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5,000,000천원

- 장기입원 환자 등 의료수가가 낮은 필수 진료 수행 및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상 해지 후에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 불안정 해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3,974,950천원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으로 필수의료시설 증축을 통해 환자 수용능력 확대 및 중증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체계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검진 편의시설 보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하기 위함.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수·배후진료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53,500천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77,700천원

- 지역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부족 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의 신규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확대로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2025년	증감	주요내역	비고
계		9,107	5,851	3,256
	제주의료원 운영비	5,000	2,800	2,200	- 인건비(혈액투석실 신설 등): 1,200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550백만원 - 급식재료 및 연료비 : 1,200백만원 - 전기수도료 및 환경관리비 : 550백만원 - 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 500백만원	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3,975	2,996	979	- (장비 현대회) 노후 의료장비 교체 635백만원 - (필수의료시설) 필수의료시설 증축설계 1,030백만원 - (기능특성화) 장애친화 검진시설 기반 등 270백만원 - (운영비 지원) 운영비 및 인센티브 2,040백만원	국비50% 도비50%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지원사업	54	55	△1	- 노후 전산장비 교체 54백만원	국비50% 도비50%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78	0	78	- 시니어의사 전문의 인건비 77,700천원 ㆍ11,000천원×5개월×1명=55,000천원 ㆍ4,540천원×5개월×1명=22,700천원	국비50% 도비50% (신규)

❍ 2026년도 제주의료원 출연계획은 91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58억 51백만원보다 32억5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이 신설됨.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으로 파악됨.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인건비, 재료비, 전력사용료, 수선비 등 운영비 50억원
(전년 대비 22억 증액)

․ 혈액투석실 신설 등 필수의료 수행 확대와 장기입원·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로 의료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공의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병상 축소 이후 현재까지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9억 75백만원
(전년 대비 9억 79백만원 증액)

․ 필수의료시설 증축을 통해 환자 수용능력과 중증 진료역량 강화

․ 장애친화 검진시설 보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

․ 의료장비 확충과 공공병원의 필수·배후진료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기능 유지

-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비로 54백만원 (전년 대비 1백만원 감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으로 78백만원 (신규)

․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

❍ 제주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료원 2026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56백만원이 증액된 91억 7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의료원은 2020년 3억 52백만원, 2021년 21억 44백만원, 2022년 45억 6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50억 6백만원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지난해에는 적자가 55억 35백만원으로 확대됨.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환자 회복이 더디고 의사·간호사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