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

- 소재지: 제주시 산지로 27(일도일동)

- 설  립: 2014. 1. 23.

- 개  원: 2014. 3. 31.

- 조  직: 2실 현원 16명(정원 16명)

- 기금 조성액 1,114백만원 (출자금 1,000백만원 포함)

- 주요사업 (정관 제4조)

1. 여성과 가족복지, 돌봄의 정책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출연규모: 2,250,022천 원

- 연구원 운영비(인건비 및 일반경비)  1,580,022천 원

- 운영사업비(정책 및 현안연구사업비 등) 670,000천 원

❍ 출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가족복지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성인지 통계 생산, 성평등 감수성 확산 등 성평등 실천 과제 개발

- 국내·외 여성정책기관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정책포럼,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도정 정책의 도내외 확산과 성평등·가족복지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출연금(2,250백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예산안 심의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 출연 동의안이 2026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 금액은 2026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10.19.))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연구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수행 및 연구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이며, 사업비는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연구지원 및 관련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예정 금액은 22억 5천만 원으로 `25년(전년도) 예산 19억 9천 3백만 원 대비 12.87% 증액된 규모이고,

-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억 3천만 원 증액 편성, 자산취득비(노후PC 10대 교체) 및 시설비(청사 노후시설 보수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는 운영비는 1천 6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연구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증감	세부내역
				`25년	`26년
출연금 소계				1,993,440	2,250,022	256,582
	운영비			1,433,440	1,580,022	146,582
		인건비		1,130,934	1,261,016	130,082	⦁기본급 16명(원장 1, 연구직 9, 행정·시설직 9) ⦁제수당(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특수업무수행경비, 등) ⦁복리후생비, 4대보험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운영비		302,506	319,006	16,500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사업비			560,000	670,000	110,000
		연구사업비		560,000	670,000	110,000
			정책 및 현안연구사업	330,000	400,000	70,000	⦁정책 및 기본 연구과제 160,000천원 -10,000천원*8건*2회(상.하반기) ⦁기획과제 150,000천원 -50,000천원*3건 ⦁외부공모 50,000천원 ⦁도정정책 현안 대응 및 Jewfri브리프 4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190,000	220,000	30,000	⦁정책소통 및 교류협력 80,000천원 ⦁성과보고서, 학술지 등 성과 공유 및 홍보사업 40,000천원 ⦁여성대표성 확대사업(생활정치 아카데미 과정, 여성단체 역량강화지원, 경제활동 협력망 사업 등) 100,000천원
			연구사업 운영비	40,000	50,000	10,000	⦁연구보고서 유인비, 심사․자문 등 참석 수당, 보고서 우편 발송비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고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운영	1,549	1,674	1,793	1,858	1,994	2,250
(인건비 및 운영경비)	1,103	1,257	1,326	1,328	1,434	1,580
(운영사업비)	446	417	467	530	560	67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도별 출연금 증액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21년) 1,549백만 원 → (`22년) 1,674백만 원(+8.1%) → (`23년) 1,793백만 원(+7.1%) → (`24년) 1,858백만 원(+3.6%) → (`25년) 1,994백만 원(+7.3%) → (`26년) 2,250백만 원(+12.9%)이며,

- 출연금의 5개년(`21→`26년) 누적 증액은 약 45.2%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7.7% 수준이며,

- 특히 `26년 출연금 증액률은 약 12.9%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정책·현안 연구사업 확대 및 인건비·운영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전년도(2025년) 대비 출연금 증액 추이를 살펴보면,

- 인건비는 `25년 1,130,934천 원에서 `26년 1,261,016천 원으로 130,082천 원 증가하여 약 11.5%가 증가하고 있으며,

- 운영비는 `25년 302,506천 원에서 `26년 319,006천 원으로 16,500천 원 증가하여 약 5.5% 증가하고 있으며,

- 연구사업비는 `25년 560,000천 원에서 `26년 670,000천 원으로 110,000천 원 증가하여 약 19.6%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관련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출연의 필요성·타당성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 확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2026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지속적인 출연금 증가 추이(연평균 7.7%)와 전년(2025년) 대비 2026년의 대폭적인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바,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2025년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 경영평가 “가” 등급(전년 “나”)으로 전년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나,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다” 등급(전년 “가”)으로 전년보다 평가 결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3.50(가)	88.20(나)	5.30	90.29(다)	93.40(가)	Δ3.11

❍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연도별 지속적인 증액 사유와 함께 전년 대비 2026년도 출연금 증가율이 큰 이유에 대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과 연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 과제의 건수와 규모의 확대보다는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