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의 운영 공기관대행위탁사업 종료예정(‘23.07.07. ~ ‘25.12.31.)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사업 간* 통합과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운영상 한계 극복 및 효율성 제고

* (장애인복지과)영유아발달지원센터 ↔ (아동보육청소년과)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

2) 주요내용

가. 가. 위탁사무명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5조, 6조, 7조(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진단 및 개입을 확대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동의

-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사무의 개요

- 사 업 명: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도내 거주 5세 이하 영유아

- 운영인력: 정원 8명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526,256천원(’26년)

구분	비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합 계		526,256
소 계		526,256
제주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8명)	385,494	기본급,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70,462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70,300	조기진단·컨설팅사업, 부모 및 종사자 교육 등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5. 9. 4.)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실적보고서(주요재정사업 평가 및 운영실적)

❍ (붙임 3) 관계 법령

4)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진단 및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이 중요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붙임1 참조)

❍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5. 9. 4.)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 방법: 적정(공개모집)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5. 12.

❍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시: `26.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은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사전 검토를 거쳐 타당함.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해당 사무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관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동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기준)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선정방법)하고 있음에 따라,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 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임.

❍ 이에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인 위탁사업비(수탁기관의 세출예산)가 본 동의안에서는 비목별 총액만 표기돼 있어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수탁자 선정 시 사무 운영의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 또는 수탁법인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