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현지홍·이정엽·송영훈·양홍식·이남근·하성용·강하영·김기환·양경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 관련 정책은 일부 복지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사전적 대응체계가 미비하며,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을 근거로,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후준비 실태조사·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 협의체 구성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후준비 실태조사·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에 해당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전적·통합적 노후준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조례로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기존 노인정책 관련 조례들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제주형 노후준비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관련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심으로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조례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고·검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울산광역시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건강·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법에 따른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 사항 규정, 건강·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제2조 (정의)	법 제2조 준용(용어 정의)	법 제2조 준용	법 제2조 준용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추진 노력	시민의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 노력	시책 수립·시행, 재원 확충·효율적 운영 노력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 본 조례 따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년마다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 목표·과제·기반조성·영역별 프로그램·재원·평가 포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유사 항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광역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 포함
제7조 (지원사업)	인식제고, 실태·연구·교육·통계, 서비스·프로그램, 정보시스템, 홍보·협력 등	별도 지원사업 조항 없음(센터 조항에서 업무로 규정)	지원사업 조항 존재(제5조): 인식제고, 실태·연구·교육·통계, 서비스·정보시스템, 홍보·협력 등
제8조 (노후준비 지원센터)	도 출연·공공기관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운영(복수 가능), 경비지원, 지정기준은 법·시행령 준용	지원센터 지정·운영, 시·군 센터 지원·협력 포함, 경비지원	광역센터 지정·운영 (복수 가능), 지역센터 지원·협력, 경비 부담 가능
제9조 (보고·검사 등)	보고·자료제출·현장출입·서류검사 근거, 공무원 증표 제시	동일 취지의 보고·검사 규정 존재	규정 없음
제10조 (협의체 구성)	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 진단·교육·체계 구축 등 역할, 규칙 위임	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	광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 없음 (센터 업무·홍보 조항으로 규정)	규정 없음 (센터·협의체·위탁·재정지원으로 운영)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
제2조	정의	제9조	보고·검사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협의체 구성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지원사업	부칙
제6조	수행계획의 수립·시행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구조 및 여건을 반영하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상위법인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법의 지방자치단체 책임 규정과 맥락을 같이 하여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일반조례로서의 위계와 해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법령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통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운영, 서비스에 대한 홍보·협력 등 도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을 통해 근거기반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의 평가 체계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후준비 정책의 구체적 추진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조사·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제7조(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법 제5조에 규정된 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타 법령의 시행계획과의 대체 인정 조항을 두고 있어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오탈자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8)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법 제9조의2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센터”에 해당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규정돼 있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법 제9조의2 각 호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센터”의 사업을 안 제8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9) 보고·검사 등(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보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한 일반적 감독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0) 협의체 구성(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법 제9조의2 제2항에 시·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협의체의 역할을 노후준비 진단·상담 지원에 관한 협의, 노후준비 교육 지원에 관한 협의, 재무·여가·건강·대인관계 등 주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의 임의규정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협력 거버넌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0)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를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 민·관 간의 자료 공유와 역할분담 및 중복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판된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9)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기 시행 중인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와 도내 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사전적·통합적 노후준비 체계를 구축하려는 기본조례로서 도지사의 책무(제3조), 지원사업 근거(제5조), 5년 주기 시행계획(제6조),지원센터 지정·운영(제8조), 협의체 구성(제10조), 협력체계 구축(제11조), 보고·검사(제9조)를 포괄하여 계획→집행→점검의 전 주기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상위 법령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협의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지방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이행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구·체계 정비로서 안 제5조와 안 제7조의 내용 중복과 오탈자 수정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행계회”를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5.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8조 ∼ 제11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