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현지홍·현길호·김승준·김경학·박두화·강철남·양영수·
원화자·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치안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도민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특성과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지역 범죄예방과 주민 생활안전 등 지역치안의 핵심적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률이 높은 제주의 지역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체계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1조의2)

❍ 안 제1조 및 제1조의2는 조례 목적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조항에 한정하여 위임하던 것을 시행령 전반으로 확대 반영하고,

❍ 조례 용어(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원·자율방범대장·자율방범연합회 등)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의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4.2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문 제목을 ‘도지사의 책무’에서 ‘책무’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 및 대원의 역할과 도지사의 지원책임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등이 법 제7조에 따라 성실하게 방범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조문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운영의 체계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또한 현행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회’라는 분리된 명칭을 ‘자율방범대등’으로 일원화하여, 조례 전반에서 지원 대상과 책임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경비지원(안 제3조)

❍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해 △시행령에서 지원을 규정한 사항과 △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특별방범·재난·재해 등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경우 경비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① 복장·장비·차량의 구입 및 유지·보수, ②사무실 등 설치비, 임차비, 운영비, ③홍보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자율방범대 등의 복장·장비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경비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상위법령만으로는 지원항목의 구체적 범위와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행정 혼선과 법령 해석상의 모호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례에 경비지원 항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신규 대원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경찰·지자체·주민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5) 포상 규정 신설(안 제8조)

❍ 범죄예방 등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준용)하여 대원 사기진작·소속감 제고 및 신규대원 유치를 위한 심리적 요인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6) 비용추계

❍ 한편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실비, 교육훈련, 홍보비 등으로 약 522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지원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위임사항의 명확한 실현과 예산 지원 요건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조례에 지원대상·항목·기준·절차, 상해보험료·출동수당·사무실 임차비·차량 유류비 등 현장 수요 기반의 세부 경비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 및 신규 대원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 경찰·지자체·주민 간 협력 치안 체계가 강화되어 제주지역 안전지수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됨.

❍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통해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므로, 이들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의2 중 “용여”를 “용어”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방법활동”을 “방범활동”으로, “자율방법대원”을 “자율방범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제1조의2(정의) ----------------- 용어---------------------------------------------------------------------------.
제3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지원) ①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법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2. 방범활동-------------------------------------------- 자율방범대원-----------------------------
② 제1항---------------------------------------------------------------------------------.	②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4조의 정관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