300
		도시과	남원 태흥리(중로3-3-6) 도로개설사업	500		500	500
		도시과	중문중학교(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		900	900
		도시과	보목동(중로2-1-13) 도로개설사업	650		650	600
		도시과	성산읍(중로2-4-8) 도로개설사업	600		600	600
		도시과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3-1-1)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2,500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 도로개설사업	2,100		2,100	2,100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중로2-2-1)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2,500
		도시과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 도로개설사업	650		650	600
		도시과	보목(소로1-3)도로개설사업	820		820	800
		도시과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 도로개설사업	1,400		1,400	1,400
		도시과	효돈(소로1-9)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2,852	926	1,926	1,900
		도시과	효돈(소로1-5) 도로개설사업	500		500	500
		도시과	화순마을안길(소로2-13) 도로개설사업	600		600	600
		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5,500		5,500	5,500
		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 도로개설사업	1,200		1,200	1,200
		도시과	호근(중로2-1-41) 도로개설사업	1,400		1,400	1,400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700		2,700	2,700
		도시과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	2,550		2,550	2,500
		도시과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700		700	700
		도시과	삼매봉공원 토지매입	10,600		10,600	10,600
		도시과	엉또공원 토지매입	2,100		2,100	2,100
		도시과	중문공원 토지매입	8,200		8,200	8,200	지역상생 발전기금
		도시과	월라봉공원 토지매입	1,000		1,000	1,000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5,000		5,000	5,000
		건설과	사계~서광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500		500	500
		건설과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500		500	500
		건설과	화순~서서로간 시도 35호선 확포장사업	500		500	500
		건설과	세화~가시간 시도45호선 확포장사업	1,000		1,000	1,000
		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1,100		1,100	1,100

붙임 (2)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설명서 (별첨)

‘ 의안자료 P. 15 ~ P. 325 사업 현황 참고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은 금회에 한해서만 발행할 것.

□ 지방채 발행사업 중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재확인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

□ 금융기관채에 비하여 이율 및 상환조건 등이 유리한 정부·공공자금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도의 재정상황, 재정위험수준, 누적 채무규모 및 관리채무비율, 채무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향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