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임정은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0. 2.

나. 제 안 자 : 임정은·고의숙·송영훈·홍인숙·현지홍·이남근·김기환·박호형·양영수·양홍식·이정엽·강충룡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2.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대상(안 제5조)

❍ 개관 및 휴관(안 제6조)

❍ 이용시간(안 제7조)

❍ 이용료 및 감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 놀이공간 운영 기준 정비의 근거가 되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에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유지‧보수 등 기본사항을 정하고, 제2조2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에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확보와 운영기준 정립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맞벌이 가구 증가, 주거환경 변화, 기상‧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실내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대상, 개‧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및 감면 등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고, 상위 법령의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과 시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이용대상(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이용대상을 어린이 및 그 보호자,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로 규정하며, 단서 조항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놀이터 특성에 따른 이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공공성·안전성을 전제로 한 이용대상 규정을 조문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개관 및 휴관(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개관 원칙을 “매일 개관”으로 제시하고, 휴관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의 날과 도지사가 놀이터의 관리·운영상 필요로 지정하는 날로 한정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이용시간(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이용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규정하고, 입장마감은 종료 1시간 전으로 하며,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표준 운영시간을 제시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이용료 감면(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날 및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필요 시 [별표 1] 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별표 2]의 감면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이용료와 감면 기준을 조례 본문 및 별표로 명문화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근거와 감면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무료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시설 운영·관리 비용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를 허용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감면 체계를 병행함으로써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시설별 운영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규정” 을 “시설별 운영규정”으로 구체화하고,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는 등 자구 수정과 체계 정비 성격의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부칙

❍ 부칙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3에 복지가족국 소관 ‘번호 98’을 신설하여, 본 조례 제5조(이용대상)부터 제10조(안전관리 및 보험)까지의 구체적인 사무명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 [별표1]는 이용료 징수 기준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1회 이용 2시간 기준으로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을 규정하고,

❍ [별표2]는 감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동반 성인 1명 포함), 다문화가족, 각종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주4·3 특별법 유족·가족, 다자녀가정 대상 자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액 감면 항목을 열거하고, 어린이 10명 이상 단체는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로 신설·정비된 운영 사무의 주관부서(복지가족국)를 명확히 하고, 집행권한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책임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무위임 별표의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조례 본문과 일치하도록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수정하고, “아동”을 본문의 정의 규정 용어인 “어린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핵심 요소(이용대상, 개‧휴관, 이용시간, 이용료‧감면, 이용자의 의무‧이용 제한, 안전관리‧보험)를 조문 및 별표로 체계화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 것으로,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이권‧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위반 없이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 이행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별표1] 이용료와 [별표2] 감면을 통해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의 근거와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및 제주4‧3 유족·가족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3] 에 소관 사무를 일괄 명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있어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이들 사항은 조례의 정책적인 내용 변경 없이 가독성과 해석상의 명확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그 외에는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번호 98 사무명 제목의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를 “행정시 소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로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 가족국	98	행정시 소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개관 및 휴관	같은 조례 제6조
		3. 이용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 이용료 및 감면	같은 조례 제8조
		5.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제한	같은 조례 제9조
		6.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같은 조례 제10조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시설	이용대상	이용료	비 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2,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보호자	1,000원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별표 2]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대상 자녀 13. 도지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 증명서 지참
50% 감면	1. 어린이 10명 이상 단체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10. 2.(목) ~ 10. 13.(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조치 사항: 반영

조례안

(개정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 가족국	98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개관 및 휴관	같은 조례 제6조
		3. 이용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 이용료 및 감면	같은 조례 제8조
		5.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제한	같은 조례 제9조
		6.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같은 조례 제10조

수 정 안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복지 가족국	98	행정시 소관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개관 및 휴관	같은 조례 제6조
		3. 이용시간	같은 조례 제7조
		4. 이용료 및 감면	같은 조례 제8조
		5.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제한	같은 조례 제9조
		6.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같은 조례 제10조

찬·반 여부와 사유

○ 행정시 소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