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6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8,500,000천원(①+②+③)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수행 기관으로서 진료 역량 강화와 재정 안정화 도모.

· 운영비 지원(도비) : 4,500,000천원①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123억원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 코로나19 해제 이후 환자 감소, 진료수익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추가 차입(2024. 40억원, 2025년 85억원)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가중 부담 및 진료재료비 체불금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도비) : 1,800,000천원②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수술실 운영 등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BTL 운영비 지원(도비): 2,200,000천원③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완료(2009∼2012)됨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총14,171,000천원(①+②+③)

· 기능보강사업_시설장비 현대화(국·도비) : 6,458,000천원①

서귀포시 지역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과 병동·중환자실 등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등을 통해 지역의료격차 해소.

· 기능보강사업_기능특성화사업(국·도비) : 4,713,000천원②

노후화된 고압산소 치료기 교체 및 영상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장비 교체·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 기능보강사업_필수의료지원(국·도비) : 3,000,000천원③

지역 내 필수·배후 진료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출연(국·도 비) : 총 1,100,000천원

- 의료취약지 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총55,700천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교체 및 기능 향상 필요.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국·도비) : 총494,100천원

- 권역(제주대병원)·지역(서귀포의료원)책임의료기관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지원 출연(국·도비) : 총284,000천원

- 지역필수의료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의 신규채용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 확대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국·도비): 총205,000천원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과 장비보강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 필요.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출연(국·도비)*: 총217,360천원

* 국비 6, 도비 2, 자부담 2(자부담 54,340)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실 의료장비의 신규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여 응급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2025년	증감	주요 내역	비고
계		25,027	41,203	△16,176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8,500	4,432	4,068	ㆍ은행 차입금 및 체불 약품비 등 4,500백만원 ㆍBTL 시설관리 유지비 2,200백만원 ㆍ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 등 인건비 1,800백만원	도비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	14,171	34,502	△20,331	ㆍ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현대) 6,458백만원 ㆍ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사업) 4,713백만원 ㆍ기능보강사업(필수의료지원) 3,000백만원	국비50% 도비50%
	분만취약지 등 지원사업	1,100	1,400	△300	ㆍ외과 등 전문의 3명 인건비 600백만원 ㆍ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500백만원	국비50% 도비50%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56	52	4	ㆍ노후전산장비 교체 56백만원	국비50% 도비50%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494	480	14	ㆍ전담인력 9명 인건비 348백만원 ㆍ여비 등 관리운영비 141백만원 ㆍ유형자산 5백만원	국비50% 도비50%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284	132	152	ㆍ시니어의사 전문의 3명 인건비 284백만원 - 11,000천원×12개월×2명=264백만원 - 4,000천원×5개월×1명=20백만원	국비50% 도비50% (신규)
	취약지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205	205	-	ㆍ응급의학과전문의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205백만원	국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217	0	217	ㆍ제세동기 및 자동흉부압박기 등 장비 271,700천원 (자부담 54,340천원)	국비60% 도비20% 자부담20% (신규)

❍ 2026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은 250억27백만원으로 전년도(2025년) 출연금 412억3백만원보다 161억76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시설장비, 분만취약지·취약지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이 신설됨.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으로 파악됨.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은행차입금, 체불약품비, BTL 시설관리유지비 등 운영비 85억원
(전년 대비 40억 68백만원 증액)

․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발생

․ 퇴직금 중간정산과 경영악화로 차입·체불금 문제 해결 재정 지원 필요

․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분만센터 등 인건비 지원

․ 경영개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움

- 시설·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141억 71백만원
(전년 대비 203억 31백만원 감액)

․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과 연계한 사무실 재배치 및 업무시설 리모델링 비용

․ 고압산소치료기 등 노후 의료장비 교체

․ 필수·배후진료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

※ 급상기병상 및 중환자실 증축사업비, 수술실 리모델링 등 완료로 감액됨

-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및 취약지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 13억 5백만원
(전년 대비 3억원 감액)

․ 외과,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실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등

- 정보화지원 사업비 56백만원 (전년 대비 4백만원 증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비 4억 94백만원 (전년 대비 14백만원 증액)

․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연구, 진료협력 및 인력 교류 등 지역 기반 협력사업 추진비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2억 84백만원 (전년 대비 1억 52백만원 증액)

․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

※ 전일제 2명(주당 30시간 이상), 시간제 1명(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금 2억 17백만원 (신규)

․ 응급실 의료장비 신규구입 및 교체 등 지원으로 응급실 인프라 확충

❍ 서귀포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2026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61억 76백만원이 감액된 250억 27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귀포의료원은 2012년 퇴직금 정산을 위한 66억원 차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총 191억 원을 추가 차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 이자 부담만 약 8억원에 달함.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올해에는 직원 상여금과 진료재료비 등 22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또한 병상 확충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병상가동률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내실 강화와 구조적 개선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