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에 관한 조사,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 2025. 12. 31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 1. 1일부터 3년 간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5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 전반

-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교육·홍보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운영인력: 10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마. 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791,417천원(자체재원)   * 2025년 예산 기준

구분	비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791,417
소계		782,417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	인건비 (10명)	559,690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업비	180,000	청소년활동실태 및 요구조사, 청소년자원봉사 운영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신고제 운영지원 등
	운영비	42,727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시설관리비 등
소계		9,000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사업비	9,000	시설맞춤 지도자연수, 지도자 전문연수, 소그룹 연수 등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전문연수 지원 사업

※ 산출근거: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5. 8. 27. ～ 9. 8.)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실적보고서(성과평가 및 운영실적)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8개 항목

- 검토결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8. 25. ~ 9. 8.)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5. 11.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5. 12.

❍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시: `26.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설치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동의안은 도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활동 요구에 관한 조사,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당 사무는 최초 위탁(2014. 1. 1. ~ 2016. 12. 31.) 후 재위탁을 거쳐 위탁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2026. 1. 1. ~ 2028. 12. 31.) 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및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의 90일 전(2025. 9. 30.)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의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외부기관인 제주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025. 9. 10.)하여 그 결과(붙임2) ‘매우우수(96.3점)’를 획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는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에 관한 조사,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