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한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한  권·임정은·박두화·양홍식·김경미·현길호·이경심·정민구·강성의·김대진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소아경증환자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재정지원(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도내 응급실은 소아전문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방문이 증가하여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부과되는 ‘야간진료관리료’ 등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이용을 기피하거나 응급실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소아 응급실 방문빈도 증가) 도내 응급의료기관 6개소의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 및 전공의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아 응급실 이용건수 증가하는 경향으로, 응급실 진료자원은 부족하나 응급실 진료 수요는 늘어나 과밀화되는 경향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도내 응급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명)	25	21	21
	전공의 (명)	87	89	22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0-19세 소아청소년 응급실 이용건수	1,125,948	23,640	1,419,712	29,306	1,751,748	32,147

<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의료지원 통계, 응급의료통계포털, 시도별 응급실 이용 >

- (경증 및 비응급 내원비율 높음) 소아응급환자 중증도 등급별 청구건수는 4등급>3등급>5등급>2등급>1등급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응급 청구의 약 52.4%가 경증 및 비응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됨

2023년 (전국)	KTAS 1 (소생)	KTAS 2 (긴급)	KTAS 3 (응급)	KTAS 4 (준응급)	KTAS 5 (비응급)
	0.2%	3.2%	44.0%	47.1%	5.3%

< 출처: 응급의료통계포털(Medis), 최초 중증도 분류(KTAS) 결과 >

❍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고 소아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서귀포지역의 제한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기관 상황을 고려할 때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서귀포지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2개소에 불과하고, 이중 달빛어린이병원이 1개소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많지 않아 본인부담비용이 높은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 서귀포시 관내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능 의료기관 >

의원	운영시간
OOO소아과의원 (달빛어린이병원)	14:00~23:00(월~금), 10:00~21:00(토)
OOO365일의원	08:00~21:30(연중)

※ 2025. 9월 기준

❍ 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진찰료에 추가되는 야간진료 관리료에 대하여 1세부터 18세 아동의 진료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소아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형평성·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으로 조례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함.

- 안 제4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뿐만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지원(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진료비 감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제3항(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알선·유인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결과 ‘협의완료’ 됨. 다만 사업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이용 횟수, 패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회신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 - 보건복지부 >

가. 질의 내용

-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만1세부터 18세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감면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대법원 판례(2007도10542),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진찰료에 추가되는 야간진료관리료에 대해 1세~18세 아동의 진료에 한해 공익적 목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이 지역 내 의료기관, 타 지역 의료기관 간 의료시장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함.

<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7(2025. 3. 4. >

- 이에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문제 소지는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도 이행된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소아경증환자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접근성을 높여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법적 문제 소지가 없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도 이행한 점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 후 1년간 이용 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지속 여부 및 지원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