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김경미･양경호･현길호･이정엽·정민구･현지홍･김경학･박두화·양영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지원대상자의 실거주 여부와 예방접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제한적 예외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4‧3희생자 및 유족 등 다양한 의료취약계층을 지원대상에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상포진은 면역저하자와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장기화되는 질환으로,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예방접종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정책을 실현하고

대상포진[herpes zoster]

□ 정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

□ 원인: 원인 병원체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임.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피부로 내려와 그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음.

□ 증상: 신경근의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며 심한 통증과 감각이상이 동반되며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남

□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투여가 급성기 대상포진 치료의 표준임

□ 예방: 대상포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1회 접종이 추천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의학정보 >

❍ 아울러 지원대상자의 실거주 여부와 예방접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제한적 예외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개정사항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개정사항 가.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나. 지원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개정: 50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다.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 ‘외국인’ → ‘외국인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

-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단기 전입자 및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사례를 배제하여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의료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질병예방 기회를 보장하며, 지원제외자 범위를 명확화하여 중복지원 방지 및 재정낭비 예방을 위한 규정 보완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지원대상 확대 시 접종대상자가 약 15,000명 → 96,000명 수준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1억2천만원 → 17억5천만원(1차년도 접종률 26% 적용 기준) 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대상포진 접종대상자 현황

구분		인원(명)	비고
당초 대상자 수(A)		15,241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대상자 수(B)		96,229	❶+❷+❸+❹+❺
	❶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902	50세 이상
	❷ 차상위계층 수급자	918	50세 이상
	❸ 장애인	28,820	50세 이상
	❹ 국가유공자	10,884	50세 이상
	❺ 4·3유족	32,705	51세 이상 유족 54,509명 중 제주도민은 60%로 가정함
추가 대상자 수(B-A)		80,988

□ 연차별 사업예산 현황 (추가 대상자수 × 접종률 × 백신비)

- (1차연도) 80,988명 × 26% × 83,000원 ≒ 1,747,721천원

- (2차연도) 80,988명 × 14% × 83,000원 ≒ 941,081천원

- (3차연도) 80,988명 × 5% × 83,000원 ≒ 336,100천원

- (4차연도) 80,988명 × 4% × 83,000원 ≒ 268,880천원

- (5차연도) 80,988명 × 3% × 83,000원 ≒ 201,660천원

* 접종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종률을 참고하여 1차연도는 26%, 2차연도는 14%, 3차연도는 5%, 4차연도는 4%, 5차연도는 3%로 가정하여 추계함
(백신비는 2025년 현재 편성된 스카이조스터 83,000원 준용)

* 대상포진 백신 비교

구분	사백신/유전자재조합 (싱그릭스)	생백신 (조사타박스, 스카이조스타)
접종방법	2회 근육주사	1회 피하주사
대상	50세 이상 성인, 18세이상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성인
예방효과	50대: 96.6%, 60대: 97.4%, 70대: 91.3%, 80대: 91.4%	50대: 69.8%, 60대: 64.0%, 70대: 41.0%, 80대: 18.0%
예방 지속기간	10년 이상	8년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도 건강위생과, ZOE-70·SPS, ZEST 연구결과 등>

- 2025년 3월 기준 타 시‧도의 유사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10개 시도 중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6개에 불과하며, 예산 미확보로 시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따라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면 확대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및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1년 이상 실제 거주” 및 “예방접종 이력자 제외” 규정은 중복수혜 방지 및 행정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다양한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바목에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전면 확대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재정 및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삭 제>
5.「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13.(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의견제출자 : 도 건강위생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반영 - 전면 확대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재정 및 사업성과를 검토한 후 확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삭제)	ㅇ지원 대상자 급증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이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이후 대상자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