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양영수 의원 외 16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양영수·정이운·하성용·강봉직·김승준·박두화·강철남·이남근·원화자·정민구·강하영·강성의·임정은·현지홍·이정엽·홍인숙·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으로서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안 제3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안 제9조)

❍ 보조금 등(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공공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제주가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의료자원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보조금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 재정립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이 병행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과도 부합하며, 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할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수행할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제7호에서는 기타 부대사업, 시설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기타 부대사업, 시설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으로는 의료원의 주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거나 재정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수익사업으로 병원 내 편의시설(매점, 카페,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 등) 임대, 특화 의료서비스 운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삭제 <2015.1.28.>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의료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상위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보조금 등(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에서는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라고 규정한 부분은 제1항에서 운영비 보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수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은 본 개정안 제3조에 지방의료원의 사업 수행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인용 근거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4) 지도·감독(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본문 중 “공공의료법인 또는「의료법」 제3조”를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2(보조금 등) ①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제주자치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조금) ① --------- 제3조-----------------------------------------------------------------------------------------------------------------------------------.
②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0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1. 제7조제1항--------------------------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 제13조 ---------------------------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