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25. 12. 31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 1. 1일부터 3년 간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 2

다.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그 밖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인력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명

(센터장 1, 팀장 4, 팀원 3, 행정원 1, 전화상담원 1)

- 청소년 안전망 구축: 6명       * 사업비 채용인력 별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시·도센터 14명 이상

마. 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1,395백만원(국비 314, 도비 1,081)   * 2025년 예산 기준

구분	비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합 계		1,395,056
소 계		737,900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10명)	640,801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97,099	센터운영비, 부모교육, 직원 전문성 강화, 청소년지도자 양성, 거리상담 등
소 계		30,000
위기청소년 사이버멘토링	사업 운영비	30,000	멘토 양성교육, 멘토-멘티 활동, 체험 활동 등
소 계		483,944
청소년 안전망 구축(국비)	인건비 (6명)	320,373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163,571	청소년집중심리클리닉, 종합심리평가프로그램, 일시보호소 운영 등
소 계		143,212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국비)	인건비 (8명)	128,906	전일제(2명) 및 시간제(6명) 기본급, 사례진행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 운영비	14,306	홍보비, 재료구입비, 동반자 컨설팅 운영 등

※ 산출근거: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5. 8. 27. ～ 9. 8.)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실적보고서(성과평가 및 운영실적)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 종합 상담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8. 25. ~ 9. 8.)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5. 12.

❍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시: `26.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설치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법 제3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42조의2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는 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17. 1. 1. ~ 2019. 12. 31.) 후 재위탁을 거쳐 위탁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2026. 1. 1. ~ 2028.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기관·시설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붙임2)과 같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23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등급’(97.83점)을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청소년 종합 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