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역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추진 필요성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ㆍ시행ㆍ성과관리 지원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근거 기반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 제공

라. 민간위탁 기간: 2026. 1. 1.～2028.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81,778천원(2025년 사업비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단장 1, 연구원 2): 53,950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27,828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5. 8. 25. [원안가결]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적정	조건부적 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공개모집)	○			○		□ 예산 산출 내역 검토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 재검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검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이에 본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에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사무의 적정성이 “적정”으로 심의되어 민간위탁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예산 산출 내역(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 재검토)과 다른 사무 수행 방식(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2023. 1. 1. ~ 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항임.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부대의견: 예산 산출 내역 검토(업무추진비 과다 편성 및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여부 재검토) 및 다른 사무 수행 방식(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 가능성) 검토

- 인건비 산출기초: 지원단장 및 연구보조원(2명)의 근무형태

❍ 아울러,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