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현지홍·이정엽·송영훈·이경심·이승아·이남근·강봉직·현길호·김승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범위 (안 제6조)

❍ 사업지원 (안 제7조)

❍ 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건강도시 정의, 목적, 특징 ]
□ 정의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로, 모든 지역사회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정책 결정에 건강을 고려하는 협력적 접근방식(HiAP)을 기반으로 함. □ 목적 - 우수한 도시 거버넌스: 참여적이고, 합의 위주이며, 책임성 있고, 투명하며 대응적이고, 효과적·효율적이고,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법의 규칙을 따름 - 정책 공조: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및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해, 건강 및 보건의료체계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시너지를 추구하며 유해한 건강 영향을 피하려는 접근법 - 불평등 감소: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고, 일하고, 늙어가는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발생된 다른 인구집단 사이의 건강자원의 분배 또는 건강상태의 차이인 건강 불평등의 감소 - 혁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새로 등장하는 기술 및 사람, 아이디어, 에너지와 지식이 모이는 도시 내에 있는 잠재력을 활용, 확장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에 이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파악 □ 특징 -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주거의 질 포함) - 현재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 계층 간, 부문 간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 개개인의 삶, 건강 및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요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의 충족 - 시민들 간의 다양한 만남 상호교류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 -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다른 집단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 - 이상의 요건들이 서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형태 -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 서비스의 최적화 -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 < 출처: 건강도시 지표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4년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최근 만성질환, 고령화,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사업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도민의 책무	제10조	주민의 참여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추진사업 및 범위	제12조	포상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건강”과 “건강도시”를 세계보건기구(WHO) 헌장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정의하고, “건강증진”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의 기본 이념과 맥락을 같이하며, 생활터는 건강생활실천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 한 것으로 WHO 헌장 및 상위법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를 뜻하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민은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자 등은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제1항의 “도지사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본래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에서 벗어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에 도지사와 도민 등의 책무를 하나의 조문에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할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4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안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자체의 건강도시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해 보급하는 ‘건강도시 지표’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시건강 지표(비전·목표·네트워크·형평성 등)와 대체로 부합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2.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3.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4. 그 밖에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 또한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건강도시 지표 구분

영역	지표		세부지표
인프라 구축	1-1	건강도시 추진 기반	조례, 비전, 부서간 가치공유
	1-2	건강도시 예산	예산
	1-3	건강도시 조직과 인력	조직, 인력
	1-4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계획수립,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2. 부문간 협력	2-1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실현	운영협력 및 지원체계 등
	2-2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
	2-3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도시간 교류활동
3. 지역사회 참여	3-1	지역사회 참여	지역주민·전문가 참여
	3-2	건강도시 정보제공	주민교육, 홍보와 소통 등
4. 사업기획 및 수행	4-1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데이터수집 및 활용, 근거,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4-2	건강도시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조성, 생활터중심·지역특화 사업
	4-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 성과평가
5. 도시건강 정보체계	5-1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	건강도시 프로파일링
	5-2	도시건강 프로파일 공개	지자체 내·의회 공유, 주민공개
	5-3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활용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활용

< 출처: 건강도시 지표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4년 >

(4) 추진사업 및 범위(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업의 추진범위를 규정함.

- 기본사업의 추진범위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지표조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7월 12일 동 연맹에 가입하여 지표조사 및 평가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됨.

□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가입현황 (2024. 8월기준)

합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몽골	캄보 디아	말레 이시아	베트남
9개국 188개 도시	100	34	30	12	4	5	1	1	1

- 역할

□ 회원 도시간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경험 공유

□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실행과 혁신 촉구

□ 건강도시 추진 상의 기술자문

□ 국제 네트워킹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식, 기술개발 보급

□ 회원 역량 강화 및 지부활동 지원

□ 제주 가입일: 2005. 7. 12.

(5) 사업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기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 및 위원 임명·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건강정책협의체는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에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은 적절해 보임. 다만 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시장”에서 “도지사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7)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건강도시 조성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 협의회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협의회가 통합 운영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8) 주민의 참여, 협력체계 구축, 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안 제7조에서는 모든 도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가 혼재되어 하나의 조문으로 수정하고, 계획 수립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도민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2항제1호 중 “WHO”를 “세계보건기구(WHO)”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4조(도민의 책무) <신 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생 략)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 세계보건기구(WHO)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도지사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제4조-------------------------------------------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
3.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13.(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의견제출자 : 도 건강위생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생략 ② 기본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제6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제정안과 동일 ② 제정안과 동일 1. 세계보건기구(WHO) -------------------------------	- 자구 수정	• 반영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어(외국어)를 괄호에 병기함.
제8조(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관한 사업 참여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제8조의 ‘건강정책협의체’와 제9조의 ‘건강도시위원회’는 모두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된 심의․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됨 특히 두 기구 모두 유사한 구성요건(전문가, 기관․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과 회의 운영체계를 가지므로, 실제 운영 시 행정 비효율과 인력․예산 낭비 발생 가능성이 있음 건강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례에서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8조의 ‘건강정책협의체’와 제9조의‘건강도시위원회’를 하나의 통합 협의기구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9조의 위원회 설치 규정에 제8조의 협의체 기능(건강도시 조성과제 발굴 및 홍보 등)을 추가하여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미반영 - 제8조의 ‘건강정책협의체’는 자문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며, 제9조의 ‘건강도시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