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에 대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추진 필요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사업 기획ㆍ추진 및 인력 역량 강화,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에 대해 추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지역사회 인식 수준 개선 교육ㆍ홍보사업

○ 담당인력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조정 및 평가 등 기술지원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2028.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69,412천원(국비 34,706, 도비 34,706)   ※ 2026년 예산 요구액 기준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세부내용
계	69,412
인 건 비	38,340	- 지원단장 및 전담인력(1명)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지역 협의체 및 교육 운영비
사 업 비	21,630	- 합동 캠페인 및 방송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 역량 개발 워크숍, 사업 성과대회 개최 등
운 영 비	9,442	인쇄비 등 기타 운영비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민간위탁 요건	주관부서 의견
<1단계: 개념적 특성>
1-1. 도지사 소관으로 규정된 사무	충족	「심뇌혈관질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관 업무로 규정된 사무임
1-2.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충족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행되는 사무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음
2. 별도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여부	충족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사업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3.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충족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으로써 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4. 일반용역, 지방보조사업 등 유사개념 및 출연기관 고유사무와의 구분	충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무로 유사사업 및 고유사무와 구분됨
<2단계: 적정성 분석>
5.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영·보조사업·용역 대행 등	보건기관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략 발굴 등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6.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 중요성·수혜 대상·공급 지속성·중단 파급력 등)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무로 지속적인 서비스 수행이 중요함
7.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및 인건비 포함 비용절감 효과 등)	민간 전문가 및 민간 자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등 인력 투입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8.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정도, 기술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을 통해 보건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전달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5. 8. 11.~8. 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 내역 재검토 □ 사무방식 내용 보완 -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대행 방식 수행 가능성 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해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 중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이에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기술지원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예산 산출 내역의 재검토 및 사무 수행 방식 보완(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 방식 수행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2023. 1. 1. ~ 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중심의 사업 기획‧추진, 인력 역량 강화 및 전문가 협력체계 운영을 추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부대의견: 예산 산출 내역 재검토 및 사무 수행 방식 보완(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 방식 수행 가능성 검토)

- 지원단장 및 전담인력(1명)의 근무형태, 인건비 산출기초, 지역협의체 운영비 및 교육운영비의 인건비 포함 사유 등

❍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