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 2026년 준공 예정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훈회관의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 2026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의 조직적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보훈회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개요 ]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 (현 보훈민원센터, 구 제주보훈지청)

❍ 사업기간: 2020. 10. ~ 2026. 10.

❍ 건물면적: 3,369.65㎡(대지면적 515.7㎡)

❍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 주차장 44대(지상8대, 기계식 36대)

❍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 입주단체: 9개 보훈단체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총사업비: 18,047백만원(국비1,500, 도비16,547)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047	528	5,199	2,899	7,557	1,864
국 비	1,500	-	750	750	-
지방비	16,547	528	4,449	2,149	7557	1,864

* 미편성 예산(보상비, 예비비) 미포함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 중앙회가 소유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보훈회관 중 제주보훈회관은 1968년에 건립되어 가장 노후화되었으며, 시설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함.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일부 단체가 개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분산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회원 간 소통과 자활능력 향상,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게 됨.

❍ 보훈회관의 건립에 따라 명칭과 위치, 입주단체의 자격 및 운영방식, 위탁운영 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원상복구
제2조	정의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10조	운영관리
제4조	기능	제11조	예산지원
제5조	입주단체	제12조	손해배상
제6조	사용허가 등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양도금지 등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1호에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목적 조문에서 관련 법령명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방식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용어의 뜻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두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시설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으로 하고, 위치를 제주시 광양7길 19(이도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3) 입주단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보훈회관 입주단체」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보훈단체 10개 지부가 활동 중임.

-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은 대부분 개인 건물을 임차해 분산 운영 중이며, 건립되는 보훈회관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재향군인회는 단체 소유의 사옥이 있어 입주하지 않을 예정임.

- 회관의 공간 규모와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사무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칙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사용허가 등, 양도금지 등, 원상복구,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보훈회관의 사용, 관리, 반환, 사용허가 취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 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시설 사용범위, 유지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6) 운영관리(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탁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제2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령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항에서 이미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제2항의 연장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예산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8) 손해배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입주단체의 관리 의무와 손해 발생 시 변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시설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천재지변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입주단체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9)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다음 각 호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

2. 제7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 권리 양도금지 등

3. 제8조에 따른 시설물 반환 시 원상복구 및 사전검사 의무

4. 제9조에 따른 보훈회관 사용허가 취소

- 도 규제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위임 근거가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 4건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과 보훈단체의 조직적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법적·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재정, 입주단체 관계, 손해배상, 규제 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를 “국가보훈관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관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관리) ① (생 략)	제10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