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양병우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양병우·강충룡·강경문·원화자·이정엽·양영수·양경호·양홍식·강철남·송영훈·현지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또한, 대행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9조)

❍ 사용료 등 징수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 서부 읍·면 지역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되어 민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차례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2025년 공공의료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개요 ]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 규 모: 총 885㎡(의원동 885㎡, 주차대수 64면) - (1층/615㎡) 진료실, 방사선실, 검진실 등 (2층/270㎡)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등 □ 운영개요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938백만원(자체) * 의사 2명, 의료인력 7명 인건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운영, 주중 1일 휴무 ❍ 운 영 비: 진료 수입금 사용 ❍ 건강검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예약제로 운영 ❍ 시설 및 물품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료 면제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9. 3.): 적정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

-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 풍부한 병원 경영 경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의원의 내실 있는 업무대행 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행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형평성·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사무의 위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공공협력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업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은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탁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의 범위(운영 전반, 인력관리, 회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수탁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계약의 해지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 대표자와의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운영자가 도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재량의 남용을 방지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사용료 등 징수(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사무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입을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민관협력의원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지도·감독(안 제12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민관협력의원은 안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은 민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차례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2025년 공공의료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함. 기존 위탁의 법적 효력을 연속성 있게 인정해 주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의원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의 의료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이운영하는”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하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 위탁할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명칭을 ‘공공협력의원’으로 한다.	② ----------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다해야 ---------------------------------------------------------.
② 수탁기관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 관계 법령--------------------------------------------.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13.(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서귀포보건소)

의견제출자 : 서귀포보건소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명칭을 ‘공공협력의원’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사무위탁 시 무상으로 대여하고자하는 의료시설 및 장비는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른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미반영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