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내 자활계정과 생활안정계정을 통합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례

❍ 목적 및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조 ∼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변경(안 제6조 ∼ 제7조)

❍ 기금의 대여 및 대여금의 관리(안 제8조 ∼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안 제10조 ∼ 제14조)

❍ 기금관리공무원, 결산보고(안 제15조 ∼ 제16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준용(안 제17조 ∼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부합하도록 자활기금의 법적 근거와 의회 통제 절차를 정비하고, 종전의 자활 계정과 생활안정 계정의 2개 계정 구조를 ‘자활기금’으로 단일화하여 체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결산의 도의회 의결, 운용성과 분석 보고 등 재정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활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됨.

❍ 현행 ‘융자’ 중심 규정은 ‘대여’ 용어로 일원화하고, 연체이자 상한 설정 등 채권보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항목	현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례	2계정(자활·생활안정) → 단일 기금화
근거 법령/목적 (제1조)	지방자치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근거	제주특별법, 지방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 근거	상위법 체계 정비·강화
기금 설치 주체 (제2조)	도지사 설치	도지사 설치
기금 체계 (제3조·제4·5조)	자활계정/생활안정계정 구분 운용	단일 기금, 조성·용도는 시행령 준용	구조 단순화, 일원화
재원(조성) (제4·5조)	출연금, 이자·운용수익, 자활근로 수익, 차입 등 계정별 열거	영 26조의3 준용	규정 간명화
용도 (제4조의2·제5조의2)	금리차 보전, 자산형성, 보험료 본인부담, 신보비용, 학자금·전세자금, 영세상행위 자금 등	영 26조의4 준용, 자활사업 지원조례 연계, 임차보증금·사업자금 대여 등
지원대상 (제6조)	수급자, 자활기업, 수급자채용기업, 실시기관, 중위소득 60% 이하, 자활지원 제공 개인·기관, 연구 등	수급자·차상위, 자활기업, 실시기관, 연구·평가 주체
신청 절차 (제7조)	읍·면·동 또는 행정시장 경유 신청	행정시장 경유, 광역자활센터 직접 신청	절차 정비·명확화
대여·이자/연체 (제8조)	이자 연 1%, 연체는 관리금고 가계일반 연체율	이자 연 1%,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도지사 결정, 담보·보증 가능	탄력 운용, 재량 확대
상환유예 (제9조)	천재지변 등 1회 1년 이내 연장	삭제
대여금 관리 (제9·11·12조)	반환·회수, 연장·통보 규정	연 1회 이상 사용실태 조사, 위반 시 시정조치	사후관리 강화 방향
위탁관리 (제16조)	금융기관·비영리법인 위탁 가능	명문 삭제
운용계획·결산 (제5·16조)	규정 미흡	매 회계연도 운용계획·결산 도의회 의결, 경미 변경(10분의2 이하) 예외	의회 통제·책임성 강화
위원회 (제13조 ↔ 제10~14조)	11명 이내, 민간 4명 이상, 성별균형 고려	11명 이내, 민간 1/3 이상, 운용계획·성과분석 심의, 부위원장 호선	기능 확대·구성 기준 재정비
기금관리공무원 (제14조 ↔ 제15조)	운용관/분임운용관/출납원 지정	동일 체계 유지(직위 명확화)	운영 일관성 유지
관리·운용 (제15조 ↔ 제17조)	도지사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동일, 통합계정 예탁 명시	재정 운용 원칙 유지
준용 규정 (신설 제18조)	—	지방재정법, 보조금 조례, 회계 규칙 준용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부칙·경과조치	공포일 시행	’26.1.1 시행, 기존 기금·융자·위원회 승계	제도 전환 연속성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례」로 단일화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근거 법령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 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3)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은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여 기금의 재원을 근거 법령에 맞게 명문화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4)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시행령 제26조의4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용도, 안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주택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 주택·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 등을 포함하는 포괄 규정으로 구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시행령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로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지원 신청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자활기금의 신청 및 기금 사업의 용도 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 광역자활센터를 제외하고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도록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7) 기금의 대여 및 반환 등(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기금 대여에 관한 이율 및 연체이자 기준, 담보·보증 등 채권보전, 대여금 반환 사유, 세부기준의 위임 등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대여금 이율을 연 1퍼센트로 규정하고, 상환기간 경과 후 미상환 시 연체이자를 관리금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 기금 대여 시 담보·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 관외 이전, 파산·해산(해체), 사업 미개시 또는 장기 미영업(6개월 이상), 용도변경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대여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8) 대여금의 관리(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정기적 사용실태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대여 목적·조건 위반 시 시정조치의 근거를 규정하여, 기금의 사후관리와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리·감독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10조 ~ 안 제14조)

❍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과 책임성 확보하려고 규정하는 사항이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의 임기(안 제12조)는 위촉위원 3년, 1회 연임 가능으로 하며, 궐위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음.

-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공백을 방지하고 있으며,

- 회의 운영(안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간사(기금 담당부서의 장)를 두고,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10)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결산보고,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5조 ~ 안 제17조)

❍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결산보고 절차 및 의회 의결,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을 통해 집행 책임성과 재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11) 준용(안 제18조)

❍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및 관련 자치법규를 준용하도록 하여, 재정·보조금·회계 관리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준용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과 준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12) 부칙

❍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명시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행위와 기금·융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조례 체계로 자연승계하도록 하여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공백과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근거로 조성·운용되던 기금과 융자 및 위원회의 지위가 연속성 있게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도민·수탁기관·대여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법적 근거와 운용 절차를 정비하고, 종전의 자활·생활안정 2계정 구조를 단일 ‘자활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결산의 도의회 의결, 성과분석 보고 및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융자’ 용어의 ‘대여’ 일원화, 연 1퍼센트 이율 및 연체금리 상한(관리금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 등으로 집행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지원대상·신청 절차·대여 및 관리·위원회 운영·결산 및 준용 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졌고, 부칙의 경과조치로 기존 기금·대여(융자)·위원회가 자연승계되도록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기, 안 제6조 법 조문 인용 표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6조(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 제2조제2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