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이정엽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이정엽·강하영·하성용·한동수·양병우·현지홍·원화자·박두화·이경심·송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안 제6조)

❍ 장애인친화영향평가(안 제7조)

❍ 재정지원(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상위 근거로 하여, 도정 전 영역에서 ‘장애인친화’ 기준을 기획–집행–평가 체계로 구성하고, 기본계획(5년)–연도별 시행계획–영향평가–민관협력–재정지원까지 포괄하는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기본 조례로,

❍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설비·정보 접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함께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인친화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관련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 제2조 정의 부분에 “장애친화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협의체”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경기도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비고
제1조 (목적)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 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제2조 (정의)	‘장애인친화’, ‘장애인친화도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정의	‘장애인친화’, ‘장애인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정의	‘장애인’, ‘장애인친화’, ‘장애인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정의
제3조 (책무)	도지사: 정책 발굴·추진, 행정시 지원 노력	도지사: 정책 발굴·추진, 시·군 지원 노력	시장: 정책 발굴·추진, 자치구 조성 노력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타 법령·조례 계획에 대체 인정 가능)	지원계획 5년마다 수립	지원계획 4년마다 수립,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 가능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환류	제4조에 연도계획·평가 통합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평가, 정책에 환류
제6조 (장애친화 도시 조성)	정책 반영 노력 분야 열거: 도시기반·교통·여가·의료·인식개선 등	조성 기준 수립 의무: 제주와 유사하나 자아실현성, 개인사업장 이용 편의 포함	조성 기준 반영 노력: 제주와 유사하나 성별·유형·정도 고려, 자아실현 기반 포함
제7조 (장애친화 영향평가)	기본계획·정책 수립 시 할 수 있다(전문기관 위탁 가능)	도 본청·소속기관·시·군 대상 할 수 있다(기준 마련·위탁 가능)	제4·6조에 따라 자치구 영향 평가 가능(위탁 가능)
제8조 (재정지원)	비영리법인·단체 사업 지원(예산 범위)	시·군 사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지원(예산 범위,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자치구 사업 및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예산 범위,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행정시·비영리·도민·전문가 등 협력체계(제9조)	중앙정부·시·군·비영리·도민·전문가 등 협력체계(제11조)	중앙정부·자치구·비영리·시민·전문가 등 협력체계(제10조)
제10조 (위원회 설치·기능)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자문·심의, 제10조)	협의체 설치·운영(제12조)	협의체 구성·운영(제11조)
제11조 (교육·홍보)	가능(제11조)	가능(제13조)	가능(제12조)
제12조 (포상)	가능(제12조)	가능(제14조)	가능(제13조, 광주 포상 조례 준용)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재정지원
제2조	정의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교육·홍보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	포상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부칙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함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라 규정하고 있고,

-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행정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임.

-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등 본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안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타 법령·조례 계획 대체 인정 조항을 두고 있어 조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와 그 결과를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평가–환류”의 구조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조례안이 설계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장애친화도시 조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교통, 여가‧사회활동, 의료, 인식개선 등 각 분야의 정책에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을 반영하도록 장애인친화도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 도시기반시설 분야는 공공건축물‧보행로‧공원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Barrier-free)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고, 경사로‧엘리베이터‧점자블록‧화장실‧안내사인‧피난유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며,

- 교통수단 분야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무장애 환승 정류장 등 통해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며,

- 여가 및 사회활동 분야는 문화·체육·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행사 시 수어통역‧자막‧자막안경‧휠체어석‧동반자석 마련 등 행사 접근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고립 완화와 문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 의료서비스 분야는 보건소·공공의료기관의 동선·장비 접근성, 진료안내(쉬운정보 제공)와 의사소통 보조(수어·문자통역·AAC), 이동취약계층 대상 이동지원·방문형 검진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향상을 높일 수 있으며,

- 차별 인식 개선 분야는 공무원·공공기관·민간종사자 대상 정기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민관 협력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장애인친화영향평가(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의 세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평가를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8) 재정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고, 안 제6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9)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중앙정부, 행정시, 비영리법인ㆍ단체, 도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다자간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도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해 보임.

(10)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계획 수립‧시행, 정책‧사업, 인프라‧서비스, 민관협력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본계획(안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 제5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안 제7조) 결과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부문 간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 타당해 보임.

❍ 다만, 안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 등의 자문·심의를 위해 기 설치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함께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1) 교육·홍보(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에 명시된 교육·홍보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하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교육·홍보에 있어 도지사의 재량권을 보장해 시기·대상별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포상(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도민 및 단체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에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에 관련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도정 전 영역에서 ‘장애인친화’ 기준을 기본계획(5년)–연도별 시행계획–영향평가–민관 협력–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설계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자문·심의), 교육·홍보, 포상까지 포괄함으로써 계획과 집행, 점검과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 추진의 명확성·책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기본계획(중장기 계획)(안 제4조)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환류(안 제5조)를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어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심의기구 설치 근거를 적절히 마련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 등의 자문·심의를 위해 기 설치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함께 운영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유사 위원회(심의기구)와의 역할 중복 방지 및 운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안 제5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근거(안 제7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전담 위원회 설치·자문(안 제10조), 재정지원 근거(안 제8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며,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둘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13.(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 둘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운영중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임의규정으로 수정 필요 ②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설치보다는 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