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문원일)

- 소 재 지: 제주시 애조로 1254(오라이동)

- 개    원: 2021. 12. 28.

- 조    직: 1실, 1본부, 5팀, 정원 20명

- 주요사업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출연규모: 2,249,131천원(국비 833,000천원, 도비 1,416,131천원)

❍ 출연용도: 임직원(20명)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 출연목적

- 제주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공 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다양한 돌봄 영역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시설 복지 역량을 보완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확산 지원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출연금(1,416백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예산안 심의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 출연 동의안이 2026년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 금액은 2026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10.19.))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제주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창출,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민간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지원 등 도민에게 책임 있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추가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봉급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고유기능 수행 및 국·공립시설 위탁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성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편성하고 있음.

❍ 동의안의 출연 규모를 살펴보면 출연예정 금액은 22억 4천 9백만 원(국비 8억 3천 3백만 원, 도비 14억 1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2025년) 예산 19억 7천만 원 대비 2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4.14%가 증액된 규모이고,

- 운영비 중 인건비는 12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2025년) 대비 5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추가운영비 중 운영비는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2025년) 대비 5천 3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추가운영비 중 사업비는 4억 8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2025년) 대비 1억 9천 5백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증감	세부내역
			`25년	`26년
출연금 소계			1,970,539	2,249,131	278,592
	운영비 (국비 50%, 도비 50%)		1,667,000	1,666,000	-1,000
		인건비	1,172,286	1,230,912	58,626	⦁급여 및 제수당(20명 기준), 퇴직급여, 평가급
		운영비	394,714	385,088	Δ9,626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관서업무비, 연금부담금
		사업비	100,000	50,000	Δ50,000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추가운영비 (도비 100%)		303,539	583,131	279,592
		인건비	10,800	10,800	0	⦁인건비(제수당 등)
		운영비	5,739	58,930	53,191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수선유지교체비
		사업비	287,000	482,701	195,701	⦁직영시설운영지원(제주시·서귀포시센터), 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원, 종사자권익지원 등
		봉급예비비	0	30,700	30,700	⦁육아휴직대체인력 봉급예비비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하 “제주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전년도(2025년) 대비 출연금 증액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총액은 1,970,539천 원에서 2,249,131천 원으로 278,592천 원 증가하여 약 14.14%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 증감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는 `25년 1,183,086천 원(운영비 1,172,286천 원, 추가운영비 10,800천 원)에서 `26년 1,241,712천 원(운영비 1,230,912천 원, 추가운영비 10,800천 원)으로 58,626천 원 증가하여 약 4.96%가 증가하고 있으며,

- 운영비는 `25년 400,453천 원(운영비 394,714천 원, 추가운영비 5,739천 원)에서 `26년 444,018천 원(운영비 385,088천 원, 추가운영비 58,930천 원)으로 43,565천 원 증가하여 약 10.88%가 증가하고 있으며,

- 사업비는 `25년 387,000천 원(운영비 100,000천 원, 추가운영비 287,000천 원)에서 `26년 532,701천 원(운영비 50,000천 원, 추가운영비 482,701천 원)으로 145,701천 원 증가하여 약 37.65%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관련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출연의 필요성·타당성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 확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2026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 본 동의안에서 출연금에 대한 산출기초 등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아 전년(2025년) 대비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출연금의 연도별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 제7조·제29조·제30조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 취약지 서비스 공백, 품질·안전 표준화 필요 등 지역 여건에 비추어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바,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2025년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기관 경영평가 “라” 등급(전년 “마”)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평가 대상인 도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은 결과이며,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도 “다” 등급(전년 “라”)으로 전년보다 평가 결과보다 한 단계 높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평가 대상인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장 중 12번째로 평가 결과가 낮은 수준임.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제주사회서비스원	77.05(라)	55.53(마)	21.52	85.90(다)	76.99(라)	8.91

❍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큰 폭의 출연금 증액 사유에 대하여 제주사회서비스원의 낮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제주사회서비스원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과 연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제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경영실적과 개선과 함께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