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발굴(안 제3조 ∼ 제4조)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지원대상자 및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다. 지원내용(안 제5조)

- 생계비·의료비·장제비, 교육(활동)비, 간병비 및 안경구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진료를 위한 교통비 등

라.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실시, 지원중지·환수(안 제6조 ∼ 제8조)

- 본인·대리인 신청, 직권 조사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마.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물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의 빈곤·위기가정까지 포괄하는 지방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규정으로 명문화하려 제정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안 제3조), 발굴·조사(안 제4·제6조), 지원내용(안 제5조), 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 지원중지·환수(안 제8조), 개인정보 처리(안 제9조)로 이어지는 계획과 집행과 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직권조사·중복조정 등의 보완 장치를 규정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상위 법령 체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와 충돌 없이 보완적이고 법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중복지원 제한의 원칙을 명시(안 제7조)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특히 중복지원 제한의 원칙에 있어 예외 조항(안 제7조 단서) 두고, 부정수급 환수와 생활실태에 따른 환수 제외 가능성(안 제8조 단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근거(안 제9조) 등을 함께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로의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기본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조문 / 항목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비고
목적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사항 규정	경제·사회적 등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사항 규정
정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위기상황(긴급복지법·도 조례 준용)	수급권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재난 정의	별도 정의 조문 없음(제2조에서 대상 규정)
지원대상	수급권자·차상위·긴급지원대상 및 위기가정, 도지사 인정 가능(제3조)	수급·차상위·시설 보호/이용자·서울형 제도 대상·규칙으로 정하는 자(제4조); 재난·감염병 특례로 일반 주민도 가능(제4②)	수급자(생계·의료)·차상위·시장 인정 저소득(제2조); 타법 급여 수급자는 제외(제2조 단서)
지원대상 발굴/조사	도지사 발굴조사·민간참여 장려(제4조), 지원여부 조사(제6③)	긴급복지 시 동주민센터/구청 사례관리회의로 선정 가능(제7②)	구·군 연 1회 이상 조사·시장 보고(제7조)
지원내용 (항목)	생계·의료·장제, 교육(활동), 간병·안경, (희귀·중증)진료 교통비, 기타(제5조)	생계·주거·의료·해산·장제·급식·교육·명절·월동·문화체육·재난시 생활비·이사비·폭염/한파 긴급지원·기타(제5조)	교육장려금(중·고·대)·월동대책비·장애인재활수당·명절위로금·여성청소년 위생용품(제3②)·생계급여(제3③) 등
신청·결정·조사 절차	본인·대리 신청, 도지사 직권조사·결정, 기준·절차는 도지사가 정함(제6조)	긴급복지 기준·수준은 규칙(제7③), 사례관리회의 경로(제7②)	구청장·군수 신청·결정(제5조)
지원방법	(정의상) 금전·물품·사회서비스(제2조)	현금·현물·바우처·상품권 가능(제9조)	별도 규정 없음(항목별 지원)
중복지원 제한	타 법령·조례 유사 지원 시 중복 불가, 긴급복지 우선 검토, 필요 시 예외 허용(제7조)	긴급복지 우선, 필요 시 중복 허용(제9②)	타법 급여 수급자 제외(제2조 단서)
지원중지· 환수	중지 사유 열거(부정수급·변동·거부·목적달성), 환수 의무, 환수 제외 가능(제8조)	명시 규정 없음(규칙·집행으로 처리 가능)	중지 사유 규정(부정수급·거부)(제6조)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수집·제3자 제공 근거(제9조)	명시 규정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준용)	명시 규정 없음
특례·별도 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6), 서울형 긴급복지(제7), 등 존재	—
위탁/ 시행규칙	(본문) 위탁·시행규칙 명문 없음 / (여러 조항에서 도지사 정함)	위탁 가능(제11), 시행규칙 규정(제12)	위탁·시행규칙 명문 없음
조사·보고	발굴·조사 근거(제4·6조)	—	연 1회 이상 조사·시장 보고(제7조)
집행기관· 위임	부칙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 행정시 위임 (발굴·신청·결정·중복제한·중지·환수·개인정보)	—	구·군 집행(결정·조사·보고)
부칙	공포일 시행 + 사무위임조례 별표 신설	공포일 시행	공포일 시행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 신청 등
제2조	정의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등
제3조	지원대상	제8조	지원중지·환수 등
제4조	지원대상 발굴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제5조	지원내용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안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위법(「국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를 조례 차원에서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공적 지원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법령에 따른 공적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목적 규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주민’을 안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생활안정지원’을 금전, 물품 또는 사회서비스 등이라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위기상황’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의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관련 조례와의 해석상 충돌을 예방하는 취지라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긴급지원대상자이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상위법 체계(기초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로 지원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호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은 재량 범위가 넓은 포괄적 위임 조항이므로,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내부지침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음.

(4) 지원대상의 발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그 추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활성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체계와 부합하여, 적극적 발굴을 통한 조사–선정·지원의 절차를 통해 지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임.

- 안 제6조(지원 신청 등)의 직권 조사·결정과 연계될 경우, 발굴→조사→결정·집행의 일련의 지원 절차가 체계화되어 처리기한 준수 및 집행의 신속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지원내용(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의료·장제비, 교복 등 교육(활동)비, 간병비 및 안경구입비, 희귀·중증질환 치료·진료 교통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 기초적 생계유지 및 의료·교육 관련 필수비용을 포함하고,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교통비와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지원 신청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 제6조는 신청 주체(본인, 동의에 의한 대리인),  도지사의 결정·통보 및 직권조사 근거,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기준·방법·절차의 설정 권한을 규정하여, 안 제4조(지원대상 발굴), 안 제5조(지원내용), 안 제7조(중복지원 제한 등), 안 제8조(지원중지·환수 등), 안 제9조(개인정보 등)와 연계되는 집행절차 축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7) 중복지원 제한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 집행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의 우선 검토를 의무화하되, 도지사 인정 시 예외적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동일 목적·동일 항목에 대한 반복 지원을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과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하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연계하도록 하여 제도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단서 조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지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음.

(8) 지원중지·환수 등(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부정수급(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자격 변동(소득·재산·근로능력 등으로 지원 필요 해소), 지원 거부, 지원 목적 달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한 환수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원의 적정성과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명문화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9) 개인정보 수집 등(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조사·결정·집행·사후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0) 부칙

❍ 부칙에서는 안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복지가족국 소관 ‘번호 98’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의 중요 집행사무인 지원대상자 발굴(안 제4조), 지원 신청·조사·결정(안 제6조), 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8조),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안 제9조)을 행정시에 위임하는 내용을 일괄 규정하는 사항임.

- 조례로 신설된 사무의 주관부서(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및 집행 주체(행정시)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권한·책임의 일관성과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본문 시행일과 사무위임 조례 개정의 동시 발효되는 구조로 행정적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 상위법 체계와의 부합하며, 도내 공적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안 제1조)–정의(안 제2조)–지원대상(안 제3조)–지원대상 발굴(안 제4조)–지원내용(안 제5조)–신청·결정·조사(안 제6조)–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지원중지·환수(안 제8조)–개인정보(안 제9조)–부칙(사무위임)으로 이어지는 계획·집행·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정책의 명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 안 제4조의 발굴·조사 근거와 안 제6조의 직권조사·결정을 연계하여 지원대상자의 발굴, 조사, 지원 결정 및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한 행정시 위임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위기상황의 빈곤·위기가정까지 포함하며, 안 제5조는 생계·의료·교육(활동)·간병·안경·(희귀·중증)진료 교통비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와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의 중복지원 제한 원칙과 안 제8조의 지원중지·환수 규정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