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이 2026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 필요성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으로 위탁 필요

-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의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

· 종합상담, 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관리․유지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부지면적: 8,139㎡)

- 규    모: 연면적 2,097.87㎡, 지하1층∼지상2층

- 운영인력: 정원 20명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 `30. 12. 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300,000천원(`26년)

- 민간위탁금 1,000,000천원(인건비·운영비·사업비)

· 인건비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민간위탁사업비 300,000천원(기능보강)

구분	비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합 계		1,300,000
소 계		1,000,000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운영	인건비 (20명)	678,500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200,000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업비	121,500	재활지원, 직업재할, 낮활동, 가족지원, 문화체육 지원 사업비 등
소 계		300,000
기능보강사업비	자산 취득비	150,000	카페, 식당, 주거체험실 가구, 체력단련실 장비보강 등
	시설비	150,000	내부설비, 전기, 인테리어 공사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 9. 16.)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3) 참고사항

❍ (붙임 1)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직접 대면으로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 행정조직 또는 공공기관 직영 방식으로는 전문성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현장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9. 16.)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5. 12.

❍ `26년 민간위탁사업비 계약심사: `26. 1.

❍ 공사 준공(예정): `26. 3.

❍ 복지관 개관식 및 서비스 개시(예정): `26.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으로, 법 제3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관이며, 법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이에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해당 사무는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운영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26. 3월 예정이며, 그 운영에 관한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위탁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